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강경숙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9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와 재정 운영의 무책임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남았다”며 “국정의 중심이 국민과 민생이 아닌 삼권 장악으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와 관련해 “헌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있다”며 “이는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는 것을 넘어 독립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된 ‘극저신용대출’의 경우 만기가 도래한 이용자의 74%가 상환하지 못했다”며 “세금 부담이 도민 전체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특검 활동에 대해서도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본분보다는 정치적 행위로 비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성명에서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조치와 재정 정책의 무리한 추진 중단 ▲국정 방향을 국민과 민생 중심으로 전환 ▲특검의 중립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끝으로 “도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kks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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