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청이 15일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이하 교육과정 총론)을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한 교육과정 총론은 국가에서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경기교육의 기조인 ‘자율‧균형‧미래’를 담아 작성한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강화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 적합성에 맞도록 재구성한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 총론에는 ‘자율‧균형‧미래’의 함의를 분석해 경기도교육과정의 지향과 방향, 특징을 설정하고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칙과 내용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과정 설계의 원칙으로 ‘학습’ 개념을 제시해 인지적 영역뿐 아니라 사회‧정서적인 영역도 함께 강조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장기간의 감염병 대유행 기간에 발생한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6가지 역량에 학력향상을 위한 문제해결 역량을 추가하고 ‘기본학력’을 설정해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학력’을 ‘모든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활용해
e데일리뉴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이하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천만 원(각각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하였다. 우선,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발주서의 경우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되었다. 이러한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행위는 계약내용의 불명확으
e데일리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24.1.19.(금) ~ 2.1.(목)까지 14일 동안 강원도 4개 도시(강릉, 평창, 정선, 황성)에서 개최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파보호활동과 무선국 사용승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올림픽대회 전 '24.1월 4개 도시 경기장 주변에 대한 전파환경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회 기간 중에는 전파혼신조사팀으로 구성된 전파보호비상대책반을 운영(총 21명)하여 경기 및 행사 진행 등에 사용되는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소통 지원 및 전파혼신 발생 시 신속한 조사ㆍ제거를 할 예정이며,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무선국 장비검사 업무에 총 30명을 투입하여 해외 참가국의 사용승인 무선기기의 적합 여부 확인 및 행사진행을 위한 경기장별 무선국(무전기, 방송장비 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대회 기간동안 대회 장소 4곳 모두에서 주파수 사용승인, 장비검사, 전파보호팀으로 구성된 SMR
e데일리뉴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지침(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23.10.5) 후속조치로,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 회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체계를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 과정에서 회계 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 잠식에 머무르게 된 경우, 관리 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벤처투자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상환전환우선주(R씨(C)PS)는 통상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K-G에이(A)에이(A)P)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는 한편,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할 경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하여
e데일리뉴스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4(일) 밤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 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이 연초 서해 포병 사격에 이어, 금년 들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였다. 3국 대표는 역내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불법적 도발과 위협이라는 것을 이번 발사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도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등 러북간 군사 협력이 전세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최선희 외무상 방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대표는 3국의 동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이 개시된 만큼, 안보리
e데일리뉴스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2024년 다문화 학생 학부모를 위한 ‘학교 교육활동 가정통신문 러시아어 번역본’ 책자를 발간, 각급 학교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기준으로 경기도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48,96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 수를 나타내고 있다. 화성오산 다문화가정 학생은 4,753명으로 경기도에서 안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집계되고 있다. 이번 러시아어 번역본 발간은 사할린 동포 등 러시아권 중도 입국 학생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맞춤형 교육 행정 지원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전국 최초 배치된 외국어 전문 인력(러시아어 임기제 공무원)과 함께 학교에서 빈번하게 학생들에게 배부되는 학교 교육활동 가정통신문 번역본을 발간했다. 140여 페이지 분량의 러시아어 번역본은 초 중등 가정통신문 51종 및 다문화 특별학급 안내, 화성시 다문화 유관 기관 현황 등 누구나 알기 쉽게 적었으며, 가정통신문 51종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의 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담당자 교육을 16일(의정부)과 19일(수원)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1월1일자 시행된 공정채용 업무지침의 현장 안착에 중심을 두고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 90여 명이 참석한다. ▲교육공무직원 정책과 제도 ▲정기인사(전보·교류) 주요 내용 ▲공정채용 업무지침 ▲복무제도를 안내하고 현장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도교육청은 공정채용 업무지침에 대한 현장 공감도를 높여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공정성을 강화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한다. 또 4세대 나이스 전환에 따른 복무 변경 사항, 2024년도 행정실무사 정·현원 관리 및 배치 유의점을 안내해 안정적 정원 배치로 학교를 지원한다. 도교육청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며 “정기인사 업무 등 직무 역량 강화와 현장 소통으로 안정적 노무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데일리뉴스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과천·안양·군포·의왕 지역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독서교실은 도서관 휴관 중에도 어린이들에게 독서 흥미 유발과 친밀감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강좌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를 주제로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질문하는 독서토론 ▲디지털드로잉으로 나만의 굿즈 만들기 등 독서와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조정수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은 “책 읽기, 독서토론 등 책을 매개로 한 소통과 창작활동으로 알찬 방학을 보내길 바란다”며 “어린이들의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과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은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시설 공사로 임시휴관 중이며 오는 4월 중 재개관할 예정이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청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인정하는 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이다. 도내 7개 시설(초 1, 중 1, 고 5)이 있으며, 지난해 학령기 학생 419명, 성인 1,681명, 총 2,100명에게 정규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도교육청은 학업중단 학생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의 학력 취득 지원을 위해 ▲교직원 인건비 ▲입학금 및 수업료 ▲환경개선비 ▲학생건강검진비 등 7개 항목 지방보조금을 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교직원 인건비를 1인당 월 230만원으로 인상하고(2023년 210만원 대비 9.5% 인상) 다년간 동결됐던 재학생 수업료를 5% 일괄 인상한다. 특히 교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 산가대체인력 뿐 아니라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신설한다. 또 기관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교육청 부서가 협업해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청이 ‘2023 전국 인성교육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 1등급 2편, 2등급 9편, 3등급 10편, 총 21편이 입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전국 입상작 51편 중 21편, 전국 1등급 8편 중 2편을 경기도가 차지했다. 이 같은 성과는 성장단계별 인성교육,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성교육 실천학교 등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한 노력의 결과다. 도교육청은 ▲도덕적·공동체적·수행적·지적 인성 연계 인성교육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회복을 위한 학부모 참여 인성교육 ▲인성교육 중심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주제로 보고서 심사,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입상작을 선정한 후 전국대회에 출품했다. 포일사과나무유치원 장혜영 교사는 `배·움·모·아로 연결된 마음 채움 길 찾기' 실천 사례로 전국 1등급의 영예를 안았다. 배움과 연결된 꿈길, 움직임과 연결된 숨길, 모두 다 연결된 숲길, 아름다움과 연결된 꽃길로 인성교육을 실천했다. 안양서중학교 노윤정 교사는 `인(仁)공(公)지(知)능(能) CARE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 인성 키우기'를 주제로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e데일리뉴스 |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e데일리뉴스 |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89,800원 인상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8,000원 이하로 인상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에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3,300원에서 89,800원
e데일리뉴스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은 '개인'에게는 경력개발, 심리,고충,노무 상담, 멘토링 서비스, 경력단절예방 자문상담(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사,경영,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컨설팅), 교육 및 연수(워크숍) 직장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한다. 개인과 기업 누구나 가까운 새일센터를 방문(1544-1199)하거나 새일센터 누리집(http://www.saeil.mogef.go.kr)을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서는 이,전직, 경력발전 상담 희망자 등이 스스로 경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여성경력진단검사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서울 종로, 인천 광역, 충북 광역, 전북 광역 새일센터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력단절예방 심층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개인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n
e데일리뉴스 | 서울 강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3년 강꿈소품샵 시즌 2' 판매 수익금을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후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다. 강꿈소품샵 시즌 2는 꿈드림 '뻔뻔비즈(FunFunBiz)'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가상 회사를 설립해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후 제작, 판매, 정산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소득 체험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실물경제체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2023년 9~11월 운영됐으며, 코바늘을 활용한 뜨개 소품 제작 및 판매를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판매 활동으로 42만2000원의 수익금을 마련했으며, 기부를 위해 내부 회의와 소셜 미디어(SNS) 투표를 진행해 최종 기부처로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후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우리가 직접 사업 아이템을 선정,제작,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다며, 우리의 판매 수익금이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후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기부하며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청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겨울방학 석면 현장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겨울방학 기간 학교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확인할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자체점검반을 각각 구성해 현장 확인 점검표를 통한 관련 법령과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이날 직접 학교(백운고)를 방문해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지도‧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방학 기간 석면 해체‧제거를 시행하는 경기도 내 191개 학교(초 72교, 중 50교, 고 67교, 특수 2교)가 대상이다. 자체점검반은 ▲(작업 전) 집기 이전과 사전 청소 이행 여부 ▲(작업 중) 비닐 보양, 음압기 가동, 작업자 보호장구 지급, 폐기물 보관 상태 확인 ▲(작업 후) 석면 잔재물검사 여부, 석면 농도‧비산 정도 측정 결과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겨울방학 석면 해체‧제거가 완료되면 도내 학교 현장의 석면 제거율은 69.4%로 높아진다. 도교육청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