e데일리뉴스 |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70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한 30억 8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14억 5000만 달러, +113.5%), 기계장비,의료정밀(5억 4000만 달러, +49.2%), 화공(3억 4000만 달러, +69.5%) 등의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21억 9000만 달러, +34.3%) 등의 업종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69.8% 감소한 7억 2000만 달러, 5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중화권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각각 281.8%, 146.7% 증가한 11억 3000만 달러, 21억 2000
e데일리뉴스 |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데일리뉴스 | 행정안전부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람선 등의 유,도선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내수면 유,도선장은 102곳이며 모두 709척의 유,도선을 운영 중이다. 다중이용 선박인 유,도선은 해마다 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봄철인 4~6월에는 연 이용객의 30%인 120만 명이 집중된다. 특히, 4월은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는 시기로 이용객 추락, 선박 충돌,좌초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특별안전점검 기간에 이용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한강, 경기 북한강, 충북 충주호 등 주요 내수면 20개 지역과 5톤 이상의 유,도선(54척)을 대상으로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인명구조장비 정수 비치관리, 승선정원 정수 승선 여부, 엔진 등 기관,소화설비 등 관리상태를 집중적으로
e데일리뉴스 |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행안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4,3희생자 추념식을 해마다 4월 3일 개최해 왔다. 이번 추념식의 주제인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는 유난히 추웠을 그때의 제주 봄바람을 기억하며 제주4,3의 정신을 일깨우고 평화의 씨가 날아 곳곳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해져 슬픈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추념식은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유족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된 이후 과거를 넘어 치유와 회복의 시간에 와 있다는 의미를 담은 개막 영상이 소개된다. 이어서 해군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한아름이 애
e데일리뉴스 |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 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늘었고, 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6만 3727명으로 0.3% 증가했다. 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 2900명, 종합병원 4200명 내외를 유지했다. 또한 응급실 408곳 중 97% 이상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으나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가 제한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3월 첫 주 10곳에서 마지막 주 14곳으로 다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읽기·쓰기 셈하기 능력에 대한 담임교사의 진단 및 이후 보정지도 양상을 파악하고 이후 증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보고서'초등 저학년 기초학습능력 증진 방안'을 발간했다. 초등 저학년 시기에 한글해득을 포함한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은 이후 교과 학습을 위한 기초 도구이며 1~2학년 시기에 이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학습 부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초등 저학년 시기에 나타나는 기초학습능력의 발달 양상을 탐색하고 관련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여 기초학습능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기초학력능력의 진단 및 보정에 대한 실태와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 관리자, 학부모 및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초학습능력 진단은 주로 1학년 전 기간과 2학년 1학기 초에 실시하고 있었고, 진단도구는 주로 공문에 의한 권장으로 나타났으며, 지원청의 규모가 클수록 학습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2학년보다는 1학년에서 보정활동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는 자녀의 쓰기 능
e데일리뉴스 | 안성교육지원청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2024년 청렴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종합청렴도 결과와 자체적으로 분석한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청렴 생태계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부패 제로(ZERO) 시스템 안착 △일상 속 청렴, 실천하는 청렴 문화 실현의 3개의 중점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1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신규 과제로 ‘안성맞춤 청렴 실천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강화와 관심도를 제고하고, 청렴 소통의 날 ‘청·소데이’를 운영해 소통하고 실천하는 청렴 문화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우·만·세(우리가 만드는 세상)를 강화하여 조직문화 개선과 내부 청렴도 향상에 힘쓸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관내 학교 종합감사에서도 계약, 운동부 운영 등 부패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해 부패를 미리 예방하고 교육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데일리뉴스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 공간을 잇는 학교공간조성 대상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을 확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오는 4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총 2회에 걸쳐 2024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대상교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2024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은 일반고 86교, 직업계고 10교 등 총 96교가 추진하며, 이틀간의 연수에는 대상교 업무 담당 교사와 행정실 주무관, 교육지원청 학교별 시설 담당 주무관 등 27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는 고교학점제 교육활동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절차와 사용자 참여 설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참여자들은 사용자 중심 공간구성 구현의 가치를 서로 나누고, 담당 업무에 따른 현장 지원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한다. 연수 주요 내용은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사업 취지와 정책 이해 ▲사용자 참여 설계 및 실시 설계 이해 ▲학교 공간조성사업 운영비 사용 기준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우수사례 안내 등이다. 이번 연수를 통해 단위 학교의 특색에 맞는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청이 2일 남부청사에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유네스코본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미래를 위한 교육변혁’ 주제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제포럼에서는 2021년 발간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제안한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회원국의 미래교육 정책・연구・현장 실천 동향을 논의한다. 또 경기교육 정책과 학교 교육활동 사례를 유네스코본부와 공유하는 기회를 통해 전 세계에 경기교육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 특강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운영 안내 순으로 진행했으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신종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추진단장은 ‘함께 그려보는 교육의 미래’ 특강에서 유네스코
e데일리뉴스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4월 2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시 육상연맹과 함께 제47회 교육장상 육상대회(제35회 수원시회장상 겸)를 개최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번 대회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거리(80, 100m), 중거리(800m) 트랙 종목을 실시했으며, 초등학교 24교, 중학교 8교에서 총 333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했다. 이번 육상대회는 육상 꿈나무 인재 발굴과 더불어 학생들의 건강 및 체력을 증진하고 모든 운동 종목의 기본이 되는 육상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학생들이 평소 연습한 훌륭한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학생 축제의 장이 되길 바라며 정정당당한 승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품격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며, “육상대회를 포함한 2024 수원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축제)를 통해 학교 내 체육활동이 활성화를 넘어 일상화되어 학생 체력증진과 자발적인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교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교
e데일리뉴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어린이통학버스 현장 안전점검은 4월 2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동안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만안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서 실시했다. 합동 현장점검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 중인 유치원 및 학교의 차량별 자체점검표를 기반으로 현장점검 차량을 선정해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구비 △통학버스 구조 및 장치 불량여부 △동승보호자 탑승 △안전운행기록 제출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현장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계도하고, 추후 지적사항 여부를 확인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 조치를 취한다. 이승희 교육장은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하고,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안전한 통학버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 교육 교류를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 저녁, 남부청사에서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 업무협약식을 맺고 다문화교육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 지자체와 국가 간 업무협약은 전국 최초다. 이 자리에는 사야샤트 누르벡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과학고등교육부 교육교류국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교육 분야 협력 ▲원어민 교사 교류 ▲교육 교류 등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교사 교류부터 시작한다. 다문화 밀집학교에 원어민 보조강사를 배치해 다문화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 밀착형 다문화교육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사야샤트 누르벡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은 “한국의 여러 대학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카자흐스탄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큰 교육 시장이 구성되고 있어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와 시기”라고 말했다. 임태희 교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지원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 운영위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교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 자치 기구다. 최근 학교 자율성 확대 등 단위 학교 중심의 교육정책 추진으로 학운위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시행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 학교장이 주관하는 학운위 위원 의무 연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개발했다. 교육자료에는 ▲학교 자체 연수 활용 교육자료 ‘학교운영위원회 바로 알기’ ▲운영위원의 기본사항을 다룬 짧은 영상 교육자료 ‘학교운영위원이 알고 있어야 할 7가지’ ▲학운위 기본부터 심의사항, 질의응답 사례 등을 담은 ‘2024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 등이 있다. 핸드북은 각급학교 학운위 위원에게 배부하고, 온라인 교육자료는 누구
e데일리뉴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2024년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2024년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하여 유통점의 자율
e데일리뉴스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휴대폰 유통점에 대해서는 불공정 영업,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예약 문의 등으로 전화한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영업시간,위치,이벤트 등의 홍보 메시지 자동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방통위는 1일 방송통신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완화,중단,특례 등 유예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지난 2016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방통위는 먼저,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