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협회 측은 도내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의 25%가 삭감되어 시‧군 매칭 예산까지 함께 줄어드는 주요 사업들이 대거 축소되면서 현장에서는 근로장애인 급여와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완규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과 자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복지 예산은 여야를 넘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치적 판단이 아닌 민생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국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일몰사업 및 삭감사업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복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북부는 특히 복지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일괄적인 삭감은 현장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
e데일리뉴스 |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폭력과 범죄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는 실태를 우려하며, 비상벨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 10명 중 7명이 이용자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유형별로는 언어적 폭력(56.6%), 정서적 폭력(42.8%), 신체적 폭력(34.8%) 등 모든 형태가 확인되어 현장 근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억 9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만 원이 줄어든 상황이다. 최만식 의원은 “본예산안에서 비상벨 항목이 일몰 사업으로 분류되어 삭감됐다가 협회 내부 조정으로 뒤늦게 복원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상벨 설치 예산을 단순한 장비 지원이 아닌 생명 보호 예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벨 설치 실적 역시 크게 줄었다. 2
e데일리뉴스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원대 AI 예산 편성 등 국가적 역량 집중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오히려 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핵심 사업이 지연되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AI 시대 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은 것이다. 전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 감사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천억 원 AI 예산 편성 및 NVIDIA GPU 26만 개 공급 약속 등 국가적 노력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전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의 2026년도 AI 관련 예산은 2025년 대비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AI국의 '구축형' 사업이 '운영형'으로 전환되며 발생한 예산 조정이라는 해명에도 불구, 전 의원은 ‘AI 에이전트’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신규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 예산이 줄어든 것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강조했다"라며, "전 세계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1월 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기도의 복지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협회 임원 및 도내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비 25% 삭감에 따른 예산 축소, ▲협회운영비 감액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했다. 현장에서는 “직원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로 쓰이는 항목이 대부분이라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시설의 존폐 위기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사전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정”이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 예산은 여야를 떠나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행정의 일방적 판단으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모든 일몰사업과 삭감사업을 면밀히 점검 중이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삭감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 포함된 노인복지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했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돌봄의 최전선”이라며, “예산 삭감은 곧 노인의 생존권과 돌봄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예산의 감소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늘처럼 현장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의원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현장의 의견이 예산심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에는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도 함께 자리해 뜻을 모았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예산 삭감 문제를 상임위 차원에서 심
e데일리뉴스 |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번째로 성남 판교를 방문해 스타트업 천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제2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열린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Korea Innovators Community Summit)’에 참석해 “세계경제포럼이 개별 국가와는 처음으로 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은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이 공동개최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행사다.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리더들이 모여 세계 경제와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비영리 민간회의다.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연차총회(다보스 포럼)를 개최하는 기관으로 유명하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에서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코리아 프런티어스 프로그램을 하게 됐다. 코리아프런티어스를 필두로 유니콘기업이 탄생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프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과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은 39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1.44%, 전년 대비 12.94% 삭감됐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는 도민의 문화복지 수준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재정 효율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투자로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최소 2%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한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남양주 진접읍 85정비대대 이전 예정부지를 ‘경기북부 상상캠퍼스’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문화는 공간이 있어야 사람과 콘텐츠가 모이고 확산된다”며, 지역문화공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학교폭력 대책의 제도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생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이 실제로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변질됐다”며 “고3 수험생에게 운전면허 행정업무를 떠맡긴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고, 교사들의 업무는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정황을 지적하며 “선심성 정책 논란과 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금 30만 원으로는 면허 취득 실비에 한참 못 미쳐 소득에 따른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이 ‘학생의 선택’이라 주장하지만, 제시된 자격증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며 “공교육의 목적과 교육적 가치가 왜곡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예산 목적과 사업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착수한다. 소방서 현지감사는 감사1반과 감사2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감사1반은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반장을 맡아 시흥, 성남, 안양, 의왕, 동두천, 일산소방서를 방문하고, 감사2반은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반장으로 오산, 수원, 남양주, 구리, 안성, 송탄소방서를 각각 찾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소방서별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현장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소방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된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도내 소방서의 현장 대응력과 주민 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소방행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대표 박병민 의원)는 6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논의사항을 보완, 용인특례시의 재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최종 단계로 진행됐다. 용역 수행기관은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 분석 및 재정 운용 전략 마련'을 주제로, 시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된 주요 내용은 △경기도와 용인시의 재정 구조를 분석한 현황 진단 △타 지자체의 사례 비교와 대응 전략 검토 △세입 증대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안 등으로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 재정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집행부 관계자들은 “의회가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다뤄줘 감사하고 이번 연구가 향후 시의 재정 정책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단체 소속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교육과 복지 정책이 진정한 사람 중심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학교와 복지 현장에 남은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에 남아있는 화변기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도 내 학교 전체 변기 24만936개 중 2만3,648개가 여전히 화변기로 전체 변기의 10%에 달한다”며,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양변기를 사용하지만 학교에서는 불편한 화장실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교육환경의 후퇴이자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 생활권”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화변기 제로화’를 명확한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전면 교체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영희 의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체계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학생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5개의 병원형 위(Wee)센터 중 일부는 최대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2024년 결산 기준 21개 출연기관의 유보 재원이 총 1조 1,599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입 감소로 통합 기금을 활용해 추경 예산을 편성 중인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출연금 잔액 반환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정작 공공기관이 도민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 구조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인건비 충당을 위해 위탁 사업 수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6년 인건비는 총 465억 원에 달하지만, 경기도 출연금은 272억 원에 그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역시 인건비 98억 원 중 30억 원을 위탁 사업 수입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6일 군포 산본역 일원에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에는 경기도, 군포시, 군포경찰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및 민간단체 회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경기도 내 전동킥보드 등록대수가 67,866대(2025년 9월 기준)에 이르며,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건수, 민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산본역 3번 출구, 로데오사거리 등 주요 구간을 이동하며,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현장 안내 및 리플릿 배포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자 맡은 구간에서 ‘안전 보호구 착용’, ‘무면허 운전 금지’, ‘보행자 보호운전’ 등 실질적인 이용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기념촬영 등 주민 참여형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성복임 의원은 현장에서 “전동킥보드 등 PM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올바른 안전습관 정착이 더욱 시급하다”며 “관련 통계에서도 사고와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현장 중심 계도 및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은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일괄질문)을 통해 경기도 문화ㆍ예술ㆍ관광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류형 웰니스 관광 육성 ▲인물문화 정책 다변화 ▲경기북부 공립 예술고 설립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풍부한 문화ㆍ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는 미흡하다”며 “이제는 찾기만 하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고 치유받는 웰니스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간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음을 언급하며 올해 경기형 웰니스 관광지 인증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숙박 인프라 확충과 공공 야영장 확대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인물문화 정책과 관련해 “정조ㆍ다산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경기도 곳곳에서 탄생한 개혁지식인과 사상가를 조명해야 한다”며특히, 파
e데일리뉴스 |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11월 6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지난 6월 활동을 시작하여 수원시에서 치유식물군을 활용한 도시농업 성장 잠재력을 확인하고 치유농업 저변 확대 등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는 국미순 의원, 배지환 의원, 이재선 의원, 정영모 의원, 이재형 의원, 현경환 의원이 참석했으며 국제사이버대학교로부터 수원형 치유농업 서비스 목적 및 기대효과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모델의 시정 사업에 활용 방안 관련하여 짧은 토론으로 마무리 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정영모 의원은 “수원시 공원, 녹지, 유휴공간, 주민참여 시책사업으로 항상 강조되는 부분이 손바닥정원, 마을정원 자생 추진이고 이번 연구 배경과도 같이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항상 다양한 수요가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결과를 잘 참고해서 내실있는 사업내용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연구회의 대표의원인 박현수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허브 키우기 등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도시농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