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18 (화)

기상청 제공

닫기

정치

홈
정치

정치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수원월드컵경기장 스포츠센터 10년간 동일 업체가 위탁 운영...계약 체계 점검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스포츠센터 운영 위탁 관련 명확한 법률 해석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진형 의원은 스포츠센터의 위·수탁계약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동일 업체와 10년간 연장된 과정에 대해 “업무 위수탁 계약을 임대차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명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설 사용이 업무 수행 과정의 필수요건일 수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임대차 관계로 단정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을 흐리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이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위수탁 연장을 판단해 온 것은 향후 유사 계약에도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수탁 계약은 재단 고유의 규정과 권한에 근거해 관리해야 할 사안인데 이를 일반 상가 임대차 기준으로 바라본 것은 행정 원칙에서 벗어난 판단”이라며, “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 체계를 재정비해야 다시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
- 강경숙기자
- 2025-11-14 21:10
정치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경기도의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촉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0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경기도의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과 제도적 허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소송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를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이지만, 외부 변호사를 배제하고 도의 고문변호사만 참여하도록 한 것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성호 의원은 “고문변호사는 그 위촉이나 수임여부 등을 모두 경기도가 결정하므로, 상소여부 결정 등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법률과 법리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상소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19건 모두 패소했던 일산대교 관련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외부 변호사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위원이 7명 이내인데 실질적으로 기조실장,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국장, 감사위원장, 관련부서 실국장 등 5명이 내부 공무원이고, 변호사는 최대 2명만 들어올 수 있다”며, 법률전문
- 강경숙기자
- 2025-11-14 21:10
정치 귀농귀촌 사후관리 ‘구멍’...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정착 이후까지 책임지는 경기도 모델 시급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전문성 부족, 사후관리 공백, 현장 의견 미반영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인력구성 실태를 문제 삼았다. 센터는 법과 조례에 따라 다수의 법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전문 인력은 임기제 3명뿐이고 나머지는 겸직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다. 윤 의원은 “이 정도 인력과 조직으로는 법령에서 규정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경기도와 진흥원이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귀농귀촌 정책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핵심 정책인데, 지금의 구성으로는 그 역할을 다 하기 어렵다”며 “상담·교육·체험 단계에 그치지 않고 정착 이후까지 책임지는 경기도형 전주기 모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연천 지역 귀농귀촌인들과 이어온 간담회와 현장 방문에서 수집한 생생한 애로사항도 전했
- 강경숙기자
- 2025-11-14 21:10
정치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부실 검수부터 민원 압박까지... 道 푸드뱅크 운영 전면 실패”

e데일리뉴스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3일에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드뱅크 운영 전반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경기나눔뱅크(광역푸드뱅크)의 기초 검수 부재였다. 후원단체로부터 기부 물품을 받아놓고도 기본적인 확인 절차 없이 기초푸드뱅크로 넘겨, 변질된 과일과 채소가 섞인 채 배포된 사례가 드러났다. 최 의원은 “확인도 없이 물품을 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책임 있는 검수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실태조사ㆍ평가 체계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시설ㆍ장비 관리, 위생, 기부 물품 모집ㆍ제공 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초푸드뱅크ㆍ마켓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 지적에 따라 일부 항목이 조정됐지만, 보건복지부의 법적 기준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최 의원은 “기부 물품 모집ㆍ제공 실적 점수를 43.5점에서 30점으로 조정했다지만, 후원처 확보가 어려운 경기 북부는 구조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점수 체계의 추가 조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평가
- 강경숙기자
- 2025-11-14 21:10
정치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수원시 엘리트 체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e데일리뉴스 |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엘리트 체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1월 14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지난 5월 활동을 시작하여 수원시 엘리트 체육 역량의 강화를 위한 여러 기반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을 점검 후 여러 수요 모델과 비교 분석하여 다각적으로 개선 방향 찾기를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강영우 의원, 김미경 의원, 유재광 의원, 정종윤 의원이 참석했으며 ㈜아이앤아이리서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 엘리트 체육 관계자 간 인식 및 문제점을 함께 돌아보고 개선 방향 제안에 대한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개선 노력에 관한 깊은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정종윤 의원은 “녹록지 않은 수원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체육계 처우와 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 가능하려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비례한다고 보고 있어 이번 연구 결과에 담긴 의미를 잘 되새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으며 김미경 의원은 “참고할 여러 사례 제시에서 비교군으로서는 소규모라
- 강경숙기자
- 2025-11-14 18:50
정치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e데일리뉴스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2025년 11월 13일 총무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개관을 앞두고 있는 석수체육관 운영을 비롯한 총무경제분야의 주요 사항에 대한 소통의 자리로, 참석 위원들과 함께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 위원들은 개관 이후 석수체육관에서 운영될 각종 프로그램과 관련해, 접수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인터넷 활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 병행, 보건소와 연계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위원장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의정자문위원들과 자주 소통의 기회를 갖고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정례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등 주요 현안부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안건까지 폭넓게 논의하며 자문위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 강경숙기자
- 2025-11-14 18:50
정치 용인특례시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규칙안 2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동용인 IC설치사
- 강경숙기자
- 2025-11-14 18:5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 5분 자유발언 “106만 시민 안전 위한 해양파출소 필수” 유치 강력 촉구

e데일리뉴스 |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은 지난 12일 제246회 2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화성특례시는 2005년 인구 29만 명에서 불과 20년 만에 105만 명을 넘어섰지만, 행정·사법·치안 등 국가기관 기반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우리 시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지방법원이 없는 단 두 곳 중 하나"라며 "일반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1,007명으로 전국 평균의 2.6배에 달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69km 해안선, 23개 섬...해양안전은 '사각지대' 송 의원은 특히 해양안전 인프라의 심각한 부족을 집중 조명했다. 화성시 해안선은 69km로 경기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유인도 3개를 포함한 23개 섬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이 광대한 해역을 평택해양경찰서 산하 평택파출소와 안산 대부파출소가 각각 일부 구간을 나누어 관할하고 있어, 화성시의 주요 갯벌과 어항 지역은 두 파출소 모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한, "2005년 인구 29만 명 시절 기준으로
- 강경숙기자
- 2025-11-14 18:50
정치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상현1동, 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맞춤형 재활·건강·교육·문화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활동 지원, 이동 서비스 지원, 주택 개조, 보조기기 및 생필품 지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직업 연계, 평생교육, 문화·여가 활동 등 뇌병변장애인의 다양한 삶의 국면을 고려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휴식지원과 주간활동 서비스,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의 조항도 포함했다. 정책
- 강경숙기자
- 2025-11-14 18:50
정치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2026년도 주요 예산사업 및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e데일리뉴스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11월 13일 오후 2시 시의회 시민소통방에서 ‘집행기관 현안사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1월 20일 개회되는 정례회를 앞두고 상임위 소관 집행기관과 함께 2026년도 주요 예산사업과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집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 ▲현안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이 이루어졌다. 장명희 위원장은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기관과 사전에 소통함으로써 예산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심의를 준비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강경숙기자
- 2025-11-14 18:50
정치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및 의상자, 그리고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지역 차원의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현행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로 국가 단위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의 능동적인 지원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시는 보다 능동적으로 이들을 위한 복지 향상과 사회적 예우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의사상자 및 유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주차장, 장사시설, 보건소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또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의사상자의 공훈을 알릴 수 있는 홍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의사상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식 회
- 강경숙기자
- 2025-11-14 18:50
정치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학교 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법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나 시설 개방으로 인한 시설 훼손 우려 등 학교장의 소극적인 태도로 주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명시하고,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CCTV 설치 등 보안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 방식은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또 학교시설 이용 시 허위 신청이나 영리 목
- 강경숙기자
- 2025-11-14 18:50
정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내년에 반도체 특화 대도시의 완성도 높이는 데 주력”

e데일리뉴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용인특례시의회 제297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시는 반도체 특화 대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 주력”하고 “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계속 전개”하겠다고 2026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우리시는 내년에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광역시급 대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진해야 한다”며 “시민의 삶이 계속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 시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과 세출 재구조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재정 운용”을 목표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856억 원(5.57%) 증액한 3조 5,17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복지 예산 1,149억 원(9.3%) 증가 부문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복지 예산의 경우 2025년보다 1,149억 원(9.3%) 늘린 1조 3,399억 원을 편성했는데 생활 공감형 복지서비스사업과 다양한 노인 돌봄 인프라 사업,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사
- 강경숙기자
- 2025-11-14 18:50
정치 오산시의회, 4대 폭력 통합 예방교육 실시

e데일리뉴스 | 오산시의회는 14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통합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의 건전한 성의식과 안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강의는 윤미숙 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전문강사)가 맡아 사례 중심의 전문 강의를 펼쳤다. 윤 박사는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서 폭력예방 정책을 지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과 조직이 갖춰야 할 정책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유형별 사례를 통해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처법과 피해자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조직 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폭력 상황을 목격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적극으로 개입하는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상복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은 개인의 존엄을 해치고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오늘 교육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뜻
- 강경숙기자
- 2025-11-14 16:50
정치 오산시의회, 의원간담회 개최… 정례회 앞두고 집행부와 주요 현안 공유

e데일리뉴스 | 오산시의회는 14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는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상정 안건과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5일간 진행되는 정례회 운영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예산안 4건 ▲조례안 11건 ▲보고사항 3건 ▲기타안건 4건 등 모두 22건의 부의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에는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오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등이 포함돼 도시계획, 교통·시설 접근성, 장애인 문화 향유권 등 시민 삶 전반의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 이상복 의장은 “제298회 정례회는 내년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안건을 꼼꼼하
- 강경숙기자
- 2025-11-14 16:50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주소 : (우)17771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167번길 31 1층
등록번호: 경기,아53605 | 등록일 : 2023-04-19 | 발행인 : 강경숙 | 편집인 : 강경숙 | 전화번호 : 031-8015-0966 | 팩 스 : 070-7514-0966
Copyright @e데일리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8일 13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