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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예산 증액보다 효율과 책임이 먼저"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문화재단과 산하기관의 예산 구조, 사업 효율성, 공공시설 운영 타당성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 증액보다 내실 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언론에서도 예산 부족을 지적하고, 재단 역시 증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의 60% 이상이 대행·위탁사업에 쓰이고 있다”며 “예산을 늘릴 경우 고유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위탁사업을 더 늘릴 것인지 명확한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9월 기준 예산 집행률을 보면 대행·위탁은 평균 61% 수준인 반면, 고유사업인 문화유산 콘텐츠 사업은 3.4%, 학술조사·보존 분야는 28.6%에 그친다”며 “이런 상태에서 단순한 증액은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예산 확대보다 내실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초 대비 연말 편중 집행 관행은 사업 설계와 조직 운영의 문제”라며 “반복되는 협의 지연과 연말 집중 집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기별 목표와 기한을 설정하고, 반복 지연 시 전용·삭감 등 책임
- 강경숙기자
- 2025-11-12 10:30
정치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도의회의 정당한 요구 외면은 명백한 의회 무시 행정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집행부가 의회의 MOU 공식 요청에 3개월 동안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의회가 협의와 공조를 요청했음에도 도지사 일정만을 이유로 답변을 미룬 것은 경기도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결여된 것”이라며, “도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경시하는 것은 협력적 도정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도의원이 3개월 동안 답변을 듣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자료를 근거로 “기획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와 이전 발언 내용이 불일치하고, 일부 기관의 예산이 잠정 중단이라면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수의 공공기관이 여전히 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 강경숙기자
- 2025-11-12 10:30
정치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위수탁사업 내실화 및 어르신 주거안전 정책 확대 촉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시주택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복지센터 운영 미흡, 고령자 안전 하우징 사업의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과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GH가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사업에 대해2019~2022년까지는 집행률이 거의 100%에 달했지만, 2023년부터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급락했다”며 정확한 수요 예측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 부족을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중 주거복지센터가 없는 7개 지역(구리, 의정부, 과천, 오산, 양평, 가평, 연천)에 센터가 없어 주거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조속한 설치 확대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에 대해서도“전체 200~300호 규모로는 시군별 10호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며 “도비 100% 부담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 매칭사업 방식으로 전환해서 1개 시군에 최소 50호 이상 확대”되
- 강경숙기자
- 2025-11-12 10:30
정치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이천 사립학교 30억 횡령은 개인 일탈이 아닌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체계의 구조적 실패"

e데일리뉴스 | 이인규 의원은 “30억 원에 달하는 사립학교 횡령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며 “이는 구조적인 관리·감독의 실패로,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부로서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감독 의무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은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광주하남·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5개월간 발생한 이천 지역 사립고등학교의 30억 원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교육청의 관리·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 감사가 종료된 후, 우연히 드러났다는 것은 감사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고, 이에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감사 결과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3년 주기 종합감사로는 대규모 회계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사립학교 회계 관리 전반을 수시 점검하고, 감사 기능을
- 강경숙기자
- 2025-11-12 10:30
정치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정책 철학 없는 선심성 예산, 도민이 납득할 수 없어"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일부 복지·가족 관련 사업들이 정책 기조 없이 예산만 집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호 의원은 먼저 ‘경기도 1인 가구 기회밥상’(사업비 5천만 원) 사업을 언급하며 “혼밥이 늘었다고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정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여성가족재단이 ‘저출생 시대 1인 가구 정책 방향 연구’를 진행했지만, 도민의 인식 개선이나 출생율 제고로 이어질 구체적 성과는 없다”며 “정책의 방향이 모호하고 선심성 사업에 예산만 투입되는 것은 도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호 의원은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장애아동과 가족은 사회적 약자 중 약자”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인건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런 현장의 절실한 예산이 빠진 채 외형적인 사업만 확대되는 것은 행정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맘대로 A+ 놀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AI·AR·VR 등 첨단기술을 영유아기에 도입
- 강경숙기자
- 2025-11-12 10:30
정치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 이전 과정 전면 재검토 촉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사업의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졸속 행정으로 인한 도민 혈세 낭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전 대상 직원이 40명에서 35명으로 줄었고 실제 이전을 신청한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하다며 이사비,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등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맞벌이 부부와 자녀를 둔 직원 등 실제 근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은 불합리하며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만으로는 현실적인 근무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GH(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다수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무리한 이전을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일자
- 강경숙기자
- 2025-11-12 10:30
정치 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공무직 30호봉 이상 봉급 284만 원에 머물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진흥센터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의 수의직 인력 부족과 공무직 임금 불균형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경기도의 축산 행정이 인력과 현장 중심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현재 축산진흥센터는 수의직 5명이 공석이고, 연구사 충원이 지연돼 핵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며 “동물위생시험소 역시 현장 수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방역ㆍ검역ㆍ연구 기능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라며 “전남 등과 비교했을 때 최대 6배의 격차가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30호봉 이상 장기근속자조차 월 284만 원대에 머무는 현실은 결국 현장 인력의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센터장과 소장은 공무직을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축산행정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현장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라며 “두 기관의 수의직ㆍ공무직의 근무조건, 임금구조, 근로시간, 직무강도 등을 정밀히 조사ㆍ분석해 공정한
- 강경숙기자
- 2025-11-12 10:30
정치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광주 문형동-용인 경계지역학생 통학 환경 개선 요청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 용인, 화성오산, 양평, 의정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계지역 통학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환경 및 지원 개선을 호소했다. 이자형 의원은 광주 문형동에서 용인 모현중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경계지역 통학 학생들의 불편함과 위험을 호소했다. 해당 지역에서 학교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4km 거리를 1시간 동안 걸어가야 한다. 시내버스가 있지만 배차간격이 길고, 통근 시간대 좌석부족으로 탑승이 어려워 학생들이 도보 통학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용인지원청에 모현중 통학버스 도입을 요청드렸지만 학교에서 학군 조정 예정에 따른 수요 예측 어려움, 승·하차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보류됐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현재 통학 중인 학생들을 우선으로 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명시된 책무를 언급하며 경계지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통학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역설했다. 통학 지원
- 강경숙기자
- 2025-11-11 23:52
정치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특성화고 모집난, 산업 연계 없이 해결 불가능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특성화고 모집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중심의 접근이 아닌 광역적 산업 분석과 융기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성남시 특성화고의 모집률이 불과 몇 년 만에 100%에서 70%대로 급락하고, 일부 학교는 30~50%대에 머무는 심각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청이 부진 학과를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으며, “성남 지역의 경우, 성남을 포함한 광주, 용인까지 아우르는 지역의 산업 특성을 먼저 분석하고, 이에 맞춰 교육을 접목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반도체 분야 특성화고 교양학과 위탁교육 운영 사업’ 예산 2억 원이 예산담당관실을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융기원이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해 융기원의 산업·경제적 분석과 입장을 용역 과제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평소에도 이제영 위원장은
- 강경숙기자
- 2025-11-11 23:52
정치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GH의 소극행정 질타...K-컬처밸리 주변사업 통합 플랜 마련 촉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K-컬처밸리 사업의 의회와의 소통 강화 및 주변 개발사업과의 통합 플랜 마련, 재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CJ라이브시티가 기부채납한 부지와 기존 골조를 활용해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될 경우 사업을 이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CJ라이브시티가 제안했던 조감도와 라이브네이션이 제시한 조감도 간의 아레나 형태가 크게 달라 제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제시된 조감도대로 사업이 추진 가능한지 명확히 밝히고, 설계 변경이 수반될 경우 필요한 행정 절차를 미리 챙겨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K-컬처밸리를 비롯해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기업성장센터 등 주요 사업들이 모두 지연되면서 완공 시점이 비슷해졌다”며, “이제는 각 사업을 따로 추진하기보다 하나의 통합된 계
- 강경숙기자
- 2025-11-11 23:52
정치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AI 서·논술형 평가... 현장 중심 점검·보완 이뤄져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행정감사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범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반영과 시스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의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에서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범운영 연구회가 3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교사들의 채점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돕는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김인숙 교육장은 “AI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중심으로 개별학습과 이력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서·논술 채점 기능도 중등학교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용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 연수에서도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교육장은 “아직 교과 전문성이 높지 않으면 활용이 어렵고, 학생 답안 피드백 속도가 느려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 강경숙기자
- 2025-11-11 23:52
정치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아트센터 ‘아트플러스’는 팬덤형 유료회원제로 전환해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유료회원제 ‘아트플러스’ 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유료회원제는 공연장의 고정 관객 기반을 확보하고, 세금 의존도를 줄이며,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공익적 제도”라며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넓히면서도 기관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아트플러스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제도지만, 현재 실적과 구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아트플러스 유료회원은 411명으로, 전체 일반회원 9만 8천여 명 대비 0.4%에도 미치지 못한다. 김 의원은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목표치와 실적 간 괴리가 크다”며 “도민의 공감과 호응을 얻지 못한 사업 운영 방식에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어 “회원 수 정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이나 만족도 조사 통계가 부재하다”며, “단순 가입자 수만으로는 사업 효과를 판단할 수 없으며
- 강경숙기자
- 2025-11-11 23:52
정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일본군 전쟁성범죄 기록·기억 위한 국제 연대 강화해야

e데일리뉴스 | 광복 8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과 대만의 ‘위안부’ 기념관, 상해의 ‘위안부’ 박물관 사이의 교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11월 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대만-일본의 청년정치인들과 함께 일본군 전쟁성범죄 기록·기억을 위한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며 일본군 전쟁성범죄 기록·기억을 위한 본인의 활동을 소개한 유호준 의원은 “대만과 상해의 기념관과 박물관을 다녀왔는데, 한국인 방문자를 위한 번역물이 부실해서 안타까웠는데, 광주의 ‘위안부’ 역사관과 연계한 교류 지원을 통해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경기도 광주의 ‘위안부’ 역사관을 매개로 경기도가 대만의 기념관, 상해의 박물관과의 교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기억과 교훈을 미래세대에게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도에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역사관 교류, 전시 공동기획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협력 방안을 마련
- 강경숙기자
- 2025-11-11 23:52
정치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다문화 의용소방대 구성 및 119구급대 3인 탑승 확대 필요”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1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 의용소방대 편성과 외국인 대상 소방안전 교육 강화, 119구급차 3인 탑승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장 의원은 동두천 지역 특성에 주목하며 동두천시 면적 중 미군 공여지가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에 약 4천 명의 외국인 거주민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문화·외국인 대상의 소방안전 교육 및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안산·화성 등 다른 지역처럼 다문화 의용소방대를 구성하여 통역과 교육을 지원하면 외국인 대상 소방안전교육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동두천소방서 119 구급차 탑승 인력 운영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현재 동두천소방서 구급차는 3인 탑승 비율이 66.7%, 나머지는 2인 탑승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 의원은 현장 상황을 예로 들며 “운전 한 명, 응급처치 한 명이면 중증환자 대응에 한계가 있다. 2인 탑승은 선택이 아니라 위험이다.”라며 “3인 탑승이 ‘생명 안전 기준’이
- 강경숙기자
- 2025-11-11 23:52
정치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조리종사자 안전이 곧 학생 건강”...급식실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 촉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1일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원청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난 7월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조리종사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또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내 폭염 관련 조리종사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각 지원청별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애형 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도내 폭염관련 조리종사자 피해는 2023년 0건, 2024년 1건, 2025년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안이 일어난 뒤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을 미리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며 “사고 없는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해서라도 지원청 차원 수시·정기적으로 조리종사자 근무환경을 점검하며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조리시설이 지하 또는 반지
- 강경숙기자
- 2025-11-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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