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경기도 내 해양 유골 뿌리기 등 산분장 관련 구역 설정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의 정의를 확장하고, 해양 등 구역에서의 자연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자연장이 수목장 등 육상 중심의 방식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적이고 공간 부담이 적은 해양장 등 다양한 산분장 방식까지 제도적으로 포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장례 수요를 반영하고, 삶의 마지막까지 선택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리는 방식이 자연장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자연장 관련 조례를 정비
e데일리뉴스 | 평택시의회는 15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은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과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이 참석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평택시의회 의원과 직원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강정구 의장은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영남지역 주민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고 하며, “평택시의회가 마련한 작은 정성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역경을 딛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탁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데일리뉴스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시의회 1층 시민토론방에서 안양시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건의사항들이 제시됐다. 연합회는 특히 ▲영유아 놀이체험센터 설립 ▲노후화된 어린이집 CCTV 장비 교체 지원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하며, 영유아의 안전과 발달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장명희 위원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보육을 비롯한 복지·보건·환경 전 분야에 걸쳐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 세계유산 정책이 도민이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 활용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유산을 단순히 보존·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가 보유한 수원화성, 남한산성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문화적 가치를 넘어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보존과 관리에 집중돼 있어 관광, 콘텐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세계유산 시행계획 수립 시 도민 참여 방안 명시 ▲세계유산 사업 추진 시 활용 프로그램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도민 참여 지원 조항 신설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상품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도민의 생활과 현장에 밀접하게 닿는 문화정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조기 해산 근거를 마련하여 의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는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존속기한까지 유지해야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연구단체의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 전에도 조기 해산할 수 있다. 또한 이자형 의원은 연구단체가 조기 해산을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등록 취소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원들의 연구단체 탈퇴 및 새로운 연구단체 가입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형 의원은 “현재 연구단체의 대부분은 연구용역을 마친 후 사실상 활동이 종료되지만, 존속기한까
e데일리뉴스 | 경기도 학생들에게 전략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소통 역량과 문화적 이해를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정됐다. 현재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은 중국어와 일본어에 편중되어 있으며(중학교 99.5%, 고등학교 91%), 정부가 지정한 53개 특수외국어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공교육 내 외국어 교육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언어 경험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책무 명시 ▲진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교원 역량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한 교육 기반 조성 ▲선도학교 지정·운영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n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본회의를 마치고 “최근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경기도의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재·부품 산업에 국한됐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장비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및 ‘장비’ 용어 정의 추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확대 ▲위원회 도입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소부장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33% 이상으로 전국 1위의 산업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e데일리뉴스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심화,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 등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 등의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경기도민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를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평가를 실시할
e데일리뉴스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불필요하거나 원치 않는 보호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를 통해 보호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e데일리뉴스 | 평택시의회는 12일, 평택시 농업생태원(평택시 오성면)에서 ‘2025 평택 꽃 나들이’에 참석해 지역축제 활성화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농협중앙회 평택시 지부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평택 부지회장, 농업인 단체, 시민 등 약 150여명이 함께했다. ‘2025 평택 꽃 나들이’는 식전공연에 이어 평택쌀을 이용한 가래떡 뽑기, 반려식물 심기 체험, 꽃 이름 맞추기 퀴즈 대회를 진행했다. 농업생태원 곳곳에 튤립, 수선화, 유채 등을 심어 다양한 포토존을 만들고 나비체험관, 소동물원, 체험부스와 먹거리 판매 등 풍성한 행사가 마련됐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서로 다른 뿌리에서 자랐지만 함께 햇살을 받는 꽃들처럼 오늘은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힘을 낸 모두에게 따뜻한 선물을 받는 자리”라고 하며 “오늘 준비된 체험관에서 이웃과 함께 화사한 꽃을 보며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추억을 만드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평택지회 주최로 열린‘2025 평택 꽃 나들이’는 1996년부터 이어져 온 평택에서 가장 오래
e데일리뉴스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사단법인 기본사회 성남본부의 상임대표로 선임됐다.지난 11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기본사회 성남본부 출범식’에는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과 이수진 국회의원, 문승호 경기도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기본사회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최만식 상임대표를 포함한 8인의 공동대표에게 임명장이 전달됐으며, ‘모든 이에게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라는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성남본부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교육·돌봄·소득 등 삶의 필수 조건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의 확장을 넘어, 모든 시민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자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상임대표로 선임된 최만식 대표는 “기본사회 성남본부의 첫 출발을 함께 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은 공공의료, 복지, 시민참여 등 사회적 실험이 앞서 이루어졌던 도시인 만큼, 이제는 ‘기본이 보장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중앙정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실제 도민의 교통안전 개선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5,500여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운영 중이며, 과태료 수입은 연간 약 2,816억 원에 달한다. 이영봉 의원은 “과태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입의 일부라도 지역에 환원되어야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관련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감염병, 환경오염, 식품안전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환경 위협에 더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명문화, ▲연구원 업무 범위의 구체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시험·연구 의뢰와 수수료 징수·감면 기준 정비 등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은 연구원의 정책자문 기능을 제도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핵심 조항으로 평가된다. 윤태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형식 정비가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도약”이라며, “단기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원은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고양 6)은 지난 4월 14일 오전 10시,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곽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방의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지만, 현행 구조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인 운영 방식에 갇혀 있어 실질적인 정착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이 정책을 주도하고,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발표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해당 건의안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유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평가됐다. 특히, 통계청과 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며,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교통수단의 등장이 가속화되는 모빌리티 전환 시대에 지능형교통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비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이 시급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해 교통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제4조), △도와 시‧군의 사업 지원(제5조), △재정지원 및 사후관리(제6조, 제7조), △지능형교통체계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제8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