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7회 임시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를 묻고 이동에 불편한 장애인의 거주시설에 화재 사전감지 자동화시스템등 시설보강을 주문했다. 박재용 의원은 “최근 아리셀화재에서 보았듯이 화재는 순식간에 모든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다”며 “이동에 취약한 장애인 등의 화재대피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주거시설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하나 복지국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장애인 주거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의 화재대비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광역자활기관의 사업비가 많이 늘었지만, 정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는 늘지 않았다며 종사자들의 처우에도 신경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본예산에 제출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에 대한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이선구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주관하는 ‘2024년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은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각 기관 및 31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간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현행 1%이나, 3%이상 되도록 권고하도록 한 바가 있다. 이선구 위원장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 구매한 지자체 및 기관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우선구매를 독려하도록 상임위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용인시 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보행안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등 보도 점용 범위 규정 ▲시장은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수립·실시 ▲보행안전원의 자격 기준 및 임무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조례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원을 배치할 수 있어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용인특례시에서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안전진단 비용부담의 주체자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취지를 고려해 안전진단 유예 신청이나 현지조사 결과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난 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전진단 절차와 비용 부담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정비계획 입안시기에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시행(2024. 7. 18.) 및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용인시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 규정 ▲농어민 기회소득 지금 신청 방법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설치 등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영농(營農)·영어(營漁)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이진규 의원은 "조례를 통해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농어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등의 사업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등이다. 이동노동자란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김영식 의원은 "조례를 통해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제도와 근거를 마련해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이용자인 시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2024. 7. 15.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기업지원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각종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5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대응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는 최근 딥페이크 피해사례 급증에 따라 최민 의원의 긴급 요청으로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위원들과 여성가족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민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이 문제를 다루려면 유기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담 TF 구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학생과 교사 등을 상대로 발생된 딥페이크 문제는 어느 것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되기 전 학생들에게 전문인력의 교육 등을 통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고 교육 이외에 필요한 인식개선과 예방차원의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4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 의정 홍보는 단순히 의회의 활동을 알리는 것을 넘어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점에서 점차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는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2년간의 임기 동안 경기도의회 소식지 등 간행물을 포함해 SNS, 웹드라마, 유튜브 등 각종 영상 콘텐츠를 비롯해 의회 홍보물 전반에 걸쳐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임광현 의원은 “효과적인 의정홍보를 위해서는 쌍방향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다양한 의정소식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양봉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추진 ▲5년마다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양봉산업의 실태조사 실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실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백년소상공인’을 정의하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백년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백년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함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백년소상공인 발굴, 홍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백년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9월 5일 열린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건강국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남양주 공공의료원 유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며, 남양주가 공공의료원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경기동북부 지역의 발전과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기자회견, 5분 자유발언, 정책토론회를 통해 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병길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남양주 백봉지구는 우수한 입지 조건과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지역”이라며, 공공의료원이 남양주에 설립될 경우 경기동북부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양주가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 여건이 열악한 인근 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병길의원은 “경복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남양주가 서울 강남권과의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 2)이 경기도청 보육정책과로부터 장애아 어린이집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민호 의원은 그동안 장애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실태를 파악해 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장애아 보육 현황과 지원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5년 통합어린이집 확대 계획이다. 현행 장애아반 2명 이상 시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경기도 내 82개소에서 장애아반 1명 이상 시 반구성 및 전담교사 배치와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명 배치가 가능해진다. 김민호 의원은 "장애아들이 적절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통합어린이집 확대는 장애아와 비장애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장애아 전문 보육교사 확충과 보조인력 지원, 그리고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장애아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도 필요하다"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해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매년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감정노동 사업장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이 포함된 모범지침 배포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 수행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통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체감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용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등 사업 시행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스마트 기기 등의 발전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어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조례를 통해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