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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체질개선 촉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교통공사의 경영평가 등급 및 청렴도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공공기관 체질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영평가 등급이 지속해서 다등급에 머무르는 점을 지적하며, “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의 대외적 신뢰도와 직원들의 성과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경영평가에서 물동량과 같은 특정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등급이 쉽게 변동될 수 있다”며, “다양한 경영 지표를 반영하고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 평가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영평가에서 청렴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직원과의 소통 부족, 내부 의견 전달 통로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 강경숙기자
- 2024-11-20 14:50
정치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를 위한 파격적 중추 역할 당부"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한미군 주둔 지역 지원 사업과 경기 북부 재개발·대개조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사업 정리와 효율적 운영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주한미군 주둔 지역 주변 갈등 피해 지원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경기도 재정 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이 예산을 재검토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 지원 사업을 우선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 북부 재개발과 대개조 사업에 대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긍정적이나,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 체계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접경지역 발전 지원 사업, 특수상황 지역 사업,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
- 강경숙기자
- 2024-11-20 14:50
정치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문제 강력 비판"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평화협력국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 기준과 전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현역 지방의원이 타 시도의 기초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위원들의 이력을 살펴본 결과 일부 위촉위원들이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데도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위원 일부의 이력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는 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하며, “위원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위촉 기준의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오창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만큼 조례에서 정의한 기능과
- 강경숙기자
- 2024-11-20 14:50
정치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남북 교류 및 홍보 전략 점검 필요성 강조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9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평화협력국의 남북 교류 사업과 홍보 콘텐츠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점검하며, 세계적 흐름과 실질적인 성과를 고려한 정책 방향 수립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평화협력국에서 추진 중인 남북 교류 신사업의 연구 구성은 경기연구원과 협력하여 짜임새 있게 준비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과거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 사례처럼 국제관계에서 불확실성이 큰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경기도 정책도 세계적 흐름에 맞는 균형 잡힌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교류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그룹의 심층적 논의와 정책 설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남북 교류 정책이 국제 정세와 조화를 이루며 경기도 평화 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고민과 구체적 실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보 전략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 영상이 유튜브 원더케이 채널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
- 강경숙기자
- 2024-11-20 14:50
정치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화성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e데일리뉴스 |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화성시 복지국 8개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 2개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양일간 화성시 생애주기별 복지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청년의 날 행사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말해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위탁사업 추진 시 수행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당부하며,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의 권익 보호와 적법한 근로조건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용운 부위원장은 “각종 시설 건립시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어린이집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줄 것”을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점이 당해 추진(집행)한
- 강경숙기자
- 2024-11-20 14:50
정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속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주옥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사업참여자의 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를, 문화예술과에는 공유 스튜디오 및 미디어센터의 목적과 건립 취지에 맞는 특화된 사업 운영 및 서리고려 백자 요지 사업 전면 재검토 등을 통한 차질 없는 운영을 요청했다. 김희영 의원은 문화예술과에 용인예총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및 용역계약 사업 관리 철저 및 동일 업체 반복 계약의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관광과에는 청년 김대건길 스탬프투어 및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및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용인의 정체성을 담은 김대건 신부의 스토리텔링 관광콘텐츠 개발을 당부했다. 윤원균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신청 방법 변경에 따른 실적 저조 대책 마련 및 학교시설 미개방사유를 분석하여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세부방안 수립을, 체육진흥과에는 미르스타디움의 당초 조성목적과 취지에 맞는
- 강경숙기자
- 2024-11-20 14:50
정치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9일 경제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와 농림축산국 소속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영식 의원은 민생경제과에 용인중앙시장 화재알림경보기 유지관리 철저 및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축산과에는 백암면 악취 저감 추진 사업 지속 및 확대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노력을 요구했다. 강영웅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취업시장 현실을 반영한 직업훈련 확대 시행 및 새일센터 운영 철저를, 민생경제과에 지역화폐 플랫폼 제공사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파기 등 대책 마련 및 추후 계약 시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박은선 의원은 민생경제과에 기흥역 역사 홍보관 리모델링 추진 시 활성화 계획안 마련을, 농업정책과에는 온마켓 실적 저조 해결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축산과에는 유소년 승마단 지원 보조금 집행 기준 및 관련 규정 준수하여 사후 국·도비 교부 지장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박희정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2021~2023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 청
- 강경숙기자
- 2024-11-20 14:50
정치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기획조정실 소속 행정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치용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데이터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점수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자치분권과에는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및 미개최 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서면심의를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행정과에 차별화된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지속 및 적극적 홍보를 당부하고, 정책기획과에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점검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명칭에, ‘용인’을 포함한 센터명 변경을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과에는 각 부서, 구청 등 일원화된 전산장비 보급 방안을, 민원여권과에는 법인등기용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행정과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관련 익명성 보장 등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정책기
- 강경숙기자
- 2024-11-20 14:50
정치 평택시, 내년도 예산 2조 4325억 원 편성

e데일리뉴스 | 평택시가 2025년도 예산안을 2조432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389억 원(6.1%) 증가한 규모다. 이중 일반회계가 2조2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0억 원(3.3%)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0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9억 원(22.8%)이 증가했다. 시는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건전하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 ▲수소‧반도체 등 미래산업 ▲기후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8441억 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780억 원으로 자주재원은 전년 대비 147억 원 증가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8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2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 사업 9169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조1115억 원으로 구성됐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평택아트센터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돼 전년 대비 282억 원(2.6%)이 증가했다. 분야별로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 강경숙기자
- 2024-11-20 12:30
정치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감사위원회 헬프라인의 익명성 보장과 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 촉구

e데일리뉴스 | 박진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 기획재정위원회)은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헬프라인)에 대해 익명성 보장과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검토를 촉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헬프라인이 익명성과 제보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자의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헬프라인은 내부의 부조리와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지만 익명성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면 신고자들은 신뢰를 잃고 제보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가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진영 의원은 감사위원장이 경기아트센터 관련 제보에 대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제보자 보호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약속해야 하는 헬프라인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익명성 보장은 단순히 신원 노출 여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
- 강경숙기자
- 2024-11-20 10:30
정치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범죄피해자 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 강조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9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 방식과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원금 확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법무부 인증을 받은 10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균등하게 연간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별 피해자 수와 지원 요구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지원금이 배정되는 방식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의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센터별로 상이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계형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발굴과 복지 연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재 센터의 지원 범위와 사업이 제한적이고, 운영 예산 역시 최소한으로 배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도
- 강경숙기자
- 2024-11-20 10:30
정치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경기교육 연수프로그램, 다양성과 내실화' 촉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교육원수원, 율곡연수원, 인성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 구성원의 교육을 책임지는 4기관 모두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검토해 프로그램을 다양하면서도 내실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이 약 11만명, 지방공무원이 1만4000여명, 교육공무직이 3만여명으로 총 15만명이다”며, “경기교육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3만명까지 참여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해 모두가 5년에 한 번은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순 인성교육원장에게 “2024년 현재까지 인성교육원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477명이었다”며, “학생과 교원의 마음을 회복하고 바른인성을 갖추기 위한 좋은 교육프로그램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심한수 교육연수원장에게는 교육대상을 다양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연수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대상이 전부 교원”이라며, “교육공무직원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
- 강경숙기자
- 2024-11-20 10:30
정치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과 DMZ 사업의 비효율적 운영 강력 지적

e데일리뉴스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9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DMZ 관련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매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2023년 188억 원의 예산 중 약 30억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58억 원이 불용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63억 원을 편성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기금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남북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금이 반복적으로 편성·전입되고 재사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일반회계와의 단순한 재정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기금 설치의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남
- 강경숙기자
- 2024-11-20 10:30
정치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예견된 교육 현장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에게 학교 딥페이크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장은 언론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부서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예방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도 '학교보건법'의 ‘학교 보건위원회’로 갈음해 운영하고 있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부서 제출자료를 보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기 이전부터 교육 현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대책은 손놓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강경숙기자
- 2024-11-20 10:30
정치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캠프그리브스 운영 실태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개선 강력 촉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9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 운영의 문제점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캠프그리브스는 경기도가 국방부와 협의하여 확보한 귀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한 상태”라며, “특히, 관광공사가 출연금이 아닌 대행사업비 형태로 운영비를 지급받는 구조적 문제는 경기도의 관리 책임 방기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캠프그리브스와 관련된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DMZ 관광 자원의 도로와 기반시설 정비 부족, 환경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관광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캠프그리브스를 포함한 DMZ 관광 자원이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체계적인 환경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충청북도는 지역 특화 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켰지만,
- 강경숙기자
- 2024-1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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