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하는 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으로, 행안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에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풍수해
e데일리뉴스 | 루지 체험장과 에탄올 화로 등의 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침수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지난해 하반기에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올해부터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행안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10개 부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용해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먼저, 루지 체험장 세부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민이 이용하는 레저시설인 루지 체험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업장마다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
e데일리뉴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조리사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와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과 효력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청이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해 오는 3월부터 학교급식단가 식품비 9%, 운영비 23%, 인건비 2.5%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급식비 지원일수를 사립유치원은 201일에서 203일로,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188일에서 190일로 확대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5일 경기도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안)과 2024년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급식위원회는 ▲조·석식의 위탁급식 승인(안) ▲2024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안) 심의 ▲2024년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안) 심의 ▲기타 학교급식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또 불가피한 위탁급식의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최소한의 품질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질 수 있는 잔식을 푸드뱅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제공해 환경보호,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했다고 공유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자율선택급식 운영교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만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구성한 유보통합추진단이 26일 ‘보육 현장 방문 조사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육 현장 방문 전수 조사를 앞두고 담당자 간 유보통합 정책 이해도 제고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유보통합추진단(단장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이경희) 주관, 도교육청 주최로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관계자와 경기 북부권 10개 시‧군 및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효숙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도의원도 참석해 유보통합 추진 방향을 두고 적극적인 의견을 나눴다. 순서는 ▲교육부 및 경기도 유보통합 추진 상황 안내 ▲보육 현장 방문 조사 방향 설명 ▲방문 조사 내용 및 일정 공유 ▲보육업무 담당자 간 유보통합 진행사항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도교육청과 도청은 지난해 11월 7일 유보통합추진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경기도 유보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지역 내 모든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및 31개 시
e데일리뉴스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26일 소통관 3층 세미나실에서 ‘경수초, 경일초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위원회’ 협의회를 실시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위원회는 학교통·폐합이 확정된 경수초등학교, 경일초등학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정책결정 사항을 협의하는 협의체로, 경기도의원, 학부모 대표, 지역주민, 학교 교직원,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경수초, 경일초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배경 및 경과,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통·폐합을 위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및 교육적 접근 방안을 포함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절차에 따라 경수초등학교 본교폐지 및 경일초등학교로 통합하는 내용에 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행정예고에 대한 이견이 없어 주요 내용을 확정 공고했다. 이정식 행정국장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여 지역 교육수요를 만족시키고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환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경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청이 2024학년도 평준화학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올해 평준화 지역 9개 학군의 202개 일반고 신입생 배정 인원은 모두 5만 5,176명이다. 도내 일반고 배정은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이며, 배정 학교 추첨은 학생 지망 순위를 반영해 학교별로 진행했다. 전체 학생 가운데 1지망 배정 비율은 82.06%로 지난해보다 0.66%포인트, 끝 지망 배정 비율은 1.13%로 지난해보다 0.16%포인트 각각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학생 1지망 배정 비율은 ▲수원 78.86% ▲성남 77.69% ▲안양권 79.48% ▲부천 82.80% ▲고양 85.85% ▲광명 88.73% ▲안산 79.74% ▲의정부 88.02% ▲용인 84.20%이다. 도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출신 중학교에서, 검정고시 또는 다른 시‧도 중학교 출신 신입생은 원서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에서 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평준화 배정-배정 결과 조회’ 메뉴에서 본인 수험표에 있는 수험
e데일리뉴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카드사별 2월 중 계획 확정 예정)하다. 작년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하여,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각 카드사는 2월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카드사별 홈페이지,앱(APP)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e데일리뉴스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월 24일(수)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대전광역시 소재)에서 우크라이나 르비우주(주지사 막심 코지츠키) 및 호로독시(시장 볼로디미르 레메니악)와 '우크라이나 도시개발 및 물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르비우주와 호로독시는 전후 재건과 연계한 57.73㎢ (1750만 평, 여의도의 약 20배) 규모의 도시개발을 계획 중으로,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건설을 통해 전쟁으로 급증한 피난민 수용 및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물류 중심기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산업단지 포함)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상수도시설 현대화를 위한 기술협력, 도시재건 및 상수도 전문지식 및 노하우 공유와 역량 강화 교육 등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고유의 물종합 솔루션과 디지털 플랫폼에 더해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너지를 민간에 지원해 녹색수출을 견인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등 글로벌 선도사업을 통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목표를
e데일리뉴스 | 고용노동부가 1. 15.부터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 24.(수),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 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이번 사건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영위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었는데, 계속적인 도피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피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봉쇄한 사건도 있었던 데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기별・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달리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이력이 있다. 또한, ㄱ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다시
e데일리뉴스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5일 17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2개 제과업체,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갱신,확대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과 24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 사업자 대표 및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문화 확산과 대체품(다회용컵, 종이빨대 등)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보장 등을 약속한다. 이번 협약에는 기존 자발적협약 참여업체 21곳 중 갱신 희망업체와 신규 업체를 포함하여 총 24개 업체가 참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7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기 위해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일회용품을 자율적으로 감량한다는 체계(패러다임) 전환에 동참하고 실천 문화 확산을 약속하는 주요 가맹점(프랜차이즈
e데일리뉴스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24일 한국나노기술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수원 공유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한국나노기술원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 내용은 ▲각 기관이 보유한 과학기술 관련 인력 자원을 활용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콘텐츠 및 강의 제공 ▲다양한 과학기술 경험 제공을 위한 기관의 교구 및 기자재, 기반 시설 활용 지원 ▲자원 공유를 통해 관내 학생 개개인의 맞춤 교육과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 연계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기관 간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과학 공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2023 공유학교 시범 프로그램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광교테크노밸리 단지 내 바이오센터 투어 및 세포 현미경 관찰 실습, 아스피린 합성 실험, 컴퓨팅을 이용한 SW 체험실습의 코딩스쿨 등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2024년도에는 과학 공유학교를 통해
e데일리뉴스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1월 2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외 14개 기관과 2024 수원 공유학교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보훈교육연구원, 경기도중앙교육도서관,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 국립농업박물관, 한국나노기술원, 수원시미디어센터, 수원시립미술관 광교아트스페이스, 차세대융합과학기술원, SW미래채움센터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의 내용은 ▲2024 수원 공유학교 운영 방향 공유 ▲기관별 2024 수원 공유학교 참여 프로그램 공유 ▲2024 수원 공유학교 발전 방안 모색 등으로, 협력적 교육지원 강화를 통해 학습 경계를 확장하여 학생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공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미디어, SW, 과학, 미래, 예술, 인성 등의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지역 자원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2024 수원 공유학교를 통해 제공하여 지역교육협력을 통한 개별 맞춤교육을 실현할 예정이다. 수원교육지원청 박준석 교육장은 “수원의 지역 특색을 살린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청이 2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학교법인 업무담당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고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연수를 개최했다. 관할 학교법인이 있는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학교법인 업무담당자 간 소통을 통해 원활한 업무 진행을 돕고자 마련됐다. 연수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임원, 재산, 정관 등) 이해 ▲학교법인 업무 처리 실무 ▲지역의 개별 사안 및 공통 사안 공유 등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직무내용으로 구성돼 학교법인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업무담당자가 실무를 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업무담당자 연수를 인사 발령 시기에 맞춰 하반기(7월 예정)에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박미옥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업무 협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연수를 비롯해 현장 업무담당자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e데일리뉴스 | 평택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 교육지원청 및 기초지자체 업무담당자, 시·도의원, 교육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평택 지역교육협력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평택 지역교육협력 운영위원회는 교육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결정하며 책임지는 지역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평택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협의체이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4 평택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계획 및 2024 평택 공유학교(지역맞춤 프로그램, 이룸학교, 이룸대학 등) 운영 계획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지원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운영위원들은 평택의 지역 특색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으며,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교육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했다. 조종문 위원장(현화고 교장)은 “이번 협의를 통해 모든 위원들의 지역교육협력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느껴졌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