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2.22 (일)

기상청 제공

닫기

정치

홈
정치

정치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용추계 및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회의 입법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조례를 심사하다 보면 비용추계가 실제 재정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도지사가 제출하는 안건의 경우는 비용추계의 적정성을 사전에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한 만큼, 안건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입법영향분석은 비용추계를 포함해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조례의 입법 타당성과 품질을 한층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n
- 강경숙기자
- 2025-12-18 17:50
정치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와상장애인 이동권 강화 견인 운영지침, 홍보 근거 담은 조례 본회의 가결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와상장애인의 이동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민간 구급차 이용 기준과 이동식 간이침대 등 와상장애인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시·군별 운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강태형 의원은 “조례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운영기준과 지침이 미비하고, 홍보와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서비스 접근성과 알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 차원의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운영지침 개발 및 배포 ▲이동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으로, 이를 통해 시·군 간 운영 기준을 보다 통일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
- 강경숙기자
- 2025-12-18 17:50
정치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도 공공기관 ‘여가친화인증’ 실적 0건 개선 나선다...조례안 본회의 통과

e데일리뉴스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0건’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여가친화인증제와 연계해, 도지사가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여가친화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국가 우수사례 선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앞서 정동혁 의원은 지난달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여가 활성화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정동혁 의원은 “여가정책을 권고에 그치지 않고 평가와 시상,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 강경숙기자
- 2025-12-18 17:50
정치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남북교육교류협력 제도 정비...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 재정립

e데일리뉴스 | 중단과 정체 속에서도 남북교육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고, 향후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남북관계 경색과 교류 중단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인규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은 단기간의 성과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적 준비이자 평화교육의 한 축”이라며, “교류가 당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제도와 기금, 정책 기반에 대한 점검·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고, 현실적인 교류 여건을 고려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향후 교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기반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남북교육 교
- 강경숙기자
- 2025-12-18 17:50
정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처리시설 현장 확인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 김포3)는 17일 하남 유니온파크와 광주 소재 리뉴에너지경기(주)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및 하남·광주시청 자원순환과 관계 공무원, 리뉴에너지경기(주) 윤태원 대표이사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해 관련 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매립 금지가 본격 시행되면 소각,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다양한 처리 방식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안정적인 처리 체계 구축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먼저 하남 유니온파크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 하남 유니온파크는 폐기물 처리와 자원 순환을 위한 최첨단 설비를 갖춘 시설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안전한 운영과 철저한
- 강경숙기자
- 2025-12-18 17:5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2025 손바닥정원 성과보고회 및 시상식’참석

e데일리뉴스 | 수원특례시의회는 18일,‘2025 손바닥정원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은경 의원, 사정희 의원, 손바닥정원단, 시민, 단체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활동보고, 우수사례 공유 및 정원문화 발전 유공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무심코 지나치던 골목길이 머물고 싶은 정원으로 변하고, 수원이 이렇게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된 것은 모두 시민 여러분의 헌신과 정성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천 개의 정원이 이웃과 더 활발히 소통하는 행복한 쉼터가 되도록 수원특례시의회도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 강경숙기자
- 2025-12-18 17:50
정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연말 맞아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방문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8일 연말을 맞아 지역 아동복지시설인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를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을 앞두고 소외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보호소에 기부 물품 등을 전달하고, 현장의 운영 여건과 아동 보호·돌봄 실태를 살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위원들은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아동복지 향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연말을 맞아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세심히 살피고,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주옥 간사는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아동 보호와 돌봄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힘
- 강경숙기자
- 2025-12-18 17:5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내달 개관 앞둔 화성예술의전당 현장점검 실시

e데일리뉴스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7일, 내달 개관 예정인 화성예술의전당을 방문했다. 이날 김종복 위원장 외 명미정·차순임 의원은 공연장 내 주요시설들을 순차적으로 둘러보며 개관 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의원들은 무대 기술 시연을 관람하며 공연시설의 완성도를 꼼꼼히 살피고, 관람객의 편의시설을 둘러보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개관준비에 한창인 시설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화성특례시의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이 될 화성예술의전당의 정식 개관이 멀지 않은 만큼, 시설 안전과 관람객 이용 편의를 위한 막바지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예술의전당은 화성시 오산동 567-3 일대, 자라뫼 공원 내 연면적 13,766.5㎡ 규모로 조성됐으며 1,450석의 대공연장(동탄아트홀)과 소공연장, 1200여석의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춰, 2026년 1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 강경숙기자
- 2025-12-18 15:30
정치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스포츠시티) 8, 용인FC 창단 앞두고 막바지 점검 나서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스포츠시티) 8'은 1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체육진흥과 및 용인FC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용인FC 창단 준비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Sports City 8'의 연구 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곧 창단을 앞둔 프로축구단 용인FC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임현수 대표를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인시 체육진흥과, 용인FC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선수단 구성 현황, 구단 운영 계획, 향후 일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용인FC의 안정적인 출범과 정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현수 대표는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저하고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용인FC가 용인시민의 자긍심이 되는 구단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지난 1년간 'Sports City 8'이 쏟아온 노력이 성공적인 창단이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사를 맡고
- 강경숙기자
- 2025-12-18 15:3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개회

e데일리뉴스 |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 화성시장으로부터 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동의안 3건·예산안 2건·보고 1건 등 모두 41건이 처리된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총 예산 규모는 4조 1천908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천304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3조 7천238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3조 5천895억 원보다 1천343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천 669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4천708억 원보다 39억 원이 감소했다. 이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예산 규모는 5천766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총 213억 원과 이자 수입 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국립고궁박물관 유치’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 6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의 성과
- 강경숙기자
- 2025-12-18 15:30
정치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평택복지재단 대표이사 신승연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e데일리뉴스 | 평택시의회는 12월 17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평택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최준구 부위원장·이종원·이윤하·정일구·최선자 위원이 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경영 전문성, 직무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청문회는 '평택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에 의거하여 공개됐으며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위원들의 질의 및 후보자의 답변, 후보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복지환경위원들은 ▲대표이사의 소임 및 직무 적합성에 관한 사항 ▲체계적 복지경영의 복지재단 운영 계획 ▲평택시의 복지 정책 과제 등 후보자의 정책 추진 방향성 및 계획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가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평택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로 요청된 신승연 후보자는 평택복지재단 이사를 역임했으며,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산수 위원장은“이번 인사청문회는 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말하며, “복지재단
- 강경숙기자
- 2025-12-18 15:30
정치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공무원 1인당 교육비’ 대도시 평균 증액 견인

e데일리뉴스 | 안양시 공무원 1인당 교육비가 대도시 평균 수준으로 증액된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2026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교육비가 1억3천만원 증액되어 도내 대도시 평균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내년도 안양시 공무원 1인당 교육비는 38만3천원이다. 2025년 기준 안양시 공무원 1인당 교육비는 31만7천원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23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3개 중에서 10위에 머물러있다. 대도시 평균 교육비는 37만5천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제287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원 1인당 교육비가 도내 최하위 수준임을 처음 지적한 이래 지난 2년간 실질 교육비 증액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 의원은 “공무원 교육비는 직무, 조직 전반에 걸쳐 역량을 키우고,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더 많은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마중물 같은 것”이라며 “2023년부터 반복적으로 지적했지만 안양시는 2024년 6천3백만원, 2025년 2천9백만원 증액한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 여건
- 강경숙기자
- 2025-12-18 15:30
정치 김혜영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민참여예산 내실화로 재정 효율성 높여야

e데일리뉴스 |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김혜영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의에서 사업의 시행효과, 불요불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했으며, 특히 ‘주민참여예산의 내실화’와 ‘방만한 행사성 예산의 구조조정’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2026년도 평택시에서 제출된 총 예산안 규모는 2조 4,283억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67억 원(0.28%)이 감액된 2조 4,216억 원으로 의결했다. 김위원장은 심사방향에 대해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 “방만한 운영 우려가 있는 행사 및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2027년도 예산 편성 시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검토하여 재정 건정성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 강경숙기자
- 2025-12-18 15:30
정치 안성시, "2026년도 예산안 보류 결정에 유감"

e데일리뉴스 | 안성시는 18일 열린 제2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보류 결정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안성시의회는 17일, 제235회 2차 정례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모두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조 2,840억 원 규모로,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며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 부서가 수차례 회의와 논의를 거쳐 어느 때보다 정성을 들여 마련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직접 주재한 예산 회의도 수차례에 이른다”며 “이처럼 많은 공직자와 시민의 수고, 지역의 미래에 대한 염원이 담긴 예산안이 명확한 사유 없이 보류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예산안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안을 확인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은 증액 요구가 아닌 사업 규모와 향후 소요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빚어
- 강경숙기자
- 2025-12-18 13:10
정치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지급 공백... 경기도가 책임지고 메워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의 기본소득 지급이 1~3개월가량 늦어질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미 지급을 받아오던 주민들에게 갑작스러운 중단은 심각한 생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선제적 보완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월) 경기도 농업정책과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연천군이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신규 선정됐으나, 기존에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운영되던 청산면의 경우 국비 교부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1월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지연은 국비 매칭 비율 변동이나 예산 삭감 문제가 아니라, 정부 시범사업 전환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는 별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 절차에만 최대 약 3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어 지급 시기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청산면이 이미 수년간 농촌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온 지역이라는
- 강경숙기자
- 2025-12-18 12:30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주소 : (우)17771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167번길 31 1층
등록번호: 경기,아53605 | 등록일 : 2023-04-19 | 발행인 : 강경숙 | 편집인 : 강경숙 | 전화번호 : 031-8015-0966 | 팩 스 : 070-7514-0966
Copyright @e데일리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20일 2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