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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적정 시기

특교와 보통교부금 교육부 재원 교부 현황에 따른 늘봄학교 추경 편성 확인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8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중 교육협력국 소관 사립학교지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사립학교지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하여 2023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것은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겨울방학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하며 지난 본예산에 당초 세우려던 745억 중 245억만 세우게 되어 나머지 500억원을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에 대한 사유와 그동안 사업비 변동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학교 급식실 기기교체 시기’ 관련 학교별 상세 자료를 요구했고, 특히 “애벌세척기”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다양한 단가를 비교하며 용량의 차이가 있다 해도 같은 용량 단가의 비교 등 세밀하게 살펴야 함을 강조했다. 급식실의 모든 자재구입비 예산을 교육청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적은 예산이 드는 경우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도록 품목을 재설정해 놓을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김선희 의원은 늘봄학교 관련 교육부 재원 즉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의 현황자료를 요구했고, 24년 3월부터 시행중인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늘봄학교가 154개에서 975개교로 늘어나면서 특별교부금이 이번 추경에 49억이 편성 됐다. 앞으로도 늘봄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 등에 귀 기울이면서 문제점을 계속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계속 관심갖고 함께 소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국 학교안전과 소관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을 하고 대상교에 대해서는 더욱 섬세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상교 범위를 더 넓혀서 안전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넓혀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