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과 3국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각료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14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이자, 지난 9월 유엔 총회 이후 2개월 만에 열렸다. 이날 한미일 장관들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역사적 분기점이 됐다는 데 공감하고, 3국 협력의 제도화와 각종 후속조치가 3국 간 긴밀한 협력 아래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미일이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을 평가하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일 자금
e데일리뉴스 | 국가보훈부는 제84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양일석 선생(애족장), 민병구 선생(건국포장), 최인규 선생(애족장) 등 67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양일석 선생은 1921년 11월 전남 목포에서 사립 영흥학교 재학 중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군비 축소 관련 '워싱턴 회의'가 열리자 한국 독립 문제의 상정을 촉구하기 위해 만세 시위를 벌이다 체포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독립운동은 평소 소신'이라고 당당히 밝혀 한인 청년의 넘치는 기개와 독립운동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을 보여줬다. 민병구 선생은 1933년 부산에서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조선총독부의 민족 차별적 학교 교육에 반대하는 동맹휴교에 참여하다 무기정학을 받았다. 또 1939년 일본 야마구치 고등학교 재학 중 비밀결사 '여우회' 활동으로 체포되는 등 식민지 하의 억압적 교육 환경 속에서 국내와 일본을 넘나들며 학생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최인규 선생은 1940년 강원 삼척군에서 천곡교회 권사로 재직 중 조선총독부의 신사참배,동방요배 등 황국신민화 정책에
e데일리뉴스 |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총 9728명, 체납액은 총 4507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체납자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33명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안부(www.mois.go.kr)와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공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고액 체납자들의 금액은 지방세 3821억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 원 등 총 4507억 원으로, 특히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 1497명과 경기도 2618명으로 전체 46.8%를 차지했다. 이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과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
e데일리뉴스 | 환경부는 올해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75곳의 홍수특보지점을 내년 5월부터 총 223곳으로 확대해 홍수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에 국가하천 홍수특보지점은 63곳에서 94곳으로 늘어나고, 특히 그동안 홍수에 취약했던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이 12곳에서 129곳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환경부는 내년 홍수특보지점 확대,운영 계획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낙동강 유역을 시작으로 4회에 걸쳐 유역별로 지자체 설명회를 연다. 16일 대구광역시 디아크문화관(낙동강), 17일 세종시 세종보사업소(금강), 20일 과천시 한강유역본부(한강), 24일 광주광역시 영산강홍수통제소(영산강)에서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설명회는 환경부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홍수특보지점이 속한 전국 181개 시군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내년 홍수예보 추진방안과 홍수특보지점 확대 계획을 소개하고, 홍수특보 확대 지점 및 지점별 정보 수신
e데일리뉴스 | 정부가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내년에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취업초기 청년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온보딩)을 신설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니트청년에게 특화된 일자리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청년 쉬었음 인구는 월 평균 41만 4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최근 청년층 고용률,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는 직장경험이 있고, 구직의사도 있지만 적성 불일치, '쉬었음' 기간 장기화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있다. 이에
e데일리뉴스 |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청이 행정 효율화와 종이문서 감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 공포 절차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자치법규의 공포 절차는 공포문 전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도교육청은 소관 조례와 교육 규칙을 공포하기 위해 교육감의 전자결재 후 공포문 원본에 교육감 수기 서명과 도교육청 직인을 날인해 비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00개 이상의 공포문에 전자결재, 수기 서명 등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수기 서명 공포문 관리에 따라 최소 3장에서 100여 장이 넘는 비전자(종이)문서를 생산,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포문 결재, 서명, 직인 날인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데 반해 시·도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은 해당 기능을 구현하지 못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협업해 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자치법규 공포 절차 시 중복 업무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종이문서
e데일리뉴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이 주관한 ‘제69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출품작 전원 입상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원장 강심원)은 15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열린 ‘제69회 전국과학전람회’ 시상식에서 교육원 출품작 24팀이 모두 수상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제69회 전국과학전람회’는 학생 및 교원, 일반부로 나눠 물리, 화학, 생물, 산업 및 에너지(SW·IT융합 분야 포함), 지구 및 환경 등 5개 부문 연구작품을 심사하는 경진대회다. 앞서 교육원은 제69회 경기도과학전람회를 주관해 사전검색, 서면 및 대면 심사 과정을 거쳐 우수작 24팀을 선정해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제69회 전국과학전람회에 출품했다. 이번 대회에서 교육원은 총 24팀(국무총리상 1팀, 특상 8팀, 우수상 6팀, 장려상 9팀)이 각각 수상했다. 학생부 국무총리상은 경기북과학고 이한진, 노경민, 이명제 학생의 ‘역기전력 검출을 통한 BLDC 모터의 센서리스 폐쇄 루프 제어 연구’작품이 받았다. 특상은 철산중 김진형 학생의 ‘RCP 시나리오를 통한 배추
e데일리뉴스 | SK 사회공헌 전문 재단 행복나눔재단이 사회 문제 해결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Sunny Scholar' 대학생 활동가를 모집한다. Sunny Scholar는 행복나눔재단의 대표 청년 인재 육성 사업으로, 대학생들이 사회 변화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의 단계'를 넘어 직접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주체자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총 8개월의 과정을 밀도 높게 기획해 운영한다. 무엇보다 솔루션과 당사자의 거리를 좁히는 '실질적인 개입 지점'을 도출, 솔루션을 고안 및 검증함으로써 하나의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연구 기록 보고서를 만들어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 소셜벤처경연대회' 대학생 부문에서 대상을 받는 등 론칭 첫해인 2022년부터 의미 있는 결실을 냈던 Sunny Scholar는 지난해에도 총 6팀(23명)이 고안한 6개 솔루션으로 사회 변화에 힘을 보탰다. 특히 발달장애아동의 도전 행동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획한 'F5'팀은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의 수가 증
e데일리뉴스 |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에 등에 권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이미 도입된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될 예정
e데일리뉴스 | 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함에 따라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만 의료인 결격사유로 봤으나 앞으로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았을 때로 정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e데일리뉴스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년 4월 넷째 금요일인 4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로, 올해 10월 기준 1만 6000여 명이다.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이들의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국가기념일로,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젊은 나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은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기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와 국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둔 현재,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역할을 모색하고자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역할 탐색'을 발간했다. 일반계고등학교 교원 916명을 대상으로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년 초과~20년에 해당하는 교원 집단을 제외하고는 교직 경력과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비교과 담당 교원들은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는 교육과정 재구성과 학생 맞춤형 수업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교원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기여 정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이해력 신장을 꼽음으로써 교원들은 동료 교원들과의 협력적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탐색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했다.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경험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청이 14일 서울대학교와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정책의 국내 정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미래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고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통한 공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 행정관에서 IB 교육정책과 교원의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서울대 유홍림 총장을 비롯해 이경희 제1부교육감, 김성규 교육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실천 역량 강화를 중심에 두고 IB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IB 관심학교 25교를 선정하고 탐구-실행-성찰 중심의 수업 실천과 국제적으로 인증된 평가 시스템을 갖춘 IB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올해 4,400여 명 교원이 IB 연수에 참여했으며, 특히 관심학교가 빠른 속도로 후보학교 단계로 인증받길 희망함에 따라 11월 말까지 18개의 학교가 후보학교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는 학생이 탐구하며 주도적인 학습자가 되는 것을 미래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이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해 분리 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은 다음달 14일까지 교육원 등에서 초·중학교 분리교육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온빛마음성장프로그램’을 네 차례 걸쳐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빛마음성장프로그램’은 개인 상담과 심성훈련 활동,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여 학생에게 (溫)온화하고 (溫)따뜻한 예절 바른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은 ▲동방예의지국의 존중사상과 예절교육 ▲연극테라피 ▲찾아가는 목공체험 ▲음악치료 ▲가족과 함께하는 글램핑체험 및 가족사랑회복 프로그램 등이다. 김형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은 “이번 학생 인성교육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심을 강화하고 존중과 배려의 인성이 바로 선 학생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온빛마음성장프로그램’은 지난달 1기를 시작으로 2기는 11월 14일~ 16일, 3기는 11월 28일~30일, 4기는 12월 12일~14일까지 각 2박 3일간 순차적으로 진행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