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평택=강경숙 기자] 경기도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핵심 재정혁신 과제로 추진하면서 평택을 비롯한 반도체 산업 중심 도시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평택지역에서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공동세원화 재검토를 요구하는 경기도 온라인 청원 참여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평택의 세수는 평택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청원은 지난 8월 4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청원 기간 동안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경기도지사가 직접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8월 7일 오후4시 43분 기준 참여자는 1,449명이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과 함께 재정혁신 TF를 구성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핵심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세원화는 현재 기업이 소재한 시·군이 100% 가져가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운데 50%를 경기도 세입으로 귀속한 뒤 재배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도로와 전력, 용수 등 광역 기반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세수는 해당 시·군에만 귀속되는 만큼 재정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평택을 비롯한 기업 유치 지역은 수십 년 동안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교통망 구축 등에 막대한 투자와 행정력을 투입한 만큼 세수를 줄이는 방식은 지역 발전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평택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환경·행정서비스 확대와 각종 기반시설 구축에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경기남부 KTX 역사 건설, 평택시청 신청사,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함박산 중앙도서관, 창의박물관 조성 등 대규모 현안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원인은 "기업을 유치한 지역은 세수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교통혼잡과 환경관리, 기반시설 확충 등 막대한 비용도 함께 부담하고 있다. 지역의 노력으로 확보한 세수를 다른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영향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간 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특정 지역의 세수를 이전하는 방식보다 국가와 경기도의 재정 지원 확대와 낙후지역 맞춤형 투자, 신규 산업 유치,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지역에서는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 청원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가족과 친인척, 친구, 지인들의 참여가 모이면 1만 명 달성도 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는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기도와 해당 시·군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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