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정부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핸드폰 개통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정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입양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입양 관련 정책에 대해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제,개정해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오는 7월 19일 법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입양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창구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해 민간 입양기
e데일리뉴스 |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빠짐없이 찾아내 해당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지역종합병원과 의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수련 체계 개편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개혁과제'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정하고 이에 대한 검토방향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을 제고하고 근무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단계적
e데일리뉴스 |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비롯해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온라인 청년 건의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2024년도 주요 청년문화정책을 발표하며 '청년소리의 정원'을 구축해 청년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소통과 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소리의 정원'은 청년정책 제안과 청년의견 수렴 두 가지 메뉴로 구성했다. 청년정책 제안은 청년 등이 문체부 소관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이나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간이다. 문체부 청년보좌역이 '청년소리의 정원' 운영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고도화 작업을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의견 수렴은
e데일리뉴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0일(금) 1,850개 한방의료기관이'첩약 건강보험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한방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4월8일~4월12일) 시 탕전실의 운영기준 또는 인력 현황 입력 미비로'선정 보류'판정을 받았던 2,086개 기관 중 일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4월 24일(수)부터 5월 3일(금)까지 신청 보완 기간을 부여하였고, 5월 9일(목)에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완 완료된 1,850개 기관을 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게 되었다. 이들 기관은 5월 13일(월)부터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되었고, 전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7,805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국민들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e데일리뉴스 | 앞으로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 시드권, 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시드권 배부, 참가비를 상금 제공,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홀덤 대회도 위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펍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
e데일리뉴스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5월 11일에 축구 경기를 시작으로 화합의 한마당 ‘2024 수원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수원 학교스포츠클럽 축제는 11일 축구를 시작으로 6월 15일까지 농구, 티볼, 배구, 연식야구 피구, 배드민턴, 탁구, 풋살, 킨볼, 플로어볼, 치어리딩 등 12종목의 경기가 개최한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축제에 역대 최대 규모인 364개교(팀)에서 총 4,605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이번 수원 학교스포츠클럽 축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하며 지역사회의 전문 체육단체의 운영 지원과 지역 스포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이번 수원 학교스포츠클럽 축제가 체육활동에 대한 갈증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학기에도 초등 저학년 학교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의 정책 참여와 소통을 위해 구성된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이하:청매실) 2기 발대식을 10일 오후 남부청사에서 개최했다.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구성해 올해 2기를 맞이했다. 지난 4월 공개모집과 서류심사를 거쳐 총 23명을 선발했으며 ▲청소년 관련 정책 모니터링과 의견 제안 ▲공약사항 현장 체험 정책 캠프 ▲경기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이날 발대식은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초・중・고등학생, 다문화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경기도 청소년과 학부모 50여 명이 참석했다. 청매실 청소년 위원으로 선정된 청소년들은 위촉장과 함께 청매실 단원증을 전달받고 청소년 관련 공약과제를 발표한 후 경기교육 공감 토크 시간을 가졌다. 공감 토크는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한 공약과 경기교육의 현실을 청소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교육감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도내 학생 7,000명이 참여한 경기교육정책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경기교육 모습을 발표했다. 경기교육 정책이 교육 수요자
e데일리뉴스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취약계층 학생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영통종합사회복지관과 경기남부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과 ‘교육복지안전망 안착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추가로 진행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2022년 2월 8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22년 9월에는 10개 기관으로 확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했다. 현재 교육복지안전망 3년 차를 맞이해 대상 학생 가족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하여 주체 간 협력과 책무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나면서, 적응과 학습 및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계층 학생들을 적극 발굴·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학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학생을 발굴해 교육지원청으로 요청하면, 교육지원청이 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해 연계된 기관 안에서 의·식·주, 보건, 위생, 건강 등 맞춤 서비스를 직접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지역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학생 요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을 실시하며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하고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를 진행 중
e데일리뉴스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5월 9일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실에서 엔지오(NGO) 단체 희망조약돌로부터 위생용품 키트 85개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신규로 선정된 중학교(4교) 연계학교(취약계층 학생 수 40명 이상) 중에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학생을 신속하게 발굴해 지속적인 맞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희망조약돌에서 지원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키트’는 1인당 3~4개월 사용분의 생리대와 생리대 파우치, 잡화, 간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5명의 복지 사각지대 여성 청소년에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비영리단체 희망조약돌은 국내 소외계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결식 및 학대피해아동지원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공동체를 연계하고 개별 학생의 건강권을 지원하는 데 의미를 두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원교육지원청 한규일 학교지원국장은 “이러한 물품 후원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만, 더불어 개별 가정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연계할 수 있어서 큰 힘이 된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청은 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의원, 교육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 오남고등학교 유석재 학생은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보장받는 것처럼 교권과 학생인권 역시 교원과 학생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기존 법령 체계 안에서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자의 권리를 각각 다른 조례로 보장함으로써 교육공동체 각각의 권리를 분리해 바라보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는 교육공동체의 통합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원중학교 이영기 교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보호되는 조화로운 교육 현장이 되기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함께 수반되는 책임이 요구된다”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를 위해서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학교구성원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립과 사립 간 균형 성장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직접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2024년 사립학교 시설공사 현장 중심 기술지원 확대 추진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기술지원은 2023년 하반기 시작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설계검토 등 본청 차원의 직접적인 기술지원을 시행해왔다. 특히 사립학교 시설공사에서 ▲집행 기간 단축 ▲집행률 향상 ▲공사 고품질화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등의 성과를 보여 현장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증원된 기존 2명에서 1명 더 추가해 올해 총 3명의 기술직 공무원을 사립학교 지원 담당으로 배치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현장 중심 기술지원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사립고·특수학교 전체 대상 전문가 자문단 확대 운영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직접 기술지원 확대 제공 ▲매월 일정 기간 북부지역 집중 근무에 따른 신속 기술지원 ▲긴급 현안 발생 시 현장 방문 지원 등이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학교회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10일, 관내 단설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회계 예산 교육과 동시에 사전 설문을 통한 Q&A 답변 형식으로 운영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 및 고충을 함께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 학교 회계의 기본사항 이해 ▶ 예산의 종류 및 내용 결산 시 유의사항 ▶ 학교발전기금 사용 및 조성금지사항 등으로 이루어졌다. 안산교육지원청(행정국장 이정식)은 “안산교육정책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정기적인 연수를 통해 학교회계 예산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는 안양과천 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선수들의 학교와 훈련장을 방문하여 학생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경기도 대표로 10개 종목(육상, 수영, 배구, 탁구, 역도, 유도, 양궁, 펜싱, 태권도, 롤러)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내 20교 40명의 선수들이 선발됐다. 이번 격려자리로 학생선수 훈련과 진로 교육에 힘쓰는 지도자들의 노력에 감사함을 전하고 올해 학생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응원했다. 또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5일~27일 안양과천 지역의 대표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목포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지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이승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미래 체육 인재가 되는 학생 선수들에게 이번 대회가 안전하고 공정한 학생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5월 10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취약 시기에 대비하여 식중독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믿고 먹을 수 있는 학교급식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정현 교육장은 능내초등학교 급식실을 방문하여 위생점검을 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더불어, 학교급식을 위해 애쓰는 급식관계자에 대한 격려로 사기진작을 도모했다 주요 위생점검내용은 ▲ 식재료 검수 ▲ 개인위생 관리 ▲ 식재료 관리 ▲ 작업위생 ▲ 식중독 대응체계 구축 여부 ▲ 청렴한 급식 운영관리 등 전반적인 급식 운영에 관한 것이다. 능내초등학교는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의 주도 아래 학생들이 기획한 희망식단을 투표를 통해 학교급식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성정현 교육장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진정한 학생자치의 실현”이라며, “더욱 맛있고 영양가 있는 능내초 급식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간부공무원 특별점검 외에도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위생·안전 정기 점검을 년 2회 실시해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관
e데일리뉴스 | 안산교육지원청은 5월 9일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에서 안산 지역 중등 진로전담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2024 안산형 창업가정신교육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5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5개 강좌로 비즈쿨 사업을 운영하는 안산 특성화고 5개교에서 운영된다. 연수 내용은 창업가정신교육의 이해, 지역사회 연계 및 에듀테크 활용한 창업가정신교육 활동 사례, 창업가정신교육 학교 실제 교육활동 사례, 학교급별 창업가정신교육 활동을 위한 교수학습 설계 실습, 외부 전문 기관의 창업교육 등 연수를 이수한 후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안산교육지원청 김태훈 교육장은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로 자기주도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마인드를 지녀야 한다.”라고 밝히며, “이번 연수를 통해 진로전담교사들이 창업가정신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교육지원청은 2024년 안산형 창업교육 공유학교 운영, 경기도교육청 창업교육 거점기관으로 한국디지털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