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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 등 695건 심의. 57건 구제

e데일리뉴스 | 경기도가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834건 가운데 695건을 심의해 57건을 구제했다. 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예고나 세무조사 결과, 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필요시 현장 확인과 자료 보완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재검토한다. 주요 구제 사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서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취득세를 추징받은 건이다. 위원회는 기존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점과 임차권 등기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했다.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을 우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 강경숙기자
- 2026-02-23 08:10
사회 경기도 특사경, 스테로이드·임신중절약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유통 연중 집중수사

e데일리뉴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비대면 유통망 확산을 틈타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를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했다. 수사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에서 수입·판매 자체가 금지된 임신중절약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망을 끝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이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누리소통망(SNS),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발송자와 배송자를 추적하고, 전문기관 의약품 성분확인과 제조사를 통한 의약품 감정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
- 강경숙기자
- 2026-02-23 08:10
사회 경기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전 시군 재택의료센터 설치

e데일리뉴스 | 경기도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31개 시군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 이전에 전 시군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완료, 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런 재택의료센터 설치에 맞춰 지난 22일 서울 aT센터에서 도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대, 재택의료센터 이해와 역할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재택의료센터 원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담당자 및 공무원 등 총 130명이 참석해, 법 시행을 앞둔 현장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줬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 제도 안내를 넘어,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재택의료센터의 역할과 협력 방향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재택의료 초기 운영 준비와 직역별 역할 정립 ▲재택의료 수가 및 청구 체계 이해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적 쟁점을 직접 공유하며 제
- 강경숙기자
- 2026-02-23 08:10
사회 용인문화재단, 2026 생활문화디깅 시즌1 참여자 모집

e데일리뉴스 |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2월 28일 보정역 생활문화센터에서 '2026 생활문화디깅 - 시즌1' 체험 클래스를 진행한다. ‘생활문화디깅’은 용인에서 활동 중인 생활문화 동호회, 공방, 예술가 등 지역 생활문화 주체들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체험 클래스’와, 다양한 분야의 강연으로 구성된 보정역 생활문화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이 생활문화 취미를 나누고 일상 속 문화예술 경험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획돼 매년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2026 생활문화디깅 – 시즌1'은 관내 청년 기획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직접 맡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 기획자의 시선과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며, 이를 통해 청년 기획자의 기획 역량을 지역 안에서 실험·확장하고, 시민에게는 새로운 시선의 생활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체험 클래스는 단순한 취미 체험을 넘어, 쓰고·만들고·움직이는 과정을 통해 지금의 나를 발견하고 그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2026년 생활문화디깅은 시즌별로 ‘시작–확장–깊이–
- 강경숙기자
- 2026-02-23 08:10
사회 용인특례시 기흥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대기, 폐수, 오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1곳에 대한 연간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과거 법령 위반 사항 등을 고려해 사업장을 ‘우수’, ‘일반’, ‘중점’ 3등급으로 분류한다. 등급이 낮을수록 점검받는 횟수가 늘어난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무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운영일지 작성 여부,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여부, 환경기술인 교육수료 여부,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책임 실명제 스티커와 전원 차단금지 스티커를 제작‧배포해 철저한 시설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로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는 관계 법령에
- 강경숙기자
- 2026-02-23 08:10
사회 용인특례시, 처인노인복지관과 '스마트 경로당 지원' 업무협약 체결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는 20일 처인노인복지관(관장 김기태)과 ‘스마트 경로당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 경로당에 구축된 ‘양방향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스마트 경로당 인프라 운영과 콘텐츠 송출을 지원하고, 처인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해 제공한다. 특히 복지관의 대표 인기 콘텐츠인 ‘바람골 카페 孝(효) & 청춘난로 孝(효)’ 공연과 ‘YIS(용인시니어) TV’ 등 어르신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스마트 경로당’을 통해 방송된다.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2025년부터 총 13억 42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시는 지역 내 경로당 66곳에 ▲양방향 스마트 영상 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IoT(사물인터넷)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비대면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바람골 카페 孝 & 청춘난로 孝’ 녹화 콘텐
- 강경숙기자
- 2026-02-23 08:10
사회 용인특례시, '오늘부터 잔반제로' 민간 집단급식소 참여기관 모집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는 음식물쓰레기 감축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오늘부터 잔반제로’ 사업에 참여할 민간 집단급식소를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용인교육지원청, 단국대학교, (사)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가 체결한 ‘민·관·학+ 원팀 탄소중립 프로젝트 실천 협약’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민간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회사·대학교·어린이집 등 지역 내 집단급식소 2~3곳을 선정해 잔반측정기 총 6대를 설치 지원할 계획이다. ‘오늘부터 잔반제로’는 급식 이용자가 식사 후 잔반측정기를 통해 남은 음식물의 무게를 직접 측정하고, 60g 미만일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 100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자 스스로 잔반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실천사업이다. 잔반 감축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
- 강경숙기자
- 2026-02-23 08:10
사회 용인특례시, '2026년 용인 미래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 설계에 참여해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2026년 용인 미래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의 상상력, 용인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3월 3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제안을 접수한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지역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지역 사업장에 재직 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공모전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팀 단위로만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일자리·경제 ▲주거·교통 ▲문화·복지 ▲환경·안전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의 삶과 밀접한 분야는 물론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 받는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단순 아이디어 공모에 그치지 않고, 정책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자와 분야별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숙의 토론’ 과정을 운영한다. 제안 심사와 숙의 토론을 거쳐 최종 정책 발표회에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우수팀에는 시장상을 수여한다. 채택된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를 통해 시정에
- 강경숙기자
- 2026-02-23 08:10
사회 용인특례시, AI 수출패키지 지원사업·AI 비지니스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는 ‘2026년 인공지능(AI) 수출패키지 지원사업’과 ‘AI 비지니스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AI 수출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 내 제조·벤처 중소기업 15개 사를 대상으로 생성형 AI를 무역 실무와 해외 마케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 내용은 AI 무역실무 및 해외마케팅 교육(6회), ‘트레이드코리아’(TradeKorea)를 통한 구매자 매칭·온라인 전시관 구축, AI 기반 해외 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이다. 다국어 기업 소개서, AI 이미지, 제품 영상 등 맞춤형 AI 마케팅 콘텐츠 제작도 전문 인력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AI 비지니스 아카데미’는 시민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를 무역 실무와 해외 마케팅에 적용하는 실습 중심 교육 과정이다. 교육은 3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영덕동 소공인스타트업허브에서 총 6회 진행된다. AI 전문가와 생성형 AI 이해, AI 기반 수출업무 자동화, AI 마케팅 전략 및 콘텐츠 제작 등으로 실습 중심으로 이뤄진다. ‘AI 수출패키
- 강경숙기자
- 2026-02-23 08:10
사회 화성특례시, 황계 정조복지센터 개관식 가져

e데일리뉴스 | 화성특례시는 지난 21일 황계 정조복지센터 1층 정조마루에서 센터 개관식을 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복지 거점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개관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권칠승 국회의원, 도·시의원, 주요내빈과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센터 개관을 축하했다. 황계 정조복지센터는 2017년 황계동 주민들의 복지 인프라 확충 요구에서 출발해 약 8년간의 준비와 추진 과정을 거쳐 화성시 병점구 황계동에 건립된 연면적 499㎡, 지하 1층과 지상 1층 규모의 지역밀착형 복지공간이다. 센터는 ▲일상생활지원사업(이미용 서비스, 이불빨래서비스 등) ▲보건의료지원사업(치매예방프로그램, 건강강좌 등) ▲여가·정서지원사업(1인가구 정서지원프로그램, 나들이 등) ▲문화복지사업 등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주민 소통 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는 효누림드림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표창장 수여 ▲기념사 및 축사 ▲감사 인사 및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야외로 이동해 ▲테이프 커팅식 ▲기념식수도 진
- 강경숙기자
- 2026-02-22 15:50
사회 용인특례시, 위기가구 지원·어르신 돌봄 활동 이어져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난달 20일 서원재단법인으로부터 기탁받은 성금 4500만 원을 활용해 노인전문요양원 환경을 개선했으며, 긴급위기가구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박종옥 서원콤프레샤(주) 대표가 설립한 서원재단법인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처인구청에 지정기탁하면서 이뤄졌다. 구는 기탁금 중 일부를 활용해 사회복지법인 용인노인전문요양원의 노후 수동침대 20대를 전동침대로 교체했다. 나머지 기탁금은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서원재단법인은 매년 꾸준한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취약계층 보호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박종옥 이사장은 “성금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흥구 동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6년 특화사업으로 독거위기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동백2는 따뜻해’를 추진한다. HY 동백점이 대상 가구에 주 2회 건
- 강경숙기자
- 2026-02-22 15:50
사회 용인특례시 기흥구, 시의원 간담회 개최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20일 기흥구청에서 시의원 간담회를 열어 2026년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흥구 지역 시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구는 시의원들에게 생활불편 개선 주민제안 공모사업,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정원형 쉼터 환경개선, 지방하천 산책로 안내표지판 설치, 도로망 확충 등 올해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했다. 동백중학교 일원 도로환경 개선공사,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3-1호 실시설계용역 등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사업 필요성도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경숙기자
- 2026-02-22 15:50
사회 용인특례시 드림스타트, ‘꿈을 타러 가요’ 스키캠프 열어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는 겨울방학을 맞이해 드림스타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20일 ‘꿈을 타러 가요’ 스키캠프를 열었다. 이 캠프는 스포츠레저교육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천시에 있는 지산포레스트리조트에서 진행했다. 시는 취약계층 아동을 모집하고, 스포츠레저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 강사진 장비 등 프로그램 전반을 지원했다. 캠프에 참가한 아동들은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기초 강습, 체험 활동 등을 통해 겨울 스포츠의 대표 종목인 스키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활동을 넘어 아동들의 겨울철 신체활동 증진, 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기획했다. 아울러 스키라는 도전적인 스포츠를 통하여 자신감을 키우고, 단체 활동 속에서 협동심과 배려심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스키캠프를 통해 아동들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또래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과 협력해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 강경숙기자
- 2026-02-22 15:50
사회 용인특례시, 기흥저수지 유휴공간을 시민 위한 수변공간으로 조성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는 기흥저수지에 있는 하갈2교 하부공간을 정비하고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있던 산책로를 호수와 가까운 곳으로 옮겨 개방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유휴공간에 파크골프장까지 조성해 시민의 편의를 크게 높여 친수공간으로서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크골프장은 오는 3월 중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흥저수지 하갈2교 하부공간에 마련한 수변 산책로와 파크골프장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민간의 공공기여로 마련됐다. 시는 기흥구 하갈동 434-4번지 일원 하갈2교 하부 약1만 4000㎡ 부지에 수변산책로 약 350m 개설 공사를 마무리해 시민에게 수변공간을 개방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기흥저수지에 순환산책로 수변경관을 개선했고, 하상정비 공사를 병행해 수면 쓰레기와 녹조 등 지속적으로 문제로 남았던 기흥저수지의 수질 문제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산책로와 연계해 확보한 유휴 공간에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파크골프장이 준공되면 기흥저수지를 활용한 산책코스와 수변 조망이 가능한 휴게시설, 그리고
- 강경숙기자
- 2026-02-22 15:50
사회 용인특례시, ‘VIPREMIUM 2026’에 단체관 운영…참가기업 모집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는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열리는 ‘2026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VIPREMIUM 2026)의 용인시단체관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VIPREMIUM 2026은 오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베트남 호찌민 SECC 전시장에서 열린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용인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제조‧벤처)을 대상으로 시 단체관에 참가할 기업 6개 사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전시 품목인 뷰티·패션, 리빙·인테리어, 식품 등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일반 도소매업은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전시회 부스 임차료(80%), 장치비(80%), 통역(1사 1인), 편도 운송비(50만 원 내외) 등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지원된다. 시는 한국무역협회와 협력해 현지 유력 바이어와 연결하는 등 내실 있는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7일 오후 6시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
- 강경숙기자
- 2026-02-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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