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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영일 경기도의원, 생활형숙박시설 문제 제기로 경기도 주택대책 반영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기자단 간담회서 의정 성과·정책 방향 공유
제도 공백‧주민 피해 문제 민원으로 접수해 지속적 제기
제388회 임시회 앞두고 민생·주거·도시환경 현안 집중 논의

 

e데일리뉴스 | [경기도=강경숙 기자]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 방안에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전환 및 활용 방안이 포함되면서, 해당 문제를 수년간 제기해 온 경기도의회 차원의 의정 활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영일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절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의 제도 공백과 주민 피해 문제를 민원으로 접수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인물로, 이번 경기도 주택정책에 해당 내용이 반영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 “민원으로 시작된 문제, 정책 의제로 끌어올렸다”

 

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시절, 분양은 주택처럼 이뤄졌지만 법적으로는 숙박시설에 머물러 온 생숙의 구조적 문제를 다수의 민원과 현장 사례를 통해 접수했다.

특히 ▲주거 사용 제한 ▲대출·전입·학교 배정 문제 ▲관리비·세금 부담 ▲미분양·공실 장기화 등 실수요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거 전환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유 의원은 당시 이메일 민원, 상임위 질의, 관계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생숙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분쟁이 아니라, 도시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라며 “방치할 경우 주거 불안과 도심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경기도 공식 대책에 포함된 ‘생숙 주거 전환’

 

이번에 발표된 경기도 주택공급 대책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담겼다.

도는 생숙의 구조적 특성상 주차 기준, 용도 규제, 건축 기준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완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제기돼 온 문제의식이 행정부 정책으로 연결된 사례로 평가된다.

 

◆ 유영일 의원, 기자단 간담회… “의정 성과와 향후 과제 공유” 제388회 임시회 앞두고 현안 논의도

 

유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자격으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 도의원단이 추진해 온 의정 성과와 2026년을 향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주택·도시환경 분야 입법 및 정책 개선 성과 ▲생활형숙박시설·노후 원도심·공공임대주택 관련 의회 역할 ▲집행부 견제와 정책 협력의 균형 등이 주요 화제로 다뤄졌다.

 

특히 내일부터 개회하는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와 관련해 ▲도정 주요 안건 ▲민생·주거·도시환경 관련 조례 및 보고사항 ▲여야 간 쟁점 현안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의회는 단순한 비판 기구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며 “생활형숙박시설 문제처럼, 민원에서 출발한 사안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주거 정책, 현장을 지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다”

 

유영일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주거 정책은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 없고,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불편과 갈등을 얼마나 해소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올해도 민생·주거·도시환경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영일 의원은 생활형숙박시설을 비롯한 주거·도시환경 분야는 물론 교육·복지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며,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안양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노후 시설 정비, 도시 기반 확충은 물론 학교 환경과 교육 여건, 생활 밀착형 복지 현안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과 집행부 협의를 병행하며, 지역 민원이 도 차원의 정책 과제로 이어지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유 의원은 “민원은 접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 책임지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안양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성과 중심의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정활동 경험이 전무한 초선 도의원으로 출발했음에도, 경기도 도시·주택·기후·환경 정책 전반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정책 조율 능력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주거와 도시, 환경을 둘러싼 복합적인 이해관계 속에서도 집행부와의 협의, 현안 조정, 민원 해결을 균형 있게 수행하며 초선의 한계를 넘어선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에 지역 안팎에서는 유 의원을 두고 “정책의 큰 흐름과 현장의 세밀한 요구를 동시에 읽어내며, 안양지역 정치권의 중심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 일꾼”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kks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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