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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구청 및 미래도시기획국 행정사무감사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8일 처인·기흥·수지 3개 구청과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날 인력 채용의 공정성, 생활환경·하수관리, 산업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추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행정 전반을 점검했다. 김영식 의원은 기흥구 산업환경과를 상대로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소음 분쟁이 빈번한 만큼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업 직불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기업산단입지과에는 백암면과 원삼면 일대 추진 중인 산단 조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4차산업융합과에는 스마트 경로당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원활히 확보하고 적극 홍보해 전국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영웅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미래성장전략과에는 신재생에너지 전담팀을 통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과 태양광사업 시행자 선정 시 타당성 검증을 강조했다.
- 강경숙기자
- 2025-11-19 15:5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마트 수원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과 실행 방안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e데일리뉴스 |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스마트 수원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과 실행 방안 연구회’가 지난 11월 18일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 활동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최정헌 의원을 비롯해 김소진 의원, 이찬용 의원과 성균관 대학교 연구진들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지난 5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국내외 디지털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디지털 포용 정책에 참여한 시민들을 심층 조사하며, AI 시대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이어왔다. 성균관대학교 연구진은 디지털 환경 및 기술에 대해 취약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수원시 디지털 포용 정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와 교육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 도출한 주요 개선점을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포용의 발전을 위한 자기진단 체계를 마련하고, 관학 협력을 강화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김소진 의원은 “정보화 인프라를 잘 갖추고 교육 참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따라
- 강경숙기자
- 2025-11-19 15:5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 “수원시 3구, 10·15 규제 즉시 해제” 촉구

e데일리뉴스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는 19일, 제3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15 규제가 수원 시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의원은 “수원은 실거주 비중이 높은 도시인데도 서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시민들의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 강화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등 구도심 정비 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통계의 적정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9월 자료를 제외한 8월 통계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규제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원시가 중앙정부에 규제지역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실수요자 보호, 구도심 재생, 공공주택 확충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 강경숙기자
- 2025-11-19 15:5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행정사무감사·내년 예산안 심사

e데일리뉴스 | 수원특례시의회가 11월 19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19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는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올라 “수원시 3구, 10·15 규제 즉시 해제”를 촉구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도 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특례시민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지난 17일 수원특례시의회가 의회 개원 73년 만에 처음으로 신청사를 개청하기까지 지방자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온 선배의원님들과 응원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오늘부터 31일간 올 한 해 시정 운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수원시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 심사 등 지방의회 본연의 핵심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세금이 헛
- 강경숙기자
- 2025-11-19 15:50
정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2026년, 수원 대전환 향해 힘차게 뛰겠다”

e데일리뉴스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26년에는 모든 정책사업의 혁신 방향을 ‘시민 체감’으로 다시 정립해 최종 목표인 수원 대전환을 향해 힘차게 뛰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19일 열린 제397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 시정연설을 하고, “2026년 수원시 시정기조는 ‘시민 체감, 수원 대전환’”이라며 “수원 대전환을 앞당길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문화관광, 첨단과학연구, 시민의 삶”이라고 말했다. 2026년 수원시 본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3조 1899억 원)보다 10.3% 증가한 3조 5190억 원이다. 이재준 시장은 “민선 8기 첫해부터 올해 말까지 2300억 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수원시는 아끼고 절약하면서 재정 운용 성과를 거뒀다”며 “재정 성과를 바탕으로 여·야·정이 함께 시민 체감 숙원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민 체감 숙원사업은 ▲첫째 아이 지원금을 신설하고, 둘째 아이 지원금을 확대하는 ‘수원시민 출생지원금’ ▲11~18살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70세 이상 수원시민은 누구나 버스를 무료로
- 강경숙기자
- 2025-11-19 15:50
정치 안산시의회, 선부3동 너비울마을 주민 대상 견학 프로그램 운영

e데일리뉴스 | 안산시의회가 최근 단원구 선부3동 너비울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를 찾은 너비울마을 주민 20여명이 의회가 운영 중인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의회에서는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 박은경 의원 등이 행사에 참석해 주민 일행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견학 프로그램에서 주민들은 의회사무국 측으로부터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의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의 시설을 둘러보며 안건 처리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주민들 다수는 의회를 방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폭넓게 알 수 있게 돼 뜻 깊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견학 프로그램이 시민들이 의회를 더 많이 알고 의회를 더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의회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의회는 지역 사회와의 공감대를 넓히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
- 강경숙기자
- 2025-11-19 15:5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2025년 소공인비즈니스 포럼' 참석...지역 소공인 성장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대

e데일리뉴스 |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 화성상공회의소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녩년 소공인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지역 소공인들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를 축하했다. 이날 포럼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화성시 관내 소공인 등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비즈니스 파트너링(1:1 상담), 기부이벤트,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화성상공회의소(화성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주관해 마련된 행사로, 현장에서 수출·금융·자산관리 등 성장지원 컨설팅, 소공인 우수사례 발표, ‘소공인의 하루를 담다’영상 상영 등 실질적인 지원과 교류가 이뤄졌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 제조업의 기반은 언제나 소공인이었다”며“한 땀의 기술과 끊임없는 개선, 묵묵한 헌신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만들고 시민의 일자리를 지켜왔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이날 특강 ‘R&D로 여는 소공인의 미래 경쟁력’에서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술 투자와 혁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평가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공인과의 소통을 확
- 강경숙기자
- 2025-11-19 13:50
정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소관 기관 현지 확인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맞아 시민 복지 증진 및 지역 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관 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소관 기관들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용인평온의 숲 ▲명지대학교 ▲용인미르스타디움 ▲기흥국민체육센터 ▲흥덕·동천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특히 최근 신설된 흥덕‧동천 청소년 문화집을 방문해 주민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래ᅟᅣᆷ 확대 방안과 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청소년 맞춤형 시설을 둘러보며 이용자의 동선 편의, 공간 활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직접 확인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수렴해 정책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현지 확인에 나섰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화와 복지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경숙기자
- 2025-11-19 13:50
정치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주택국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주택국 소속 주택정책과, 공동주택과, 주택정비과, 건축과, 공공건축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신민석 의원은 안전정책관에 용인시 급경사지(고기동 난개발지 등) 관리 강화를 위해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를 검토하고, 관련 예산 증액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박인철 의원은 재난대응담당관에 용인시 전체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서로서 감염병 관리 매뉴얼을 포함한 모든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공동주택과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기존 거주 임차인에 대한 분양 기준(우선권, 분양가격 등) 마련을 요청했다. 주택정비과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의 향후 처리 결과 보고를, 건축과에는 장기간 방치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강제 조치 가능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공동주택 외벽 색채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용인시 경관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주택정책과에는 옛 경찰대 부지 종전부동산 활
- 강경숙기자
- 2025-11-19 13:50
정치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자치행정국 소속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박병민 의원은 행정과에 기록물 관리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대여 기간 조정, 연장 신청 방식 개선 등 규정 정비를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마을공동체위원회가 관련 조례에 부합하도록 조직 운영의 내실을 기할 것을, 인사관리과에는 교육 대상이 7~9급에 집중된 만큼 장기적 수요 예측 기반의 교육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복지 관련 용역 추진 시 동일 업체와의 반복계약을 지양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인사관리과에는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지현 의원은 행정과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기준·절차·사후관리·서류 보관 등 전반적 관리 철저를 요구했다. 자치분권과에는 마을공동체 주민지원사업의 실적·성과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을, 인사관리과에는 인사 이동 시 철저한 인수·인계와 직무 숙지 교육으로 업무 공백 최소화를
- 강경숙기자
- 2025-11-19 13:50
정치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계약서·세금계산서·잔금 법인 모두 달라”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부정거래 의혹 제기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관련 세무·노무 전문가 상담용역의 계약과 증빙, 정산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부정거래 의혹이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26일 체결된 공식 계약의 상대방은 A업체였다. 그러나 4월 3일 선금 500만 원 지급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전혀 다른 법인인 B업체 명의로 발행되었고, 12월 31일 잔금 5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는 또 다른 법인 C업체가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병선 의원은 “계약 상대방, 세금계산서 발행자, 잔금 수령 법인이 모두 다른 것은 보조금 회계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용역 수행 법인의 사업소재지가 광주에서 서울로 두 차례 변경되고, 광주지사를 폐업한 뒤 서울에서 다시 개업한 법인이 동일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병선 의원은 “사업자가 폐업·재개업을 거쳤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과 새로운 계약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런 기록
- 강경숙기자
- 2025-11-19 13:50
정치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준 개선 필요, 도민 주거 현실 반영해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의 집행 실태를 지적하고, 지원 기준 개선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집행률은 매년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증가하고 있어 대상 기준과 홍보 등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지만, 제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 필요한 도민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도 차원의 홍보 강화와 시·군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 기준과 관련해 “현행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기준은 전세금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전세보증금 격차를 반영해 기준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보증금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두
- 강경숙기자
- 2025-11-19 13:50
정치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아까운 농산물 유통·축산환경 개선·디지털 농정... 현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감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축산환경 개선과 경축순환 확대 ▲AI 기반 사이버식물병원 고도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실효성 있는 예산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의원은, 12월 발의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기후위기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있는 농산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못난이’가 아니라 ‘아까운’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에는 실태조사, 전자상거래 지원, 공공기관 납품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을 포함했고, 도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정책 연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연간 1,400톤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매립ㆍ소각으로 처리되고 있고, 재활용률은 극히 낮다”며, “해상세척 기반 자원화 시스템을 도입해 수거–세척–재활용으로 이어지
- 강경숙기자
- 2025-11-19 13:50
정치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데이터 기반 행정·현장 중심 점검으로 도민 체감 성과 높여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8일 실시된 2025년 종합감사에서 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GH)·기후환경에너지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환경·에너지 정책 전반의 실효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현재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된 조합이 “도민 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도 합동 점검과 행정지도·수사 의뢰에도 불송치·경미한 처벌 등 실효성 낮음과 회계 미정산, 불법 분쟁 등으로 구조적 해결이 어려워 현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 ▲장기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처분 가능 조례 제정▲청산 지원 전담 TF 신설이라는 두 가지 대책을 공식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용인플랫폼시티의 상업용지 5.8% 비율의 적정성과 경기침체 상황에서 분양 실패 시 자금 압박 우려가 된다.”며 “준공 전까지 실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업용지 공급 수요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광교A17 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청약의향 83.7%, 3기 신도시 분양에도 확대 도입 찬성
- 강경숙기자
- 2025-11-19 13:50
정치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파주시 금촌천 아동제1교 현장간담회 개최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14일 금촌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제1교 재가설 계획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량이 기존보다 최대 3.3m 상승하는 설계안이 각종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민원이 지속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긴급히 마련된 자리로,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용원 하천과장·임대호 하천시설팀장·박주원 하천계획팀장,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마주형 하천관리과장 등 관계공무원, 주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주민들은 교량이 3m 이상 상승하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겨울철 블랙아이스, 우천 시 미끄러짐, 야간 사각지대 확대 등 다양한 사고 요인이 중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교량의 선형 자체가 곡선 구조여서 시야 차단이 심각하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오토바이 등 1인 이동수단 이용률이 높은 지역 특성상 “급경사 교량은 사고를 예고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동제1교는 하루 평균 8,340대, 13개 버스 노선이
- 강경숙기자
- 2025-11-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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