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평택=강경숙 기자] 지난해 12월 23일 해제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두고 해제 신청을 한 시장의 결단은 지나치게 성급하고 일사천리로 진행, 뭔가 미심쩍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이윤하 평택시의원도 같은 입장임을 보였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갔어야 한다는 이 의원은 “45년간 지켜온 상수원 보호구역을 적절히 타협해 그렇게 해제시킬 것은 아니었다. 절대적으로 결사 반대를 해야 했다. 이전의 지자체장들이 다 뿌리치고 사수를 해 왔는데 민선 8기에선 너무도 쉽사리 내어준 것이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질 개선 담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해제가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입장 표명을 꺼리는 폐기물 관련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를 하겠다는 의원이 없었는데 타 의원보다 솔선수범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현덕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민선 8기에는 하지 않는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재차, 삼차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확인을 시켜주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평택 시민들로 구성된 '평택시민모니터링단' 93명이 선정하는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5명 중 타 의원과 월등한 점수차를 보이며 1위로 선정됐었는데 2022년과 2023년에도 행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평택시기자단이 주관한 ‘2021년 평택을 빛낸 사람들 시상식’에서 ‘평택을 빛낸 사람들’ 상을 수상한 이윤하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인정됐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지원·관리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현안 문제해결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 유통업을 32년째 해오면서 시의원을 겸직하는 이 의원은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어려운 점도 있지만 ‘실천하는 양심’을 정치적 좌우명으로 삼아 계획한 업무는 꼭 실천해 왔고 앞으로도 꼭 실천할 것이라며 항상 열심히 하는 의원보다는 항상 잘하는 의원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윤하 의원을 만나본다.[편집자주]
환경단체를 비롯 각계의 단체들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2월 23일자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지난 1979년 지정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45년 만에 해제되었다. 그동안 평택시민들의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던 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양질의 깨끗한 물 공급을 담보 받기가 어려워졌다. 향후 7년 동안 평택호 수질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개선하겠다는 중앙정부와의 상생 협약 체결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에 본인이 시장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건가?
환경단체, 시민단체와 같이 연대해서 해제 반대에 앞장섰을 것이다. 띠를 두르고 결사 반대를 하지 그걸 왜 상생협약 MOU를 체결해 이렇게 급속도로 해제될 수 있게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 앞으로 평택시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한 의견은?
수질 개선이 안 되고 답보 상태라든지, 수질이 더 안 좋아져서 농업용수로도 사용 못할 수질로 전락하면 나중엔 농사도 못 짓고 생활용수로도, 식수로도 사용 못한다. 그러면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는 어떤 물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이는 결국 미래 세대에 대한 패악질밖에 안된다.
따라서 수질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의 올바른 답변을 이끌어 내야 한다.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수질개선이 안 되었을 시 보상 방안과 대책 마련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해 자체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체 수자원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 마련에 차질이 빚어져 안정적인 식수원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뼈아픈 고통을 안겨 주게 될 것이다.
시의원 중 솔선수범해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과 관련, 토론회의 토론자로 의견을 개진했다. 평택시 자원순환도시로서의 정책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시의 역할은?
폐기물처리시설이든 장사시설이든 화장장이든 주민 기피시설들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한다 안한다를 할 것이 아니다. 여기 저기에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기피시설이 어느 정도가 되는 지 필요한 양만큼 추출을 해서 한 곳에 들어설 수 있도록 복합 기피 시설 타운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권을 주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자원순환도시로서의 역할은 첫째, 평택시가 자원순환도시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평택시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한 안정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주민 설득과 상생 협력을 통한 생활 쓰레기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종합장사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 주민기피시설 타운 유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평택시 폐기물 배출량 처리의 한계와 심각성을 고려하여 시민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한 대시민 캠페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편에서 활동을 많이 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해온 역할은?
2021년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조례에 근거해 평택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 평택시 소상공인 연합회 창립을 주도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평택시의회 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사회적경제조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평택시 서민경제협력 기금 조성 조례안을 제정했다. 2025년도에 서민경제 협력기금 10억 원을 조성하는 예산이 마련되어 향후 서민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평택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가?
2022년 말 기준, 평택시 소상공인 업체 수는 87,427개, 종사자 수는 11만 7천여 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연 매출액은 14조 6천억 원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에 반해 평택시 지원 예산과 지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농어민, 중소기업 등 법인체에 대한 지원과 예산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일례로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으로 지역경기 회복을 조금이나마 기대해 볼 수 있다. 인센티브가 사용금액의 10%로 상향조정 됐고 플러스 사용을 하면 또 10%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 50만원을 충전해 사용하면 60만원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사용자도 이득이고 사업주들도 굉장한 이득이 되니까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많이들 사용했으면 한다.
행정사무감사 92점의 점수는 다른 4명의 평균 점수 64점보다 28점이나 높다. 어떤 점이 인정됐으며 본인 만의 행정사무감사 노하우는?
영광이다. 동료 의원님들에 비해 특별히 잘한 것은 없다. 시민들하고 눈높이를 같이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재선 의원으로서 생활 속의 시민의 입장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느낀 것들, 문제점과 불편함 등을 수시로 메모한다. 메모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하여 자료조사를 하고 비교, 분석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집행부와의 토론을 거친 결과물 추출, 추후 대안제시,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 사항 보고를 받는 과정을 높게 평가해 준 것 같다.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보듬어 준다는 마음과 자세로 임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다.
2선 시의원으로 6년 넘게 활동했는데 가장 주력했던 일과 의정 성과는?
행사 참석 등의 의정 활동보다는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에 주력했다. 조례 제정보다는 상징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조례, 활용되지 않는 조례 폐지에 주력하여 14개의 조례를 폐지했다. 이는 평택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위한 조례 제정과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왔다.
집행부에 하고 싶은 말,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8대, 9대 평택시의회 의원으로서 같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하다.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1년 6개월, 서로 신뢰하고 의리 있는 의원으로 기억되길 바란다./kksenews@naver.com
<주요 경력>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졸업
- (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 회장
- (현)평택시 지체장애인협회 지원단장
- (전)평택경찰서 범죄피해자 지원협의회 회장
- (전)제8대 평택시의회 의원
- (전)제8대 평택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전)제8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전)평택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현)제9대 평택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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