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평택=강경숙기자] 삼성전자, 아파트 건설 등 건설현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평택시 노동전담 부서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관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평택시 사고사망자 비율이 평균 50%를 웃돌고 있는 상황 또한 심각한 실정이어 전담 부서의 신설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평택시가 노동담당 부서를 신설해 노동정책, 노동안전, 산업안전에 대한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론화되었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7월 25일 평택시장당노동자복지회관에서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 주최로 열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임무와 역할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평택시 인구 45%가 노동에 종사

 

2024년 5월말 기준 평택시의 인구는 63만7000명에 달한다. 2023년 평택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2022년 사업체수는 6만1651개, 종사자수는 28만3849명으로 평택시 인구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평택시민 대부분이 노동을 하고 ‘2023 평택시 사회조사’ 통계자료 100쪽 평택시 최우선 시행 과제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43.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동에 대한 기본 방향 수립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평택지청 관할 평택시의 사고 사망자와 사고사망자 비율은 2021년 35명 중 평택이 21명으로 60%를 차지하고 2022년 30명 중 14명으로 46.7%를, 2023년 28명 중 14명으로 50%를 보여 평택시 사고사망자의 비율이 평균 50% 이상의 비중이다. 2024년 6월 현재는 평택에서 건설업에서만 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산업재해 현황 점점 느는 추세

 

건설업을 포함한 산업재해 현황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2021년에는 2746건(건설업 882건), 2022년에는 3090건(건설업 1092건)으로 1년새 344건이 증가했다. 2023년에는 3379건(건설업 1250건)으로 289건이 늘었다.

 

A 토론자는 “현재 평택은 삼성전자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다가구 주택, 아파트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어 사업장수나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사업장수가 6만여개가 넘은데 평택, 안성, 오산 관할 평택지청 근로감독관수는 12명 밖에 되지 않아 산재예방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더욱 신규사업장, 산재보험가입이 안된 곳, 소재 파악이 안되는 사각지대의 사업장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B 토론자는 “경기도 31개 시·군구 산하 행정 조직을 보면 노동국, 노동정책과, 노동일자리과를 두어서 ‘노동’ 업무를 독립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고용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등 기업 또는 일자리의 하위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기업의 행정을 관장하는 기업지원과과 있듯이 노동도 노동지원과를 두어서 대등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하며 노동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시에 노동정책을 전망하고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노동담당 부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현재 평택시에는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 창출에만 전념할 뿐 노동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그나마 겨우 있는 것이라고는 ‘노동단체’ 담당만 있을 뿐이다.

 

노동전담부서가 없는 평택시는 현재 일자리경제과에 고용경제팀, 일자리지원팀, 소상공인팀, 전통시장팀, 신재생에너지팀, 에너지관리팀을 두고 있다. 노동과 관련된 업무는 고용경제팀에서 노동일반, 노사민정활성화,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지원 업무 정도만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 노동정책 연구 및 수립과 안전적인 산업재해 예방 차원 업무가 힘든 실정이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조속히 수립해야

 

거기에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성기 평택시민안전문화협회 대표는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 빠른 대응을 위해서 또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기본계획(5개년)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고용 및 노동 여건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는 노동국 산하에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노동안전과, 외국인정책과 등으로 노동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평택시보다 인구가 적은 62만의 안산시에도 노동일자리과가 있고 노동정책팀에서 노동정책업무와 노동인권정책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지난 4월에 시작해 현재 중간보고회 단계에 있는 평택시조직운영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노동전담부서의 개편도 넣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서 “노동지원과를 신설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어렵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에 노동정책팀이라도 신설할 수 있게 반영시키는 것을 시장에게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라고 전했다./kkse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