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임근재 정책자문위원도 함께 자리했다. 김진경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필요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바탕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기형적인 구조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1대 1 매칭으로 현실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아울러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
e데일리뉴스 |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과 전도현 의원이 3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시를 방문해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자매도시로서 연대의 마음을 전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상복 의장과 전도현 의원은 먼저 안동시의회를 찾아 김경도 의장과 손광영 부의장을 만나 위로의 인사를 전하며 안동시민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산시민 모두가 안동시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라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이번 재난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오산시의회는 안동시가 산불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자매도시로서 함께해 주시는 오산시의회의 따뜻한 마음이 큰 위로가 된다. 이러한 연대와 관심이 안동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안동시의회 방문을 마친 뒤 이상복 의장과 전도현 의원은 산불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옛 안동역에 마련된 안동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축제를 eat(잇)다 연구회」는 용인특례시의 특성을 살린 대표 축제 발굴을 위해 4일 처인구 백암면에 위치한 ‘예아리 박물관’을 방문했다. 연구단체가 이번 견학을 기획한 이유는 ‘예아리 박물관’이 오랜 시간 거쳐 전승되어 온 ‘관·혼·상·제’를 한데 모아 관람객에게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전통문화 테마관광지이기 때문이다. 이날 예아리 박물관 견학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인 장정순 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윤원균, 황재욱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예아리 박물관장 및 관계자들이 함께 전통문화가 담긴 용인만의 특색있는 축제 기획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장정순 대표는 ”이번 연구단체의 활동으로 장례문화와 같은 용인만의 특색있는 축제 자원이 무엇이 있을지 다양한 생각과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앞으로의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3일 오전, 광주시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열린 『곤지암도자공원 산책로변 경관개선 맨발걷기(황톳길) 개장식』에 참석해 지역 문화와 관광의 상생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개장식은 한국도자재단 및 광주시 관계자와 지역주민,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새롭게 조성된 황톳길 산책로의 의미와 향후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위치한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전제한 후, “곤지암도자공원은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도자문화의 중심지이며, 특히 오늘 개장한 황톳길 맨발 산책로는 도자공원의 새로운 얼굴이자 주민 친화적인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성 사업은 단순한 경관개선을 넘어 곤지암 도자공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공원을 찾는 발걸음이 많아질수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김태석 과장 등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경기온라인학교 및 2025년 하이러닝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온라인학교는 학교 및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 플랫폼으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터라고 알려져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애형 위원장은 “이전에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정해진 시간에 대면하여 수업을 듣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기술의 발달과 함께 교육의 패러다임은 점차 변화하며 배움을 확장할 수 있는 온라인 미래교육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도내 온라인 학습환경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학습이 모두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까지 보장할 수 있는 학습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bs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함께 스마트한 안전을 위한 대책 논의로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에 대해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을 설치하여 갑작스러운 위험상황에 즉시 대응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안양시관계자는 아파트에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양시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했다. 이채명 의원(기재위, 안양6)은 “현재 안양은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빠르게 증가하는 초고령화 사회와 여성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또한, “현대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 중 하나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승강기 시스템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은 응급상황 감지 및 영상기반 비상통화 기능 등 IoT기반 지능형 안전장치, 온라
e데일리뉴스 |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4월 3일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를 만나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2010년대 들어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신도시와 각종 택지지구 개발이 이어지며 2008년 50만을 기록했던 인구가 2013년에는 60만을 돌파하고 2019년에는 70만을 돌파하는 등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까닭에 현재 73만 대도시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0위에 해당하고 경기도 내 상장기업 779개 중 남양주에 본사를 둔 기업은 단 3곳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와 재정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경기도민의 18.73%에 해당하는 남양주 시민들이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생활SOC를 비롯한 여러 인프라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라며 남양주의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설명한 뒤, “이번에 남양주시를 통해 신청한 특별조정교부금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일 가평 연인산도립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이동 취약계층도 편안하게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영된 무장애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며, 파크골프장 및 장애친화적 리조트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현장에서 전달받았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가평군지회 김영수 회장과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연인산도립공원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립공원이 있음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전무하다”며 “장애인이 편하면 도민 누구나 편한 곳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무장애 캠핑장, 파크골프장, 안심둘레길, 리조트 등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회장은 “연인산도립공원은 자연조건이 탁월하지만, 장애인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이 거의 없다”며 “지역의 장애인 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고, 박 의원께도 제안드려 오늘의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둘러보니 장
e데일리뉴스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이행을 격려하고자 발의돼 시행됐던 해당 조례는 이번에 기존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돼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김진숙 의원을 비롯한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를 확대하고자 부칙 제2조의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진숙 의원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청년들을 격려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병역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 개정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데일리뉴스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안산시 통장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그 설치와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통장이 일선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시책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정작 통장협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던 상황이라 이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제13조로 통장협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했으며 제14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을 명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일 개정안 내용 중 ‘통장협의회’를 ‘통・반장협의회’로 수정하면서 반장협의회의 설치 근거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박은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장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현장에서 행정과 함께 호흡하는 통장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e데일리뉴스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안산시청, 소속기관 청사, 안산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노외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이 100개 이상인 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닥면과 안내표지판을 표시한다.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에 한하며, 이용 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이동 주차를 권고할 수 있는 조치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nb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3월 30일, 부천시 내 사회적경제 활동가, 수리 전문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된 ‘정책 건의 간담회’에 참석해 폐가전 제품의 체계적 재활용을 위한 자원 순환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고유통, 사회적경제, 지역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고장 난 가전제품 중 상당수는 단순 수리만으로도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현재는 수리 인프라의 부재와 정보 부족으로 고물 처리되고 있다”며, “스티커 발급 시 제품정보를 등록하고 수거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안은 부천시 차원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으며, 사회적경제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공 정경쟁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박상현 의원은 “주민의 경험에서 출발한 제안을 정책화하고, 공공과 민간, 기술과 복지가 연결되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경기도가 탄소 감축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일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청소년수련관 발전방향 협의를 위한 자문회의’에 참석해, 청소년 정책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 확대’,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 개발’, ‘세계시민교육 등 글로벌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운영’, ‘기후환경 관련 체험 활동 확대’ 등 청소년의 성장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영기 의원은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AR, VR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특성화 장비와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창의적 체험 중심 공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김영기 의원의 예산 확보 노력으로 지하 1층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은 3일 경기도 내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혼잡 완화, 사고 예방, 편의성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핵심 교통정책이지만, 최근 국비지원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지자체 단독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 적용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인 기초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해 경기도가 협력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며 국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 활동 지원 등도 규정해 지능형교통체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는 기존의 국가 중심 지원체계를 보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4월 3일,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아직도 많은 사회복지사가 연차 유급휴가를 눈치 보며 쓰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있음에도 현실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다”며 “도지사가 기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라도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신고가 오히려 개인의 경력에 오점이 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사회복지사의 양심을 지켜내는 일은 곧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사회복지기관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도록 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김완규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