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평택=강경숙기자] 평택의 20여개의 청소년 단체·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평택시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이종규, 이하 청협)는 평택시 민선 8기 선거시기에 협의한 “청소년협약”을 지키지 않는 정장선 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3일 배포했다.

 

 

평택시는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청소년 전문가들과 낙후된 청소년 시설 및 예산 증액을 위해 청소년협약을 맺고 협의해가는 과정을 거쳤다. 협약 내용에는 민선 8기 지자체장 임기 내 청소년 자유공간 18개소 설치,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남자 청소년쉼터 설치, 삭감된 청소년 예산 복원,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청소년상담소 분소 2곳 설치 등이 담겨져 있으나 진행은 요원한 상태이다.

 

 

이에 청협은 성명서를 통해 “임기 내 자유공간 18개소 설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인력 배치 계획 또한 최소 2명으로 공모하고 운영하겠다더니 비정규직 1.5명으로 일방적으로 뒤집어 청소년 자유공간의 운영시간 최소화 등 파행적 운영과 이용 청소년과 근무자가 겪을 불편과 피해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남자 청소년 설치와 자립관 또는 일시쉼터 설치 약속도 차일피일 미루며 지키지 않고 있으며, 청협과의 간담회에서 시장이 청소년 예산 복원 약속을 하였으나 본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도 용역까지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생활권에서 밀접하게 돕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 2곳 설치를 합의하였으나 북부 분소 설치가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협은 선거시기 맺은 청소년협약과 실행계획을 뒤집고 있는 정장선 시장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히고, “3만 8천여 청소년 유권자와 전체 평택시민 유권자를 농락하고 있는 정장선 시장의 실체를 남김없이 드러내며 그 책임 또한 끝까지 물어 나갈 것”임을 시사하였다.

 

평택시청소년단체협의회는 지역의 약 20개의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 기관이 협력하는 협의체로, 평택시의 청소년 정책 연구 및 제안,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권익보호,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kksenews@naver.com

 

 

[청소년 협약 지키지 않는 정장선 시장을 강력 규탄한다-성명서 전문]

 

1. 임기 내 자유공간 18개소 설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 5곳 설치에 그치더니 2025년 설치 합의된 4개소 추가 설치 계획마저도 용이동 1곳 만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을 뿐 이다.

기 설치한 자유공간의 인력 배치 계획 또한 청협의 정규직 1명 포함 최소 2명 요구에 따라 2명으로 공모하고 운영하겠다더니 정작 예산 편성은 비정규직 1.5명으로 일방적으로 뒤집고 있다. 결국 청소년 자유공간의 운영시간 최소화 등 파행적 운영과 이용 청소년과 근무자가 겪을 불편과 피해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2.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남자 청소년쉼터 설치와 자립관 또는 일시쉼터 설치 약속도 차일피일 미루며 지키지 않고 있다. 장소 선정한다며 2년여 시간을 끌더니 2025년 본예산에는 아예 반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남자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은 물론 현장 청소년 전문가 및 관계 기관, 그리고 시•도의원들이 오랜기간 지적하며 요구해 왔음에도 무시하며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3. 2024년 삭감한 청소년 예산 복원 약속도 말 뿐 이었다. 청협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반드시 조치하라며 시장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큰소리 치며 지시 내리더니 2025년 본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더욱 기막힌 것은 당사자인 청소년 직접 관련 예산은 줄이면서 관변 단체 등의 청소년 지도 예산은 슬금슬금 올리고 시장 등의 관심 사업은 신규로 편성하는 등 철저히 이중적 태도를 서슴지 않는 점이다.

 

4. 임기 내 실질적 청소년 예산 300억 달성도 요원해지고 있다. 도비 지원을 받는 신규 시설 건축비를 제외하면 현재 약 120억 수준일 뿐이다. 청소년 예산 증액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청소년 교통비 지원, 청소년 수당 지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미루고만 있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5.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도 요원하다. 이 역시 관련 용역까지 하더니 이후 차일피일 미루다 2025년 본예산 편성에도 다루지 않고 있다. 처우개선은 커녕 자유공간 비정규직 배치 계획에서 보듯이 여전히 현장의 청소년 지도사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시키는대로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

 

6.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생활권에서 밀접하게 돕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 2곳 설치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서부 분소 설치 이후 북부 분소 설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역시 2025년 본예산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어 북부지역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겪는 불편이 계속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7. 3억원의 용역비가 지출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복합화 용역은 갑자기 중단되었다. 시장 관심 사업이라며 추진된 거액의 용역사업이라서인지 그 간 용역사는 형식적인 무성의한 용역수행과 보고로 일관해 왔다. 용역 추진 배경과 갑작스런 중단 모두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관련 사업의 이권 확대나 또 다른 이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다. 아니면 그야말로 용역을 위한 용역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청협의 제안에 따라 평택시와 정장선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전후로 취약한 청소년 활동 여건을 회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청소년 자유공간 18개소 설치 등 민선 8기 정장선 시장 청소년 공약 정책 수립과 실행계획에 합의 한 바 있다.

 

청협과 시장 후보가 맺은 정책협약은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이행, 평가까지를 포함한 구속력 있는 내용이었으며, 후보자 본인이 청협과 협약 맺기를 요청하여 합의된 내용으로, 시장 후보 시기나 당선 이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었다.

실제로도 청협과 정장선 시장 후보와의 협약은 당선 이후 청협과의 공식 시장 간담회에서도 확인, 합의된 바 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자 실제 현실에서 평택시와 정장선 시장은 청소년 정책 관련 주요 결정에서 청협 등 민간의 의견 수렴 절차는 무시하고, 청소년 협약 실행계획을 무력화시키며 행정 일방의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을 서슴지 않아 왔다. 청협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25년 본예산 편성 전 공식적인 시장 간담회를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달라던 시장의 태도가 180도 돌변한 것이다.

 

시의회에 제출된 2025년 본예산을 확인•분석해보면 시설 건축비를 제외한 실질적 청소년 예산 규모나 청소년에 대한 배려 부족 등 모든 면에서 경기도내 최 하위권인 평택시 청소년 홀대 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공개적으로 협약하고 공약에 준해 실행하기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소년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시장과 국•과장 관료들에게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런 정시장의 이중적 태도는 비단 청소년 분야 뿐이 아니다.

여타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으로서 기본 철학도 책임의식도 전혀 느낄 수 없다.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배출 줄이기는 커녕 소각장, 매립장 추가 건설해야 한다며 탄소배출을 늘리기에 앞장서고 있고, 평택시민의 비상 생명수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앞장서 난개발을 부추기면서 엉뚱하게 평택호 수질개선 하겠다니 이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선출직 한시 위임 권력의 전횡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왕조시대 받들어주며 이권 챙기는 가신과 측근들에 휩싸여 있는 제왕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다고 밖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청협은 선거시기 맺은 청소년협약과 실행계획을 뒤집고 있는 정장선 시장을 강력 규탄한다.

청협은 3만 8천여 청소년 유권자와 전체 평택시민 유권자를 농락하고 있는 정장선 시장의 실체를 남김없이 드러내며 그 책임 또한 끝까지 물어 나갈 것이다!

 

2024. 12. 3

평택시청소년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