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앞으로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이 되기 위한 승무경력기간이 현 기간에서 최대 50% 줄어든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에 국적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선사 인사 담당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비롯해 공청회,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에 부합하게 조정한다. 이와 관련해 국제협약은 지정교육기관 졸업생 기준으로 3000톤급 이상 선박의
e데일리뉴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0년 동안 축적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역량을 담은 국내 최초 오픈형 기술평가 플랫폼 'K-TOP'(Kibo Technology-rating Open Platform)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19일 서울 브이스페이스에서 민간주도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K-TOP 공동활용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TOP은 기술보증기금의 3가지 AI 기반 기술평가 핵심 콘텐츠를 통해 각 기업의 기술평가정보를 등급화,수치화된 형태로 제공하고 은행 등 유관기관이 이를 검색,조회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 이번에 공개한 K-TOP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심사 목적으로 생산해 온 기술평가 정보를 앞으로는 기업과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술 역량을 스스로 진단해 혁신활동을 이어갈 수 있으며, 은행,투자기관은 기업 선정,심사 때 기술평가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역시 각 정책 목적에
e데일리뉴스 |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9일 '지난 5월 초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회사 중 1곳에서 공사와 액트지오사 평가 결과와 방법론에 대해 추가 검증한 결과, 동해 가스전의 유망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사장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투자유치 진행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한 이 회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공사 측에 사업 참여 관심을 밝혀왔으며, 6월 이후에는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심해 프로젝트의 특성상 리스크 분산과 투자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공사는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심해 탐사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는 '로드쇼'라고 명명되었다'면서 '이 투자유치 과정은 일반 투자유치 절차에 따라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투자자 참여의향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nbs
e데일리뉴스 | 정부가 충청남도 홍성군 산단로에 화재안전산업 실증 고도화 진흥시설을 조성한다. 이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기반 구축에 필요한 소요 예산 100억 원과 연구개발 과제비 40억 원 등 총 1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성하는 진흥시설은 건축 자재 내화시험과 화재 대응,복구 등에 사용되는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평가,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산,학,연,관이 상호 협력해 지역에 주요 재난유형별 재난안전산업 육성 거점을 구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공모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첫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전북 지역에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선정해 2026년까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을 두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선정해 지난 12일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이어 세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충남의 화재안전산업 실증 고도화 진흥시
e데일리뉴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5월부터 에듀테크 수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지원은 군포의왕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에듀테크 활용 수업 사례 및 디지털 시민 양성 등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연수 주제와 관련된 강사를 일대일 매칭 지원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수업 활성화를 위한 연수로 기획됐다. 5월 23일 군포초등학교의 로봇을 활용한 수업 구성과 관련한 연수를 시작으로 레고 로봇을 활용한 학생 코딩 역량 강화 연수, 에듀테크 툴 활용 연수, 디지털 교과서 활용 연수, 디지털 시민 양성의 필요성 등 다양한 연수 주제에 맞는 연수 강사를 지원하여 밀착 연수가 되도록 지원했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성정현 교육장은“앞으로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를 반영한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지원으로 군포의왕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 현장에 정착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데일리뉴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시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2024년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역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경기도교육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주요 교육사업 및 재정 운용 현황을 설명하고,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안양ㆍ과천 교육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지역주민, 학부모, 교직원들은 교육예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제안된 의견으로는 ▲ 에듀테크 등 미래교육 AI 학습 환경 구축 ▲ 방과후 및 돌봄 확대 ▲ 교복 현물지원을 지역화폐로 지원 ▲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근무환경 지원 대책 등이 있다. 더불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본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일까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청소년교육의회, 학교운영위원 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승희 교육장은“이번 주민
e데일리뉴스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이산홀에서 관내 학교 행정실무사 54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학교 행정실무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갈등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로 학교 행정실무사들의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어,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 조성이 기대된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장 이은옥 과장은 “교육현장에서 교육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교 행정실무사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연수가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실무사들이 소속감을 갖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유학교 안성캠퍼스에서 5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AI(인공지능)활용 전자책 작가 등단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성맞춤 공유학교는 전통예술, 스포츠, 심리, 학습코칭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공유학교 안성맞춤캠퍼스(구 몽실학교), 안성미디어센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거점 활동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봄철에 이어 여름철 프로그램 학생모집이 6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교육비용은 무료이며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AI활용 전자책 작가데뷔 공유학교는 ▶기초과정으로 AI활용 동화책 작가 등단반 ▶기본과정 AI활용 에세이 작가 등단반 ▶심화과정 AI활용 소설 작가 등단반 총 3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11일(토)부터 격주로 AI활용 동화책 작가 등단반과 AI활용 에세이 작가 등단반이 운영 중이다. 심화반인 AI활용 소설 작가 등단반은 여름학기인 8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AI활용 전자책 작가데뷔 공
e데일리뉴스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6월 18일 수원보훈교육연구원에서 중학교 학부모 대상 ‘2024 수원 학부모 진로진학직업 교육콘서트’를 개최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지역 특색 온품 학부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부모 진로진학직업 교육 콘서트를 개최하여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진로·직업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2022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 연수를 통해 진로 및 진학 설계 역량을 강화했다. 학부모 진로교육콘서트는 세션(SESSION) 별로 진행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세션 1(SESSION 1): 새로운 미래의 진로, 직업 탐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진로·직업·진학 각각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연수를 마련했으며, 인공지능 시대의 유망한 진로 탐색으로 미래 사회의 인재 양성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직업계고 바로 알기 연수를 통해 미래 사회의 직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와 2028 변화하는 대입 제도의 이해 시간을 통해 자녀의 진로 및 진학 설계를 지원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바른 인성을 기반으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
e데일리뉴스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6월 19일, 안산교육지원청 2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학교 현장 중심의 공문서 감축과 질적 개선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현장 중심 공문생산 책임 강화를 위한 △공문 게시제 확대 △공문생산 이행사항 강화 △공문(핵심용어·학교실행) 표시제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공문 게시판 재구조화를 통해 별도 공문 접수절차 없이 학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공문게시제 확대’와 학교가 할 일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공문 학교 실행 표시제’를 중점적으로 전달하여 공문서 감축과 질적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율적인 학교 업무 지원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산교육지원청 김태훈 교육장은 “공문서 질적 개선으로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학교 업무효율화 및 간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데일리뉴스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 실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묻는 온라인 질의에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e데일리뉴스 |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와 함께,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 &
e데일리뉴스 |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이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 동안 든든전세주택을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만 5000가구를 매입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가구를 매입한다. 올해에는 우선, LH가 2021~2022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2860가구를 확
e데일리뉴스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
e데일리뉴스 |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때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