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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 주장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
- 강경숙기자
- 2025-12-17 21:1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제3회 희망화성어워드’ 참석…사람의 온기로 완성되는 도시, 희망의 빛을 함께 밝히다

e데일리뉴스 |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수원과학대학교 SINTEX에서 열린 ‘제3회 희망화성어워드’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과 나눔을 실천해 온 시민들의 뜻깊은 성취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 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수상자와 시민 등 약 250명이 함께했다. 무대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참여 영상 시청·표창 수여(시장상·의장상)·어린이합창단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은 한 해의 노력을 되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공감과 존중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우리는 이 도시를 빛내고 가꿔온 사람의 희망이 한데 모여 큰 빛을 이루는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며 “희망은 저절로 자라지 않고, 누군가의 손에서 시작되는데, 수상자 여러분이 바로 화성을 지켜온 뜨거운 사랑의 손이자 공동체의 등대지기”라고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희망화성어워드’는 나눔·봉사·사회공헌 등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된 시민과 단체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화성특례시의 연대와 공동체 가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민 포상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nb
- 강경숙기자
- 2025-12-17 21:10
정치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및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및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을 비롯해 소비자기후행동 관계자 및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종이팩 재활용 현황과 문제점, 정책적 대안과 조례 제정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종이팩의 낮은 재활용률과 분리배출 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시민참여 확대 방안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윤미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재활용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종이팩은 복합 재질 특성상 재활용이 어려워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고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가 보다 효율적인 재활용 시스템 도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이팩 전용 분리배출 체계 구축 ▲시민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아파트단지와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서의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 ▲재활용
- 강경숙기자
- 2025-12-17 21:1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 효율적 운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e데일리뉴스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은 17일, 수원시의회 신청사 1층 다목적라운지에서 '2025년 제7회 의정현안 정책토론회-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의회가 주최하고 수원시정연구원이 주관했으며, 수원 시민과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강헌수 공생도시상권재생연구소장이 맡아, '양에서 질로, 단일 상권에서 포트폴리오로, ‘사업지원’에서 ‘상권육성’으로'를 주제로 골목형 상점가 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장정희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승일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장수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부총괄센터장, 정경수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연합회장, 원순호 수원특례시 지역경제과장이 참여해, 각각 ▲상권활성화센터 조직개편 방향 ▲경기도형 상권 활성화 전략과 제도 개선 ▲골목형 상점가 현장 중심 활성화 방안 ▲수원형 골목상권 대전환 로드맵을 주제
- 강경숙기자
- 2025-12-17 21:1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세류3동 환경관리원 쉼터 입주식’참석

e데일리뉴스 | 수원특례시의회는 17일, ‘세류3동 환경관리원 쉼터 입주식’에 참석해 쉼터 조성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은경 의원, 환경위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기념 리본 커팅식, 시설 라운딩 등이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류3동 환경관리원 여러분을 위한 쉼터가 쾌적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되어 매우 기쁘다”며 “모든 부분을 한 번에 개선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하나씩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강경숙기자
- 2025-12-17 18:30
정치 [기획보도⑦]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로 본 안양시 정책 방향

e데일리뉴스 |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사는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진행됐으며, 그 결과 일반회계 57건에 대해 32억 845만원, 특별회계 6건에 대해 20억 727만원이 감액 조정됐다. ■ 사업·예산 사전 검토 철저 요구 예결특위는 지방채 발행과 재정안정화기금 감소로 향후 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행부가 정확한 세입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재정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이용 만료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의회의 예산안 의결 이전에 2026년도 예비비 사용을 계획한 점에 대해 행정의 중대한 실기이자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예결특위는 향후 모든 부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 사업 목적에 부합한 추진과
- 강경숙기자
- 2025-12-17 18:10
정치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마을버스, 골목 아닌 대출 받으러 은행 뛰어다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고충 청취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6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마을버스 운영 종사자들과 함께 정담회를 갖고, 운영 현안과 고충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마을버스 운영 종사자들은 한목소리로 운영난과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금 상황을 ‘마을버스가 마을 골목을 다니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뛰어다니는 중’이라고 비유하며 심각한 재정위기를 강조했다. 종사자들은 “최근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환승 환급률이 기존 40%대에서 28%까지 떨어지면서 적자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고 있지만, 이제 1금융권은 고사하고, 2금융권을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라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나 심각한 인력난 문제도 제기됐다. 한 종사자는 “고양시 마을버스를 정상 운행을 하기위해서는 최소 900명의 마을버스 기사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550명으로 가까스로 운행하고 있다.”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들마저 언제 그만두고 시내버스 등 다른 곳
- 강경숙기자
- 2025-12-17 16:50
정치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공공 지원체계 마련 강조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8)이 16일 경기연구원이 주관한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기업의 종합 지원 방안 연구'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인허가, 실증,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진단하고, 경기도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규제 대응, 임상·실증 지원, 데이터 활용, 전문 인력 확보 등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과 함께 정책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박 의원은 보고회에서 “디지털 의료제품은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제도와 행정의 뒷받침이 성패를 좌우하는 분야”라며 “연구 성과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점검과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연구가 단순한 산업 육성 논의를 넘어,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부담과 지원 공백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는
- 강경숙기자
- 2025-12-17 16:50
정치 경기도, 내년부터 ‘누구나 돌봄’ 31개 시군 전체에서 시행 김동연, “돌봄은 시혜 아니라 도민 모두의 권리”

e데일리뉴스 | 경기도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이 올해 29개에서 내년부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 시행돼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4번째 민생경제 현장 투어로 하남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누구나 돌봄 현장 간담회’를 열고 누구나 돌봄의 경기도 전 지역 시행을 함께 축하했다. 하남시는 2026년부터 누구나 돌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전역에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새 정부와 함께 이와 같은 돌봄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돌봄에 있어 진심이다. 시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은 성장을 먼저 하고, (성장의 과실을) 다시 나눠 갖는다는 생각으로 압축성장을 했다. 이제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같이 사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고는 발전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며 “그래서 복지는 투자다. 제가 2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대한민국 전략에서 사회 투자라는 얘기를 했
- 강경숙기자
- 2025-12-17 16:5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폐회...2026년도 예산안 의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e데일리뉴스 |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5분발언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 요지 전성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LH의 동탄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 공공분양 전환 움직임과 유통3부지 개발 강행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LH의 일방적인 광비콤 공공분양 계획 철회와 당초 계획 재검토 촉구 ▲시장·LH 간 사전 소통 부재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광비콤·유통3부지 사안에 대한 민·관·정 비상대책기구 구성 및 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 ▲유통3부지 개발과 관련한 시민과의 직접 소통 및 도시계획·건축 심의 절차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하며, 시민 중심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복 의원은 ‘안전한 도시 화성특례시’를 주제로 동탄 4동 일원 교차로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무단횡단 실태를 소개하며, 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동탄역 인근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사거
- 강경숙기자
- 2025-12-17 16:5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5분 자유발언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제안

e데일리뉴스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17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전한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 4동에 위치한 교차로 이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호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무단횡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최근 5년간 화성시에서 발생한 횡단 중 교통사고 현황을 예로 들며“매년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부적절한 교차로 설계에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내·외 연구와 통계에 따르면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보행자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여 무단횡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동탄역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시정운영의 첫 번째 원칙이 되어야 하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안전에
- 강경숙기자
- 2025-12-17 16:5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발의,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데일리뉴스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별도 경비를 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에 반영하고, 보조금 관련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됐으며 ▲교육경비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의 종류 명확화 ▲재정지원 규정 정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절차 구체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성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은 물론 더욱 유연한 재정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강경숙기자
- 2025-12-17 16:5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발의,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e데일리뉴스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 관내 지역축제 개최 시 발생하는 잦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행사장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셔틀버스의 운영 방식 및 절차 명시 ▲셔틀버스 운행 노선 명확화 ▲이용 대상자 규정 ▲셔틀버스 홍보추진과 관련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축제장 주변의 교통혼잡이 해소되어 축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된다면,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강경숙기자
- 2025-12-17 16:5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등 9건 심사 마무리

e데일리뉴스 |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심사를 통해 수원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수원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수원시 예산 총 규모는 3조 5,190억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3조 1,899억 원보다 3,291억원(10.32%) 증액된 금액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6일 종합 심사를 진행한 결과,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 중 54개 사업에 대해서는 15억 9백 45만원을 증액했고 82개 사업에서 28억 1천 9백 8만 5천원을 감액 조정했다.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했다. 또한, 총규모 4조 403억 원으로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1개 사업에서 9천 25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했다. 이밖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6건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2
- 강경숙기자
- 2025-12-17 14:30
정치 평택시의회, 제259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폐회

e데일리뉴스 | 평택시의회는 15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평택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6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의원발의 조례안 등 19건 ▲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32건을 보고하여 총 51건 (원안가결 40, 수정가결 10, 의견제시 1)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에서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536억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886억 원(3.22%)이 증가한 2조 8,939억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필수경비 조정,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감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2개
- 강경숙기자
- 2025-1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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