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부담금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국민·기업 부담 최소화”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6세 미만’으로 확대
부담금 신설 요청 엄격히 심사…‘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및 법령 정비

2023.05.18 08:17:31
스팸방지
0 / 300

주소 : (우)17771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167번길 31 1층 등록번호: 경기,아53605 | 등록일 : 2023-04-19 | 발행인 : 강경숙 | 편집인 : 강경숙 | 전화번호 : 031-8015-0966 | 팩 스 : 070-7514-0966 Copyright @e데일리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