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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사실상 무용지물...경기도의 역할 더 분명해져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개정 실무회의’에 참석해 조례 개정의 방향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보행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서성란 의원은 “도로점용공사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보행위험, 생활불편은 도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문제”라며 “교통소통대책은 더 이상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효성 중심의 관리체계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먼저, 도로점용 사무가 대부분 시·군에 위임된 현 체계에서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전문적 자문과 관리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복잡한 교통 영향 요소를 시·군이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각 시·군의 실무 여건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다수 지자체에서는 도로점용
- 강경숙기자
- 2025-12-08 17:30
정치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경기도 재정, ‘구조적 재정 절벽’ 직면....근본적 수술 시급”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026년도 경기도 각 실국의 예산안 보고를 받고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구조적 재정 절벽(Structural Fiscal Cliff)’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경기도에 근본적인 재정 시스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재정은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성 ▲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 ▲폭발적인 복지 수요 증가라는 ‘3중고’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 부동산 침체가 곧 세수 펑크로 이어져… ‘재정 가위 위기’ 현실화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재정 수입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재정 가위 위기(Fiscal Scissors Crisis)’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했다.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7조 1,446억 원에서 2026년 16조 633억 원으로 5년간 약 1조 813억 원(6.3%)이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취득세’다. 임창휘 의원은 “도세의 약 5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 강경숙기자
- 2025-12-08 17:30
정치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서 지역 균형발전 강조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2월 4일 동두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함께해요!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이 주도하는 기후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선포식은 경기도새마을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탈출 프로젝트’의 연간 활동을 공유하고, 내년도 실천운동의 방향을 도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지역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도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이 확산되면 지역기반의 탄력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새마을회의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은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평가한 뒤 “청년과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단이 참여할 때 활동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기후에너지 활동을 소개하는
- 강경숙기자
- 2025-12-08 17:3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전성균 의원 시정질문 “재정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보여주기식 행정 멈추고 긴축재정으로 전환해야”

e데일리뉴스 | 화성특례시의회 전성균 의원(개혁신당, 동탄4·5·6동)은 오늘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시의 재정 악화, 공공기관 관리 부실, 조직 운영 혼선 등 시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은 재정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먼저 상급기관 감사 지적 전국 1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동일 그룹 최하위권이라는 결과를 언급하며“겉으로는 성장하지만 행정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게 책임 인식과 개선 의지를 물었다. 또한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3년째 동일한 지적을 반복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조직관리·인사·KPI 체계 등 충분히 개선 가능한 영역조차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명근 시장도 장애인 고용 의무 등 반복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2025 공공기관 공정 채용 전수조사에서 출신학교 노출, 채용공고 누락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며 “공정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남양읍 임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6,600
- 강경숙기자
- 2025-12-08 17:3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기후위기·재정건전성·인사혁신 등 시정현안 집중 점검

e데일리뉴스 | 화성특례시의회는 8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 조정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 요지 김종복 의원 – 동탄 행정문화타운 조성 제안 김종복 의원은 내년 2월 동탄구 출범을 앞두고 현 동탄출장소와 민원실·사무공간 부족으로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동탄 6동 공공 10부지를 활용한 복합 행정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행정·복지·문화·체육 기능을 아우르는 ‘동탄 행정문화타운’ 건립 ▲2026년 예산에 타당성·기본구상 용역비 반영 ▲주민 공청회·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동탄을 행정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거점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은진 의원 – 연구용역 관리체계 개선과 투명성 강화 촉구 이은진 의원은 화성특례시 연구용역이 직접인건비에 제경비·기술료 등이 연동되는 구조인 만큼, 산정 근거의 적정성 검토가 무엇보
- 강경숙기자
- 2025-12-08 17:30
정치 김종복 화성시의원, 공공10부지 동탄행정문화타운 제안

e데일리뉴스 | 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 국민의힘)은 8일 제24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단순한 행정 시설만 갖춘 동탄구청이 아니라 복지, 문화, 체육 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동탄행정문화타운 건립을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김종복 의원은 “내년 2월, 동탄주민들께서 그토록 학수고대해오던 동탄구가 출범한다”며 “화성시는 지금의 동탄출장소를 동탄구청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동탄 주민의 행정 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동탄구청의 건립은 동탄 주민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로 생기게 될 동탄구청은 단순히 동탄 주민들께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동탄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화성특례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한다”며 “단순한 행정 시설만 갖춘 동탄구청이 아니라 복지, 문화, 체육 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동탄행정문화타운 건립을 제안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 수원 장안구, 서울 강북구의 사례를 들어 “구청사가 행정의 기능만 하던 시대를 넘어
- 강경숙기자
- 2025-12-08 17:3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제22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참석

e데일리뉴스 |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6일, 수원SK아트리움에서 열린 ‘제22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온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김동은 의원, 박영태 의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함께했으며, 2025년 활동 성과 공유와 전시·체험 부스 운영이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힘을 보태주시는 분들의 마음 덕분에 수원이 더 따뜻한 도시가 되고 있다”며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주신 수원시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와 함께 수원문화재단의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새빛 힐링 콘서트’가 열려 자원봉사자들에게 휴식과 위로의 시간을 제공했다.
- 강경숙기자
- 2025-12-07 16:50
정치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 발의 ‘市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e데일리뉴스 |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00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부 조문의 신설 및 변경을 거쳐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명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은 △설치기준 △설치 우선순위 및 제한 △관리대장 및 표찰 △점검 및 보수 △이설 및 철거 △위반행위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 도로 이용자가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고 조명시설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원안 조례에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업시행자의 설치 및 협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사업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조명시설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조례안의 취지는 살리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도시 인프라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 기반 구축을 도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명훈 의원은 “그동안 조명시설 설치 및 유
- 강경숙기자
- 2025-12-07 16:50
정치 안산시의회 최친규 의원 발의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e데일리뉴스 |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00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개별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토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무장애 도시 조성하고자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연구·세미나,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무장애 시설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최찬규 의원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다"며 “이번 조례가 시민 여러분의 민원사항에서 착안된 만큼 모든 시민이 일
- 강경숙기자
- 2025-12-07 16:5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집수리정책 성과포럼’ 참석해 새빛하우스 성과 격려

e데일리뉴스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지난 5일 팔달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 집수리정책 성과포럼’에 참석해 새빛하우스 집수리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포럼은 수원시 도시재생과와 수원도시재단 공동 주관으로 열렸으며,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을 비롯해 유재광(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 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 김동은(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의원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집수리위원, 시공업체, 전문가 등 약 90여 명이 함께했다. 이찬용 위원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헌신해 온 새빛하우스 관계자와 집수리위원회, 전문가 여러분 덕분에 많은 가정이 쾌적한 환경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유재광 의원은 “위원회가 예산과 사업 운영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예산이 적시에 반영되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미옥 의원은 “새빛하우스는 수원시민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기반이 돼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 강경숙기자
- 2025-12-05 19:5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11주년 기념식 참석…취약계층 급식환경 향상위한 전문성 강화 강조

e데일리뉴스 |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수원대학교 벨칸토아트센터 소강당에서 열린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1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배현경 의원이 참석했고, 관내 어린이급식소 종사자 및 학부모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지난 11년간 센터는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 장애인 등 가장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켜온 버팀목이었다”며“적은 물도 모이면 강이 된다는 말처럼, 급식 현장에서 흘린 여러분의 작은 노력과 정성이 모여 화성의 신뢰와 안전을 단단하게 만들어왔다”고 격려했다. 올해 기념식은 ▲2025년도 운영 실적 및 2026년도 사업계획 보고 ▲우수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으며, 센터가 지난 11년간 구축해 온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성과가 중점적으로 공유됐다. 한편,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급식 관리를 지원하고 영양·위생·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현
- 강경숙기자
- 2025-12-05 18:10
정치 [기획보도]안양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본 과제와 방향③

e데일리뉴스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그간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사업과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 노무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는 “지속적인 취·창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대상자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습득형 사업 확대와 시니어가 가진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요구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사편찬 사업에서는 추진체계 미비와 전문가 참여 부족 문제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났다. 이에 의회는 종합계획 수립, 조례 정비, 사후 검증 체계 마련 등 전반적인 재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예술인 기회소득 수급률 향상, 장애인 인식 개선,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 예방, 아동친화도시 특색사업 발굴 등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업사이클센터가 설립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간 운영과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 강경숙기자
- 2025-12-05 18:1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e데일리뉴스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가구주택 불법 이행강제금부과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적 개선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다가구주택연합회 회원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겪는 부담과 여러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연합회는 먼저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세입자의 동시 퇴거와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대수선 비용이 신축 수준에 달해 실제 원상복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장기적 반복 부담’이 고착된 점을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가중 부과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연합회는 해당 주택들이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닌 서민형·소규모 임대주택임에도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행강제금을 기존의
- 강경숙기자
- 2025-12-05 18:1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데일리뉴스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5일에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고용불안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에서의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지원금 확대 등 실질적 지원 요소를 보완해 경비원과 공동주택 관리 주체 간의 건강한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 내용 추가 ▲ 고령자경비원 및 무인경비시스템의 용어 정의 신설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안정 시행시 고용지원금 지원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비원에 대한 안정적 고용 기반이 확립되고, 고령자경비원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경비원은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안전과 생활편의를 책임지는 필수 노동자”라며, “이번 개정은 인권 보호를 넘어 노동권 보장과 고용 안정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 강경숙기자
- 2025-12-05 18:1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e데일리뉴스 | 수원시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12월 5일에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관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에 관한 사항 ▲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단의 평가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예방·현장점검이 한 체계 안에서 운영되며, 시민의 전셋집 안전성을 높이는 실질적 보호장치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호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후 지원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차단하는 선제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
- 강경숙기자
- 2025-12-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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