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다가오는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설 선물기간(1.17.∼2.15.)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도내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장애인 누구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60° 어디나 돌봄 - 장애돌봄 야간,휴일프로그램'의 운영기관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돌봄 야간,휴일프로그램'은 야간(평일 18:00~24:00)과 휴일(주말 9:00~18:00)까지 시간을 연장해 장애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연령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올해부터 선보이는 대표 복지정책인 '경기 360° 돌봄'의 하나다. 누림센터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총 21억원 규모의 공모를 진행하며, 공모 분야는 유형별 (A형)기관중심 돌봄형(기관당 최대 1억원), (B형)기관중심 프로그램형(기관당 최대 1억원), (C형)자조모임자율형(자조모임별 각 200만원) 3개 분야다. (A형)기관중심 돌봄형은 야간돌봄 연장 돌봄, 긴급 돌봄, 시설장애인 외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
e데일리뉴스 | 국방부는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 (2월 1일부 시행) 을 통해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군 의료지원체계를 개선,보완하였다. 우선,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방식을 '간접청구'에서 '직접청구' 방식으로 변경한다. 그동안에는 진료비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됨에 따라 병사 등이 진료 이후 진료비를 환급받기까지 약 5 ~ 6개월이 소요되었다. 또한, 병사 등이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별도 문의하여야 했다. 2월 1일부터는 병사 등이 모바일 앱 ('나라사랑포털' 앱) 을 통해 국방부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비 환급 기간이 약 1 ~ 2개월로 단축될 것이다. 또한, 병사 등은 진료비 환급 현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진료비 청구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장병 대상 의료지원의 적시성이 향상
e데일리뉴스 | 정부는 2024년 2월 1일(목)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하였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첫째, 의료인력을 확충
e데일리뉴스 | 안양시는 1일 15시 만안청소년수련관 도담소극장에서 ‘2024년 안양시 교육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사업을 안내하는 자리로 관내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 초·중·고등학교 교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안양시는 올해 교육사업 예산으로 총 427억원을 편성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공기청정기 임대 등 43억8백만원) ▲공교육 활성화 지원(고교학점제, 영어체험센터 지원 등 48억4천1백만원) ▲미래교육 및 창의적 활동지원(안양 희망창조학교 등 42억8천9백만원) 등을 추진한다. 또, ▲교복 및 체육복 지원(13억1천8백만원) ▲졸업앨범비 지원(2억9천2백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5억6천8백만원) ▲친환경급식지원(271억1천6백만원) 등으로 학생 모두가 행복한 안양형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업 설명에 앞서 안양시와 교육지원청은 미래교육협력지구 교육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속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금융교육, 학생동아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1일 안양시와 2024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 부속 합의를 체결하고, 사업 설명회를 통해 2024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에서 이루어지는 18개 세부사업을 안내했다. 이번 2024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 부속 합의 체결식 및 사업 설명회에는 고아영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하여 안양 관내 초·중·고 86교의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학부모, 지역교육가 등 안양의 교육 관계자 200여명이 함께했다.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안양시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2024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에서는 ▲안양 18권역 중심 지역교육 특색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함께하는 인성교육, ▲인문학 산책 창의융합교육, ▲지역연계 인문독서교육 및 디베이트 등 안양 지역의 특색을 살린 18개의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아영 교육장은 안양의 86개 초·중·고등학교와 31개 행정복지센터가 함께 만들어갈 지역교육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교육자치를 기반으로 안양만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지역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청이 3월 1일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12,929명의 인사를 2월 1일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역량 함양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교육협력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 나갈 현장 리더를 발굴‧임용하는 데 인사의 중점을 뒀다. 특히 교수직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석교사 34명을 신규 임용해 교사 전문성 함양 및 교직 적응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교원 인사는 총 12,630명으로 ▲장학(교육연구)관에서 교(원)장 전직 17명 ▲교(원)장 중임 113명 ▲교(원)장 중임 전보 12명 ▲교(원)장 중임 복귀 1명 ▲교(원)장 전보 107명 ▲공모 교(원)장 만료 승진 21명 ▲교(원)장 승진 254명 ▲공모 교(원)장 21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장 전직 1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감 전직 63명 ▲교(원)감 전보 68명 ▲교(원)감 승진 300명 ▲교(원)감 복귀(직) 1명 ▲장학사에서 교사 전직 1명 ▲원로교사 임용 1명 ▲수석교사 전보 6명▲신규 수석교사 임용 34명 ▲교사 복귀(직) 569명 ▲교사 전보 7,783명 ▲교사 타시도 전입 463
e데일리뉴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3년'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3세가 되었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이다.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양육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실시하여 매년 4분기(10~12월)에 실시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아동 20,519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94%(20,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 중 2,577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였다.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아동은 없었으나,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사례(13명)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12명의 소재,안전은 확인되었고, 1명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매
e데일리뉴스 |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노년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대면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 광나루 본부에서 실시했으며, 총 146명의 서울 지역 회원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회원들은 '현행 어르신 교통카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에 20.5%, '현행 어르신 교통카드제도를 개선해 일부 부담한다'에 74%, '현행 어르신 교통카드(무료지하철 이용)를 전액 유료로 변경해 후세대의 부담을 줄인다'에 5.5%가 선택했다. 조사에 참여한 79.5% 회원이 지하철 요금을 일부 또는 전액 내고 이용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2007년 4월 실시한 의식조사와 비교해보면 17년 세월의 흐름 속에 변화된 노년층의 의식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조사에서는 '무료승차 해야 한다'가 41%였지만 현재 절반(20.5%)으로 줄었고, 조금이라도 돈을 내고 타겠다는 부담의사 표시는 당시 47%에서 현재 74%로 늘어났다. 다만 전액 돈을 내고 타겠다는 의사 표시는 10%에서 5.5%로 줄어 무료혜택 제도가 습관적으로 배
e데일리뉴스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들이 육지주민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2018. 12.),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2019. 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2019. 6.)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지자체와 동일한 비율(50%)로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7개 지자체에 국비 13.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약 9.5억 원을 우선 교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은 전국 176개 섬에 거주하는 4만 5,000여 가구로, 이번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 펠릿을 육지와 별 차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더
e데일리뉴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1일(목),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으로, 정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4학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최대 570만 원(2023년 대비 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20만 원(30만 원 인상), 7~8구간은 350만 원을 지원한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인 경우,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70만원(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80만 원(30만
e데일리뉴스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은 1월 30일, 31일 양일간 사학의 균형 성장과 교육지원청-사립학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평택 사립학교 행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사립중 · 고 · 특수학교 행정실장 25명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해 ▲2024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 안내 ▲사립학교 예산 집행률 향상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 공사 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외에도 학교별 현안 사항 등을 공유하며, 교육지원청-사립학교간 실질적인 지원 방법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의회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은 사립학교 행정 운영의 고충과 현안 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사학의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에 감사함을 표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사립학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3년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학교환경개선사업(대응), 교육환경개선사업(교특) 등 20교 669억원을 지원했고, 2024년도에도 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평택교육지원청 이헌주 행정국장은 “평택은 경기도내 사립학교가 가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청이 31일 학교평가 결과 종합 분석과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학교평가 종합보고서 및 모범사례 공유의 날’을 개최했다. 남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도내 전체 학교의 약 1/3에 해당하는 819개교를 대상으로 정성평가 보고서 평가, 학교별 피드백 제공 등 학교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행사에는 임 교육감과 김송미 제2부교육감,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등 도교육청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학교평가 위원, 학교 담당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에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행사는 ▲2023 학교평가 지표별 모범 사례교 표창장 수여 ▲2023 교육청 주관 학교평가 결과 발표 ▲2024 학교평가 추진 방향 안내 ▲2023 지표별 모범 실천 사례 발표 순으로 이어졌다. 지표별 모범사례 발표에는 ▲에듀테크 수업 활성화(이천 도지초) ▲기초학력 보장 실천(광명 서면초) ▲인성교육 활성화(파주 동패중) ▲학교자율과제 운영(연천 대광초‧중) 등 담당자가 나서 학생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실천 내용을 안
e데일리뉴스 |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월 정책구매제 본격 시작을 위해 정책제안 플랫폼 ‘e정책장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도민의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을 새로운 정책으로 발굴·도입하는 정책구매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자 친화적인 정책제안 플랫폼 ‘e정책장터’를 개설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책이나 교육콘텐츠 등 상시 정책제안과 교육감이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모제안을 할 수 있다. 정책구매 절차는 제안자가 ▲e정책장터에 제안서 작성, 제출 ▲실무부서 제안서 검토 ▲심사위원회 심사, 채택 여부 결정 ▲채택 제안자 시상과 부상 지급 ▲실무부서 정책 반영 순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하이러닝 플랫폼 활용 ▲정책구매제 활용 아이디어 및 숏폼 영상 등 공모제안을 운영해 ‘하이러닝 내 학교별 챌린지 및 퀴즈대회’제안에 금상을, ‘경기교육 정책맛집, 정책구매제 홍보영상’에 동상을 수여했다. 도교육청은 정책채택 제안율을 높이기 위해 e정책장터 활용 담당자 교육을 운영해 정책구매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에서 정책구매제 영상 자료를
e데일리뉴스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안은경)은 중앙식자재마트 호매실점의 후원으로 '설 명절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식자재마트 호매실점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저렴한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유통 판매하고 있는 대형마트다. 이번 '설 명절나눔' 행사는 중앙식자재마트 호매실점에서 저소득 장애인 가정이 풍성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쌀 970kg, 떡국떡 97kg, 만두 63kg, 김부각 20kg의 물품을 후원했으며, 저소득 장애인 95가정에 전달됐다. 김후석 중앙식자재마트 본부장은 '이번 설 명절나눔 활동을 통해 소외된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2024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안은경 관장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분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분들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