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6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1대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선도를 위한 강력한 추진기반 구축하고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김진경 의장이 위원장을 맡아 도의원 27명, 민간위원 8명 등 총42명(정책자문단 7명 포함)의 위원 구성으로 자치분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위원 위촉 ▲안건 처리 ▲위원회 업무보고 등이 진행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실질적인 지방분권 발전 방안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들과 한마음 한뜻을 모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1대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e데일리뉴스 | 안산시의회는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에 열린 제297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관할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해양폐기물’과 ‘바닷가’의 정의와 시장이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과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체계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안지킴이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밖에도 해양폐기물 관련 사업 추진, 해양폐기물 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해안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성이 낮은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시
e데일리뉴스 |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원 체계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과 기준을 밝혔다. 아울러 피해 최소화를 위한 피해방지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시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상위법령과 관련 세부규정의 취지를 반영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대상의 조건을 거주지가 아닌 경작지와 예방행위 중심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안산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안산시 소재 경작지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과 어업인, 임업인도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바우나 의원은
e데일리뉴스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은정 의원을 비롯해 총 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조례’를 폐지하고, 노인과 장애인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교통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보호구역 지정 대상 구역 △보호구역 내의 공사 현장 관리 △홍보 및 교육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노인들이 자주 찾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삽입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경기도 보행 교통사고 4건 중 1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평택시가 ‘소사벌상인회’와 ‘북부중앙상인회’를 각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값진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고 상인회 등 조직이 결성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해당 구역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소사벌 골목형상점가’와 ‘북부중앙 골목형상점가’는 평택시가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시설 현대화 지원, 경영 개선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이번 지정이 단지 간판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청년 창업 유치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1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관리’ 부담 주체 개선 제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장암역의 운영·관리 주체 결정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감 있는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정영 의원은 5분 발언에서 “2018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장암역 증축 개량 계획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정부시가 배제된 채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의 협의만으로 기존 장암역 철거 및 신축으로 변경됐다”며,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장암역이 이미 도봉차량기지 건설로 인한 수혜를 충분히 제공했고, 신축 장암역이 본선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운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운영 책임을 의정부시에 전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정영 의원은 “서울시의 도봉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토지이용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기피·혐오시설을 받아들인 의정부시가 이제는 도심에서 떨어져 이용객도 극히 적은 장암역의 막대한 운영비와 적자마저 떠안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정책적 형평성과 행정의 정
e데일리뉴스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1일 오전 수원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창립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지역 언론과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언론인클럽은 경기도 내 신문·방송의 자유 신장,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지난 2002년 창립됐으며, 현재 약 800여 명의 회원이 소속된 경기도내 대표적인 언론인 모임이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언론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지역만의 의제를 발굴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지역 내 작은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는 일은 결코 중앙언론이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역 언론이 바로 설 때, 지역 정치와 행정도 바른 길을 찾고, 도민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언론과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경기도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인 박현수 인천일보 대표이사 사장, 이순국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e데일리뉴스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화성시나선거구)이 11일, 제242회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연 재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작년 여름 화성시를 강타한 기록적 폭우와 침수 피해의 아픔이 여전히 지역사회에 깊게 남아 있다”며, ▲우수 관로 정비 및 침수 취약지역 점검 ▲보상 기준의 현실화 ▲지속 가능한 침수 예방 사업 추진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조 의원은 “장안여중 앞 우수관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학부모와 주민 모두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또한 “사유지 피해 보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 가입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민에게 여전히 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강·발안지구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은 국비 166억 원 등 총 276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정기적 점검과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강경숙기자] 6월 10일,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대선 이후 첫 공식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분위기는 극명히 엇갈렸다. 대통령 배출로 중앙과 지방 모두 여당 지위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신감과 책임감을 드러냈으나, 대선 패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은 지도부 교체와 조직 재정비에 착수했다. □ “이제는 진짜 여당” 민주당의 자신감…내부 미묘한 긴장감도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사실상 ‘여당 도의원 시대 선포식’으로 꾸몄다. 130만 표 차 대선 승리의 최전선에 도의회가 있었다는 자부심을 공유하며 단합을 다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제는 진짜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경기도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최종현 대표의원은 “지방선거 재입성까지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부에선 이재명 대통령과의 교감 정도를 놓고 친명·비명 계파 간 미묘한 눈치싸움이 감지된다. 최근 논란이 된 이병길 의원 윤리특위 회부안에 대해 78명 전원이 공동 서명해 징계 절차에 나서기로 했으나, 일각에서는 당내 균열이 언제든 다시 표면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규 정책위원장은 “추경 증액의 핵심은 민생경제와
e데일리뉴스 |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2024회계년도 결산안 심의 ▲202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으로 진행한다. 이번 회기에는 화성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 화성시장이 제출한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11건, 동의안 9건, 의견 청취 1건, 보고 2건, 결산 3건,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 등 총 27건이 처리될 계획이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 착수보고회가 진행됐다. 2024회계년도 화성특례시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조 367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3조 5천625억 원, 특별회계는 4천742억 원이다. 이중 세입은 전년 대비 616억 원이 감소한 4조 1천378억 원이고 세출은 3조 4천539억 원이다. 세출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불거진 ‘리박스쿨’ 사태 관련, 경기형 늘봄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정책에 2023년 963억 원, 2024년 1,914억 원, 2025년에는 2,382억 원 등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전담인력은 부족하고 이에 걸맞은 강사의 역량과 프로그램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현재 늘봄학교 강사 자격 기준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므로 특정 정치 성향 단체가 자격증을 발급해 강사로 활동하며 편향된 정치 이념을 주입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리박스쿨 사태로 불거진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 보유 강사 등 해당 사안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교육감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용인 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예산 31억 5백만 원과 용인 보라초ㆍ보라고등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예산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갈곡초, 상갈초, 기흥고를 포함한 10개교의 경사로 및 배수로 개선 사업 등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개선 증액사업과 성지중을 포함한 16개교의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현안 수요사업에 용인 지역 23개 학교가 31억 5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매년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후화된 학교시설이 많다”면서 “학교 진입로 경사로 개선이나 배수로 설치 공사는 학생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장마가 시작되기 전 배수로 설치가 완공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에 용인에서는 보라초와 보라고가 선정됐다”면서 “보라초는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전면 교체되고, 학교 운동장 노후화가 심각한 보라고는 4월에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0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어린이놀이터 탄성 바닥재 환경유해성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해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를 지적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린이놀이시설 유해성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원시 내 어린이놀이터 18개소를 대상으로 프탈레이트(phthalate) 함량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 중 1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이 검출되어, 시설개선을 권고한 상태다. 유 의원은 “프탈레이트에 대한 법적 기준이 내년에 새롭게 시행될 상황에서, 이번 조사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18개소 중 1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은 미검사 시설들에도 기준 초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후화된 놀이공원일수록 안전성 검사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정밀하고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해 11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선출과 관련해 “지금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해법과 비전을 말할 때”라며 “이제는 민생을 중심에 두고 협치와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경기침체와 고물가의 이중고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체감하고 있으며, 1,420만 경기도민 또한 실질적인 위기와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보다는 포퓰리즘적 메시지만 난무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중심인 경기도의회에서 정당이 어떤 책임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기도의회는 단순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적 축이자 상징”이라며 “이제는 정당 내부의 권력논리보다 도민의 삶과 정책을 중심에 두는 대표단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새로운 대표단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예산 감시 기능 강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 ▲교육·복지·보건 분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6월 10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민간사업자 재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경기도청, GH 담당자와 향후 일정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담회를 진행했다. 곽미숙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K-컬처밸리 사업이 중단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체된 만큼, 도민들과 고양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과 불신이 누적돼 왔다”며, “이번 재공모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후 10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약 4개월간의 협상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일정을 진행 중이다. 곽미숙 의원은 특히 “사업의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과 시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도정과 관계기관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 기업 선정에 임해야 하며, 중간에 참여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형평성과 적합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책임 있게, 더 빨리, 더 투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