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관세청이 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주 동안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11월 11일 중국 광군제, 11월 24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된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특송과 우편뿐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반입 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조 화장품, 전기제품, 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e데일리뉴스 | # 서울 거주 A씨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 경남 거주 B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19억 1000만 원, 추가징수 포함 36억 2000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 특히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재직기간 중 대지급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수급한 사례 등을 적발하
e데일리뉴스 | 정부가 1조 원 규모로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수 자치단체에 보다 더 많이 지급되도록 차등배분을 강화한다. 이에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은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 이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개와 관심지역 18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하고 있다. &
e데일리뉴스 |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켜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 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하게 됐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범정부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한다. 지난 3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열린 범정부 대응팀 제1차 회의에서는 ▲수사,단속 ▲치유,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청이 저경력 지방공무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통통 튀는 9급 공무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체감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6일 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9급 공무원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 대상은 경력 2년 이하의 교육행정·공업·시설·보건 등 분야의 공무원으로, 미리 신청한 2백여 명이 참여했다. ‘소통, 공감, 재미’ 세 가지 키워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단순 참가나 청취가 아닌 쌍방향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저경력 근무자를 중심으로 전담반(TF)을 구성했고, 사전 설문조사를 토대로 9급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행사의 방향과 취지를 설정했다. 특히 그동안 교육정책과 관련된 포럼, 연구회, 토론회 등은 많았지만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주제로 재미를 살려 개최한 행사는 없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소통 행사를 마련했다. 1부는 신규공무원의 근무 실황을 담은 ‘9급의 세계’ 영상 상영, 소품을 활용해 의견을 표현하는 ‘말해줘 YES or NO’로 진행됐다. 2부는
e데일리뉴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이 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 356명을 대상으로 ‘공직적응 연수’를 운영한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과 경기도교육연수원이 공동 기획한 이번 연수는 임용 전 공직 생활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연수원에서 네 차례 걸쳐 마련됐다. 주요 과정은 ‘잘 통하는 우리, 똑똑하게 일하는 우리, 소소한 즐거움을 즐길 줄 아는 우리’를 주제로 ▲경기도교육청 탐구하기(조직의 이해와 역할) ▲경기미래교육(경기교육정책) ▲공문서 작성법 등이다. 특히 두 기관은 공직 입문 안내 리플렛 '너를 위한 온통 로드맵' 공동교재를 제작․ 배부해 MZ세대 공무원들에게 공직 생활 정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도 교육청 광교 신청사 스마트워크 탐색을 비롯한 방과 후 활동을 편성해 연수생 간 긍정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다. 피성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은 “공직에 입문하는 구성원들이 조직에 쉽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6일 안양시, 안양시체육회, 관내 학교와‘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고아영 교육장과 최대호 안양시장, 박귀종 안양시체육회장, 관내 업무협약 참여교 교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양시 관내 시설개방이 가능한 80교 중 54교가 참여했으며, 내년 2차 참여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학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운동장, 체육관 등에 대한 시설개방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관리와 안전, 운영비에 대한 학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안양시는 개방교에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며, 안양시체육회는 소속 동호회와 개방학교를 매칭하고, 개방교에 대해 시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아영 교육장은 이번 협약으로 안양시 및 안양시체육회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 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데일리뉴스 | 오산시는 학생 통학구역 조정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신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칭)양산1중학교 설립 건은 이달 제4차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자체투자심사(이하 자투)란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심사하는 일종의 타당성 검토로, 양산1중학교는 자투를 통과하며 학교설립에 8부 능선을 넘었다. 남은 과정은 오는 2024년 1월로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로, 9부 능선에 해당하는 중투심만 통과하면 같은 해 2월 설계가 시작돼 2027년 3월 개교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권재 시장은 “양산동의 경우 중학교 부재로 인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화성시로 통학을 해야 하는 등의 애로가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학교설립 요구가 있었던 곳이기에 의미가 이번 자투 통과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시는 신설 대체 이전되는 오산초등학교 유휴지를 고등학교 설립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는 세교2지구 내 일반계고의 과밀학급 문제 및 입주에 따른 취학자 수 증가가
e데일리뉴스 | 안양시가 6일 오전 10시 30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체육회,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고아영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종 안양시체육회장, 관양초등학교 등 협약 참여 54개교 학교장(초25, 중16, 고13)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생활체육이 급격히 확대되고 운동장,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을 개방해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학교의 상생을 위해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학교는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안양시 등 각 기관은 시설개방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안양시체육회는 학교와 동호회를 1:1 매칭하고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시설관리 책임자 지정(동호회원 1명)
e데일리뉴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11월 6일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양주교육지원청) 추진을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경기도의회 김민호, 이영주 의원, 학교장, 학부모, 양주시 교육체육과장, 양주시 학원연합회장이 참석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몇 년 양주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난 2020년 5월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나 지역의 교육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주교육지원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김금숙 교육장은 “모든 학생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제안해 주신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11월 4일 수원칠보고등학교에서‘2023 고등학교 교육과정 담당 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적용 방안 모색과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학기제 교육과정 설계·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특히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핵심 교원인 교육과정부장, 교무기획부장, 연구부장, 학년부장 등 관내 고교 34교(99명)가 팀으로 참석해 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습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고교학점제 실천역량 선도 교원을 양성하는 기회가 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교사는 “이번 워크숍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제고와 편성·운영에 대한 역량 강화를 넘어, 학기제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면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과 고민들을 학교 간에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면서 학교가 학기제 교육과정 운영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수원교육지원청 박준석 교육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은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e데일리뉴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해 경기도의 평생교육 성과를 알렸다.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및 평생교육 유관기관이 참가해 평생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가장 큰 축제의 장으로서, 교육부가 주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한 경기통합부스는 ‘경기여행, 경기카페’를 주제로 평생학습 박람회 최초 2층 부스로 설계했으며 방문한 누구에게나 음료와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23개의 경기도 시군이 참가해 폐현수막을 활용한 장바구니와 앞치마 만들기,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등 기후위기 대비와 평생학습을 연계한 의미있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누구나 색은 다르다’를 테마로 한 퍼스널컬러 진단 이벤트도 방문객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했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경기도의 평생교육 성과를 알리고 광역별 우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e데일리뉴스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은 2일 이충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연극“친구야 너와 함께 할게”라는 제목의 재능기부 공연을 실시했다. 오늘 공연은 평택교육자원봉사자 9명으로 구성된 연극 봉사팀이 5월부터 준비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33회 재능기부 공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연극“친구야 너와 함께 할게”는 우리 학생들이 연극을 관람하며 ▲ 놀림과 장난이 친구에게 미치는 영향 ▲ 학교 폭력을 당한 친구가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 이해 ▲ 학교폭력에 상처받은 친구의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 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학부모와 함께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기획됐다. 학교폭력 연극을 관람한 학생들은‘학교 강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연극을 관람할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겠다.’는 관람 소감을 이야기했다. 극중 학교폭력 피해자‘마음이’역을 맡은 봉사자는 “직장맘으로서 연극 준비가 힘들기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공연 중“마음이의 상처를 위로해 주고 친구가 됐줄게”대사를 함께 외치는 밝은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교육지원센터에서는 9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운영한 이룸학교 도전형 학생 주도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룸학교 도전형은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스스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기획부터, 실행, 성찰까지 전 과정을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이다. 총 5개의 팀으로 운영됐으며 참여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요리, 댄스, 공예 분야로 팀을 나누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엮어갔다. 학생들은 하고 싶은 활동을 친구들과 함께하여 더 즐거웠고, 길잡이 선생님들과 다양한 경험을 쌓고 함께 활동하며 협업의 의미를 알게 됐다. 활동에 참여한 산마루초 곽서준 학생은 “친구들 그리고 형, 누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고, 이룸학교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활동으로 ‘베이커리 탐험대’와 ‘느루게토’ 팀은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의 가족센터에 도넛, 마카롱을 만들어 나누었다. 그리고 ‘쿡크다스 한식탐험대’ 팀은 김밥을 만들어 구리경찰서 교문지구대를 방문했다. 마지막으로 공
e데일리뉴스 | SK그룹 사회공헌재단인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이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시각장애 아동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의 새로운 학습 솔루션으로 한국점자도서관과 함께 국내 최초 점자 일일 학습지 '점프 JUMP'(이하 점프)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점프'는 한글 점자 기초-기본-유창성-이해력으로 구성된 총 200단계의 일일 학습지다. 학생용과 부모용으로 구성돼 시각장애 아동과 부모가 함께 점자를 익히며 가정 내 점자 학습이 이뤄지도록 했다. 행복나눔재단은 시각장애 아동에게 점프 학습지를 비롯한 점자 낱말 카드, 점자 동화책, 탭틸로(점자 익히기 도구), 버사슬레이트(점자 쓰기 도구) 등 다양한 학습 교구를 활용한 전문 튜터와의 1:1 가정방문 교육을 제공한다. '점자'는 시각장애 아동이 세상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문자이지만 △점자 학습 교재/교구 부족 △점자 학습 시설 및 지도교사 부족 △비시각장애인 부모의 점자 학습 지도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학습 기회가 제한적이다. 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일팀은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부터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