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e데일리뉴스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신규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지역(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을 수급받았다.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 중 3단계 시범
e데일리뉴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지난 '23.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반영되었다. 셋째,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e데일리뉴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한 가족 유대감 강화를 위해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독서로 그린 북가든’을 운영한다. ‘독서로 그린(green) 북가든’은 가족별 독서 나무를 북가든 키오스크 화면에서 새싹 형태로 분양받은 뒤 도서 대출과 독서 활동 참여 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키우는 활동이다. 참여 대상은 유아 또는 어린이 자녀를 둔 가족 회원 30가족이다. 참여 가족에게는 대출권 수(5권→10권) 확대 혜택과 책 읽는 가족 선발 기회 우선 제공, 오는 12월에는 모범적으로 활동한 가족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우리가족 추천도서 코너’를 운영해 참여 가족들끼리 독서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 단위 독서 생활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은 “가족이 함께 독서하며 성장해가는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기르고 가족 독서문화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겨울방학 기간인 2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중서부 4개 교육지원청(안산·부천·안양과천·시흥) 연합 학교도서관 담당자 온라인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최신 도서관 정보 서비스 동향을 반영하여 사서(교사)들에게 현대 교육환경에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최신 디지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풍부하고 혁신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트렌드 코리아 2024》의 공저자인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한다혜 연구원의 ▲사서(교사)를 위한 2024 대한민국 트렌드를 시작으로 ▲비주얼 씽킹으로 시작하는 독서토론 ▲사서(교사)를 위한 ChatGPT와 AI도구 활용 전략 ▲반짝반짝 업사이클링 북아트, 총 4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김태훈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데일리뉴스 |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하나은행과 함께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에 이어 2024년 연속 사업으로 '하나 파워 온 스토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나 파워 온 스토어' 2024년 사업에서는 고효율 에너지 및 디지털 기기, 사업장 환경개선, 1:1 토탈 솔루션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고효율 에너지 및 디지털 기기 지원 사업은 2023년 사업장별 최대 150만원 지원에서 2024년에는 200만원으로 상향된 금액을 지원하며, 사업장 수도 지난해 1800개소 대비 2300개소로 확대 지원한다. 노후화된 저효율 에너지 기기의 고효율 기기 교체(신규 포함) 지원은 1800개 사업장에,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AI CCTV 등 디지털 전환 기기는 500개 사업장에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다.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은 3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할 예정이며, 500개 사업
e데일리뉴스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9일(월)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 인원을 12.5만명으로 확대하고('23년 대비 3.5만명 증가),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먼저, 올해부터 기존 6개월에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근로자가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기업이 지원 대상이나,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작년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올해 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시행되어, 더 많은
e데일리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제품 안전성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촘촘한 안전성 조사 추진, 불법,불량제품 단속 강화, 유통형태별(온라인,오프라인) 맞춤형 리콜이행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4,600여 개 제품을 조사할 계획이며, 리콜 적발률이 평균 이상이거나 사고,화재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59개 품목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반관리품목 대비 1.5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확대('18년 113조 원 → '22년 210조 원)에 따라 온라인 유통제품의 조사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고, 노약자용 제품, B2B제품 등 안전취약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성 조사로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지자체,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추진
e데일리뉴스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관내 공립 초등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2024 경기형 늘봄학교 설명회를 개최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안전한 학교 공간과 지역사회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적 프로그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4 경기형 늘봄학교 관련 사항 외에 공유학교 및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했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원교육지원청 한규일 학교지원국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할 부분을 찾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현장의 만족도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출 안건을 모두 승인받았다.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개최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100% 통과한 것으로 과밀학급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5일 열린 2024년 정기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총 8교의 학교 신설 안건을 제출해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사에 통과한 8개 학교는 ▲고등학교 3교(화양2고(평택), 동탄11고(화성), 양주2고(양주)) ▲중학교 3교(양산1중(오산), 신현1중(광주), 회천4중(양주) ▲초등학교 2교(도일1초(평택), 오산초이전(오산))이다. 이로써 임태희 교육감의 중점 공약사항인 과밀학급 해소 정책을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 중·고등학교 학교설립 안건은 총 8건 중 6건이다. 경기도 개발지역 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과밀학급 비율이 전국적으로 높았던 오산 세교지구에 양산1중, 광주 신현지구에 신현1중의 학교설립을 확정했고, 양주 회
e데일리뉴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9일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회’에서 “경기도가 교육의 희망을 열고 교육의 새로운 에너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의 도약과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29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소통·공감하며 과제 중심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감, 제1․2부교육감, 교육장, 직속기관장, 도교육청 부서장을 비롯해 도교육청 자문위원과 과제별 전문가그룹 1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경기교육 정책의 현장 안착과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부서별 발표 중심에서 ‘주제별 주요 과제 보고’와 ‘부서별 현안 사항 보고’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제별 주요 과제는 ▲학력향상 ▲교육활동 보호 ▲학교자율역량 강화 ▲지역교육협력 4가지이다. 각 주제와 관련한 여러 부서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전문가그룹과 토론을 진행해 균형 있는 의사결정과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전문가그룹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는 처음이다. 학력향상을 위해
e데일리뉴스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이 서부지역 교육격차 해소 및 과밀해소를 위해 추진한 (가칭)화양2고 설립이 25일 학교 설립 절차의 마지막 관문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평택지역 내 서부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된 ‘2024년 정기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은 (가칭)화양2고, (가칭)도일1초 2교를 상정하여 적정(화양2고) 및 조건부(도일1초)로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에서 (가칭)가재초 또한 설립 확정되어 가재지구, 브레인시티, 화양지구 등 발전하고 있는 평택 내 개발지역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환경 제공 및 평택지역 학급 과밀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가칭)화양2고가 설립되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3교(안중고, 현화고, 청북고)에 불과하던 평택 서부지역에 36학급 규모의 고등학교가 추가로 개교하게 되어, 평택 최서단에 위치한 포승읍 학생들과 평택 서부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칭)화양2고는 평택 현덕면 운정리 267-1번지 일원
e데일리뉴스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1월 25일 열린 2024년 정기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한 (가칭)회천4중, (가칭)양주2고 신설이 적정 승인되어 ‘회천택지개발지구 내 최초’ 중·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양주시 회천신도시의 개발로 인한 학생 적정배치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이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중·고 모두 적정 승인을 받아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칭)회천4중, (가칭)양주2고 신설로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심사에 통과한 ▲(가칭)회천4중은 일반 30학급, 특수 3학급 규모 ▲(가칭)양주2고는 일반 36학급, 특수 2학급 규모의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김금숙 교육장은 “양주시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설립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데일리뉴스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 SNS 주민홍보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구는 지난 25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홍보단 위촉식을 가졌다. 홍보단은 SNS 활용에 능한 중구민 24명으로 구성됐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한다. 지난해 우수 활동자를 중심으로 우리동네 사정에 밝은 통장, 아파트 카페 운영자, 문화 관광해설사 등 다양한 주민이 동참해 홍보에 나선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SNS를 통해 중구의 정책, 행사, 유용한 생활 정보 등을 이웃에 알린다. 다양한 구 사업에 직접 참여해 생생한 후기를 공유하고, 일상에서 찾은 미담사례를 나누기도 한다. 구는 홍보단 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한다. 우선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분기마다 SNS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25일에는 영상 제작 전문가인 서진원 와이컨텐츠 대표를 초빙해 '1분에 담는 중구의 매력, 숏폼 콘텐츠 만들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서진원 대표는 지난 1년간 중구 홍보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녹여 구의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
e데일리뉴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6일 전남 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10,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월 25일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